민사재판실무 판례집

제1편 판결서 앞부분과 소송요건

Ⅰ. 당사자 13
1. 참가적 효력 13
2. 소송고지의 효력 ························································15
3. 당사자의 사망 ····························································18
4. 당사자능력 ·································································23
5. 당사자적격 ·································································28

Ⅱ. 소의 이익 ·································································41
1. 중복제소금지: 당사자 동일성 + 소송물 동일성 + 전소 계속 중 후소 제기 41
2. 재소금지 ·44
3. 기판력의 범위 46
4. 기판력에 관한 구체적 사례 61
5.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70
6.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이 없는 경우 74

Ⅲ. 채권자대위소송 76
1. 피보전채권의 존재 76
2. 보전의 필요성 81
3. 피대위채권의 존재 82
4. 피고인 제3채무자의 항변사유 84
5. 원고인 채권자의 재항변사유 ·86
6.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92
7.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금지 ·98
8.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99

제2편 청구취지(주문)

제1장. 이행의 소 Ⅰ 105
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 105
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111
Ⅲ. 분할채무 115
Ⅳ. 불가분채무 ·115
Ⅴ. 부진정연대채무 118
Ⅵ. 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130

제2장. 이행의 소 Ⅱ 150
Ⅰ. 등기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경우 150
Ⅱ. 그 밖에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경우 191
Ⅲ. 장래이행청구 199
Ⅳ. 선이행청구 ·207
Ⅴ. 동시이행청구 ·209
Ⅵ.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 235

제3장. 확인의 소/형성의 소 239
Ⅰ. 확인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39
Ⅱ.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263
Ⅲ. 채권자취소권 267
1.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 267
2.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 302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07
4. 원상회복의 방법 316
5. 행사의 효과 ·333
6.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척기간 339

제4장. 병합청구 등 349

제3편. 이유
제1장. 이유총설 및 이유의 구성 355

제2장. 불요증사실 370

제3장. 사실인정 및 법률의 적용 등 400

제4편. 요건사실론
제1장. 요건사실 총론 403

제2장. 요건사실 각론Ⅰ 405
제1절. 매매대금 지급청구 ·405
Ⅰ.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요건사실 405
Ⅱ. 피고의 해제항변 422

제2절. 대여금 반환청구 495
Ⅰ. 변제공탁 495
Ⅱ. 변제충당 497
Ⅲ. 소멸시효 항변 501
Ⅳ. 상계항변 535
Ⅴ. 보증채무 이행청구 555

제3장. 요건사실 각론Ⅱ 560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인도/철거/퇴거/부당이득반환 560
Ⅰ.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 560
Ⅱ. 건물철거/퇴거청구의 요건사실 561
Ⅲ. 법정지상권 ·562
Ⅳ.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 602

제2절. 각종 등기청구 611
Ⅰ. 피고의 항변 ·611
Ⅱ. 시효취득 원인 소이등 청구 622
Ⅲ.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677

제3절.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679

제4절. 전부금/추심금 청구 716

제5편. 참고 쟁점
제1장.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727
제2장. 명의신탁 767
제3장. 등기관련 주요쟁점 795

판례 색인
사건번호 순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