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1장 전기설비기준 총칙 _ 13
1.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목적(판단기준 제 1조) 13
2. 용어의 정의(판단기준 제 2조) 13
3. 전선의 종류와 접속법(판단기준 제 3~11조) 16
4. 전로의 절연(판단기준 제 12조) 17
5. 절연내력시험(판단기준 제 13~17조) 18
6. 접지 공사의 종류(판단기준 제 18조) 20
7. 접지공사의 세목(판단기준 제 19~27조) 22
8. 기계 및 기구 설치(판단기준 제 29~36조) 27
9.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시설(판단기준 제 37~43조) 31
제2장 전기의 발전 및 운용 장소의 전기시설 _ 46
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44조) 46
2. 절연유의 구외 유출방지(판단기준 제 45조) 47
3. 특고압전로의 상 및 접속 상태의 표시(판단기준 제 46조) 47
4.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판단기준 제 47조) 47
5.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판단기준 제 48조) 48
6.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기술기준 제 23조) 48
7. 조상설비의 보호장치(판단기준 제 49조) 49
8. 계측장치(판단기준 제 50조) 49
9.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51조) 50
10. 가스절연기기 등의 압력용기의 시설(판단기준 제 52조) 51
11. 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54조) 52
12.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판단기준 제 55조) 53
13.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판단기준 제 56조) 53
제3장 전선로 _ 61
1. 전선로 통칙(판단기준 제 60~67조) 61
2.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로(판단기준 제 68~93조) 64
3.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판단기준 제 94~103조) 74
4. 특고압 가공전선로(판단기준 제 104조~135조) 78
5. 지중 전선로(판단기준 제 136조~142조) 94
6. 터널 안 전선로(판단기준 제 143조) 97
7.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 98
8.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판단기준 제 148조) 99
제4장 전력 보안 통신 설비 _ 123
1.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판단기준 제 153조) 123
2. 통신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154조) 124
3.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판단기준 제 155조) 125
4. 가공 통신선의 높이(판단기준 제 156조) 126
5. 특고압전선로 첨가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전선로와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 157조) 127
6. 가공통신 인입선 시설(판단기준 제 158조) 127
7.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판단기준 제 159조) 128
8. 2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판단기준 제 160조) 128
9.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판단기준 제 161조) 128
10.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162조) 128
11.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판단기준 제 163조) 129
12.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164조) 129
13. 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 제한 (판단기준 제 165조) 129
제5장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 _ 133
1.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판단기준 제 166조) 133
2. 나전선의 사용 제한(판단기준 제 167조) 134
3.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판단기준 제 168조) 134
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판단기준 제 170조) 135
5.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판단기준 제 173조) 136
6.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의 시설(판단기준 제 174조) 137
7. 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175조) 137
8. 분기회로의 시설(판단기준 제 176조) 139
9.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177조) 140
10.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판단기준 제 180조) 141
11. 애자사용 공사(판단기준 제 181조) 143
12. 합성수지 몰드 공사(판단기준 제 182조) 143
13. 합성수지관 공사(판단기준 제 183조) 144
14. 금속관 공사(판단기준 제 184조) 145
15. 금속몰드 공사(판단기준 제 185조) 146
16. 가요전선관 공사(판단기준 제 186조) 146
17. 금속 덕트 공사(판단기준 제 187조) 147
18. 버스 덕트 공사(판단기준 제 188조) 148
19. 라이팅 덕트 공사(판단기준 제 189조) 149
20. 플로어 덕트 공사(판단기준 제 190조) 149
21. 셀룰러 덕트 공사(판단기준 제 191조) 150
22. 케이블 공사(판단기준 제 193조) 150
23. 케이블 트레이 공사(판단기준 제 194조) 151
24.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 196조) 151
25. 옥내 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197조) 151
26. 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198조) 152
27.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판단기준 제 199조) 152
28.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판단기준 제 200조) 153
29. 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의 시설(판단기준 제 201조) 153
30.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판단기준 제 202조) 153
31. 흥행장의 저압 공사(판단기준 제 203조) 154
32. 진열장 안의 배선 공사(판단기준 제 205조) 154
33.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판단기준 제 206조) 155
34. 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209조) 155
35.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210조) 156
36.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판단기준 제 211조) 156
37.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판단기준 제 212조) 157
38. 옥내 방전등 공사(판단기준 제 213조) 157
39. 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판단기준 제 215조) 158
40. 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217조) 159
41.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218조) 159
42.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226조) 160
43. 전기울타리의 시설(판단기준 제 231조) 160
44. 유희용 전차의 시설(판단기준 제 232조) 160
45. 전격살충기의 시설(판단기준 제 233조) 161
46. 교통신호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234조) 162
47. 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판단기준 제 235조) 162
48. 전기온상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237조) 163
49. 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판단기준 제 238조) 163
50. 전기욕기의 시설(판단기준 제 239조) 164
51. 풀용 수중조명등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241조) 165
52. 비행장 등화 배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242조) 165
53. 전기부식방지 시설(판단기준 제 243조) 166
54. 소세력 회로의 시설(판단기준 제 244조) 167
55. 출퇴표시등 회로의 시설(판단기준 제 245조) 167
56.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판단기준 제 247조) 168
57. 엑스선 발생장치의 설치(판단기준 제 248조) 168
58. 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판단기준 제 249조) 169
59. 임시 배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250조) 172
제6장 전기철도 _ 190
1. 전파 장해의 방지(판단기준 제 251조) 190
2. 직류 전차 선로의 시설 제한(판단기준 제 252조) 190
3. 통신상의 유도장해방지 시설(판단기준 제 253조) 191
4. 가공 직류 전차선의 굵기(판단기준 제 254조) 191
5.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 선로의 경간(판단기준 제 255조) 191
6. 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판단기준 제 256조) 191
7.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저항(판단기준 제 259조) 192
8.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260조) 192
9.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절연(판단기준 제 261조) 192
10.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이격거리(판단기준 제 262조) 192
11.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263조) 192
12.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레일의 시설 등(판단기준 제 264조) 193
13. 배류접속(판단기준 제 265조) 194
14. 전차선로의 시설 제한(판단기준 제 266조) 195
15. 전압불평형에 의한 장해방지(판단기준 제 267조) 195
16. 통신상의 유도 장해방지 시설(판단기준 제 268조) 196
17. 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 269조) 196
18. 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판단기준 제 271조) 197
19. 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 등(판단기준 제 272조) 197
20. 흡상 변압기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273조) 197
21.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274조) 197
22. 강색 차선의 시설(판단기준 제 275조) 197
23. 레일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 277조) 198
24. 강색 차선의 절연저항(판단기준 제 278조) 198
제7장 지능형전력망 _ 202
‣‣‣ 분산형 전원 계통연계설비의 시설 202
1. 저압 계통 연계 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판단기준 제281조) 202
2. 단락전류 제한장치의 시설(판단기준 제282조) 202
3. 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판단기준 제283조) 203
4. 특고압 송전 계통 연계 시 분산형전원 운전제어 장치의 시설(판단기준 제284조) 203
5. 연계용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판단기준 제285조) 203

‣‣‣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204
1.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시설(판단기준 제286조) 204

‣‣‣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205
1.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시설(판단기준 제287조) 205
2. 전기품질(판단기준 제288조) 206
3.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판단기준 제289조) 206
4. 저압 직류과전류차단장치(판단기준 제290조) 207
5. 저압 직류지락차단장치(판단기준 제291조) 207
6. 저압 직류개폐장치(판단기준 제292조) 207
7. 저압 직류전기설비의 전기부식방지(판단기준 제293조) 207
8. 축전지실 등의 시설(판단기준 제294조) 207

‣‣‣ 이자천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208
1. 전기저장장치 일반 요건(판단기준 제295조) 208
2. 제어 및 보호장치(판단기준 제296조) 208
3. 계측장치(판단기준 제297조)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