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

헌 법


제1편 헌법 총론 __ 3
제1장 헌법 일반론 __ 3
제2장 헌법 총설 __ 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_ 3
제2절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__ 4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__ 8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__ 11
제1관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__ 11
제2관 공무원제도 __ 17
제3관 정당제도 __ 20
제4관 선거제도 __ 25
제5관 지방자치제도 __ 26
제6관 교육제도 __ 31

제2편 기본권론 __ 32
제1장 기본권 총론 __ 3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__ 3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__ 44
제4장 사회적 · 경제적 자유 __ 52
제1절 거주 ·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__ 52
제2절 재산권의 보장 __ 59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__ 63
제5장 정신적 자유 __ 68
제1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__ 68
제2절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__ 70
제3절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__ 74
제6장 참정권 __ 76
제1절 선거권 __ 76
제2절 공무담임권 __ 77
제3절 국민투표권 __ 77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__ 78
제1절 청원권, 재판청구권 __ 78
제2절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__ 82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__ 84
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__ 84
제2절 근로의 권리, 노동3권 __ 87
제3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__ 89
제4절 환경권 __ 90
제5절 혼인 · 가족 · 모성 · 보건 __ 91
제9장 국민의 의무 __ 92

제3편 통치구조론 __ 95
제1장 국회 __ 95
제2장 정부 __ 104
제3장 법원 __ 111
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 __ 113
제5장 헌법재판소 __ 115


상 법


제1편 상법 총칙 __ 129
제1장 상법의 개설 __ 129
제2장 상인 __ 129
제3장 상업사용인 __ 132
제4장 상호 __ 136
제5장 상업장부 __ 143
제6장 영업소 __ 143
제7장 상업등기 __ 143
제8장 영업양도 __ 145

제2편 상행위 __ 149
제1장 상행위의 개념 __ 149
제2장 상행위의 특칙 __ 149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__ 162
제1절 상호계산 __ 162
제2절 익명조합 __ 163
제3절 합자조합 __ 164
제4장 상행위 각칙 __ 164
제1절 대리상 __ 164
제2절 중개업 __ 166
제3절 위탁매매업 __ 167
제4절 운송주선업 __ 169
제5절 운송업 __ 170
제6절 공중접객업 __ 171
제7절 창고업 __ 172
제8절 금융리스업 __ 173
제9절 가맹업 __ 174
제10절 채권매입업 __ 174

제3편 회사 __ 175
제1장 회사법 총론 __ 175
제2장 회사법 통칙 __ 175
제1절 회사의 개념 __ 175
제2절 회사의 설립 __ 177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__ 179
제4절 회사의 합병 __ 179
제5절 회사의 분할 __ 181
제6절 회사의 해산, 계속, 청산 __ 181
제3장 합명회사 __ 183
제4장 합자회사 __ 184
제5장 유한책임회사 __ 184
제6장 주식회사 __ 185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__ 185
제2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__ 191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__ 212
제1관 주주총회 __ 212
제2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__ 222
제3관 집행임원 __ 241
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__ 241
제4절 신주의 발행 __ 243
제5절 정관의 변경 __ 246
제6절 자본금의 감소 __ 246
제7절 회사의 회계 __ 247
제8절 사채 __ 251
제9절 상장회사의 특례 __ 253
제7장 유한회사 __ 254

제4편 보험 __ 255
제1장 서론 __ 255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255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성립 __ 255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__ 266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__ 267
제3장 손해보험 __ 268
제4장 인보험 __ 277

제5편 해상 __ 285
제1장 서론 __ 285
제2장 해상기업조직 __ 285
제1절 선박 __ 285
제2절 선장 __ 285
제3절 해상기업의 주체 __ 286
제3장 해상운송 __ 292
제4장 해상기업위험 __ 295
제1절 공동해손 __ 295
제2절 선박충돌 __ 296
제3절 해난구조 __ 296

제6편 항공운송 __ 297

제7편 어음 수표법 __ 297
제1장 서론 __ 297
제1절 어음행위(요건, 대리, 위조) __ 297
제2절 어음상의 권리(선의취득, 어음항변, 어음상 권리소멸) __ 304
제3절 어음의 실질관계 · 이득상환청구권 __ 306
제2장 환어음 __ 309
제1절 발행(백지어음) __ 309
제2절 배서 __ 310
제3절 인수, 어음보증 __ 311
제4절 지급, 상환청구 __ 312
제5절 참가 __ 314
제3장 약속어음 __ 314
제4장 수표 __ 315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__ 319
제1장 민법일반 __ 319
제2장 권리 __ 322
제3장 권리의 주체 __ 322
제1절 자연인 __ 322
제2절 법인 __ 327
제1관 법인일반 __ 327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__ 333
제4장 권리의 객체 __ 340
제1관 서설 __ 340
제2관 물건 __ 340
제5장 권리의 변동 __ 345
제1절 법률행위 __ 345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__ 345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__ 346
제3관 의사표시 __ 350
제4관 대리 __ 361
제5관 무효와 취소 __ 369
제6관 조건과 기한 __ 378
제2절 기간 __ 382
제3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__ 382
제2편 물권법 __ 392
제1장 물권법 일반 __ 392
제2장 물권법 총칙 __ 392
제1절 물권 일반 __ 392
제1관 물권의 종류 __ 392
제2관 물권의 효력 __ 392
제2절 물권의 변동 __ 392
제1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392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__ 404
제3관 물권의 소멸 __ 404
제3장 물권법 각칙 __ 405
제1절 점유권 __ 405
제2절 소유권 __ 408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__ 408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구분소유, 상린관계) __ 408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414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__ 426
제5관 공동소유 __ 429
제6관 명의신탁 __ 437
제3절 용익물권 __ 446
제1관 지상권 __ 446
제2관 지역권 __ 453
제3관 전세권 __ 453
제4절 담보물권 __ 456
제1관 총설 __ 456
제2관 유치권 __ 456
제3관 질권 __ 463
제4관 저당권 __ 468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__ 478

제3편 채권총론 __ 482
제1장 서설 __ 482
제2장 채권의 목적 __ 482
제3장 채권의 효력 __ 483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__ 483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483
제3절 채권자지체 __ 492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__ 492
제1관 채권자대위권 __ 492
제2관 채권자취소권 __ 498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50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516
제6장 채권의 소멸 __ 525
제1절 변제, 대물변제 __ 525
제2절 공탁 __ 530
제3절 상계 __ 531
제4절 경개, 면제, 혼동 __ 538

제4편 채권각론 __ 541
제1장 계약총칙 __ 541
제1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__ 541
제2절 계약의 해지, 해제 __ 552
제2장 계약각칙 __ 564
제1절 증여 __ 564
제2절 매매 __ 566
제3절 교환, 환매 __ 572
제4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__ 572
제5절 임대차 __ 573
제6절 고용, 도급 __ 580
제7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화해 __ 585
제8절 조합 __ 588
제9절 여행계약 __ 590
제3장 사무관리 __ 591
제4장 부당이득 __ 593
제5장 불법행위 __ 599

제5편 친족 상속 __ 608
제1장 친족 __ 608
제1절 자의 성과 본 __ 608
제2절 약혼 __ 608
제3절 혼인 __ 608
제4절 이혼 __ 608
제5절 사실혼 __ 616
제6절 부모와 자(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__ 616
제2장 상속 __ 624
제1절 상속인 __ 624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625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629
제4절 상속재산분할, 분할협의, 상속인의 부존재 __ 633
제5절 유언 __ 635
제6절 유류분 __ 6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론 __ 645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그 처리자 __ 645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__ 647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비용 __ 647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__ 648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작성과 폐쇄, 재작성) __ 648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공개 __ 652
제1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__ 652
제2절 등록사항 증명서의 발급 __ 656
제3절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 등의 열람 __ 662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기타 장부(특종신고서류편철장) __ 662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__ 663
제1장 총칙(신고인, 대리,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__ 663
제2장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__ 671
제3장 신고서류의 접수, 심사, 수리 __ 671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__ 673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록사유, 기록사항 __ 673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기재방식 __ 673
제1절 호적(제적)의 재제와 보완 __ 673
제2절 제적부 기재의 정정 __ 673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__ 674
제1장 출생신고 __ 674
제2장 인지신고 __ 679
제3장 입양신고 __ 681
제4장 파양신고 __ 682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__ 682
제6장 혼인신고 __ 683
제7장 이혼에 관한 신고 __ 685
제8장 친권, 후견에 관한 신고 __ 686
제9장 사망에 관한 신고 __ 687
제10장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통보 __ 688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__ 690
제1장 직권에 의한 정정 __ 690
제2장 판결에 의한 정정 __ 691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__ 693
제1장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__ 693
제2장 개명 __ 696
제3장 가족관계등록 창설 __ 698
제4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__ 699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__ 700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707

제10편 벌칙(과태료) __ 708


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__ 715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715
제2장 집행기관 __ 715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716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__ 716
제2절 즉시항고 __ 716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718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720
제4장 집행비용 __ 722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ㆍ 보증 ㆍ 공탁 __ 725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726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726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726
제1관 집행당사자 __ 726
제2관 집행권원 __ 728
제3관 집행문 __ 732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734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ㆍ 제한 ㆍ 취소 __ 739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744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744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746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751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753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756
제1절 총설 __ 756
제2절 강제경매 __ 759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759
1. 총설 ㆍ 신청서 기재사항 ㆍ 첨부서류 __ 759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762
제2관 압류절차 __ 766
1. 경매개시결정 ㆍ 기입등기 촉탁 ㆍ 송달 __ 766
2. 압류의 효력 ㆍ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768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770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774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776
6. 이중경매 __ 776
제3관 현금화절차 __ 780
1. 매각의 준비 __ 780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ㆍ 공고 ㆍ 고지 ㆍ 채권신고의 최고 ㆍ 공유자 통지 __ 780
나. 현황조사 ㆍ 감정평가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781
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ㆍ 비치 __ 783
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789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ㆍ 공고 ㆍ 통지 __ 792
3. 매각의 실시 __ 794
가. 매각절차 일반 __ 794
나. 법정매각조건 ㆍ 특별매각조건 __ 797
다. 일괄매각 __ 798
라.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ㆍ 차순위매수신고 __ 799
마. 새매각 __ 800
4. 매각결정절차 __ 801
5. 매각대금의 납부 ㆍ 재매각 __ 806
6.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809
7. 부동산인도명령 __ 813
제4관 배당절차 __ 816
1. 배당요구 ㆍ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ㆍ 배당절차 일반 __ 816
2. 배당순위 __ 835
3. 배당이의 ㆍ 배당이의의 소 __ 846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855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857
제4절 형식적 경매 ㆍ 강제관리 __ 863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865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870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870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870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873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873
1. 압류절차 __ 873
2. 현금화 절차 __ 893
3. 압류의 경합 ㆍ 배당요구 __ 904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909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910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910
제5관 배당절차 __ 910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913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913
제2장 대체집행 __ 913
제3장 간접강제 __ 913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913

제4편 보전처분 __ 914
제1장 서설 __ 914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ㆍ 재판 __ 927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935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942


상업등기법 ㆍ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 총론 __ 955
제1장 총설 __ 955
제1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__ 955
제2절 등기사항 __ 955
제3절 등기의 효력 __ 956
제4절 등기의 공시(장부) __ 958
제2장 등기절차 __ 958
제1절 등기의 신청(등기 후의 조치) __ 958
제2절 등기의 촉탁절차 __ 964
제3절 등기의 실행절차(취하, 각하) __ 967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972

제2편 상업등기 각론 __ 974
제1장 무능력자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974
제2장 상호의 등기 __ 975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976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__ 977
제1절 설립의 등기(주주총회) __ 977
제2절 본점의 이전, 변경등기(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__ 984
제3절 임원등기 및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__ 986
제4절 주식과 사채에 관한 등기 __ 991
제1관 총설 __ 991
제2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__ 992
제3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92
제4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97
제5관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98
제6관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98
제7관 전환사채, 신수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__ 998
제8관 자본금 감소,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1000
제9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__ 1002
제10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__ 1002
제11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__ 1003
제5절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 __ 1005
제6절 조직변경의 등기 __ 1009
제7절 해산등기 __ 1010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__ 1011
제9절 회사계속의 등기 __ 1012
제10절 청산종결의 등기 __ 1013
제11절 회생, 파산에 관한 등기 __ 1013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__ 1015
제6장 합명회사의 등기 __ 1016
제7장 합자회사의 등기 __ 1017
제8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__ 1017
제9장 외국회사의 등기 __ 1018
제10장 합자조합 __ 1019

제3편 법인등기 __ 1020

제4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__ 1022

제5편 과태료 사건 __ 1024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__ 1028
제1장 총설 __ 1028
제2장 민사비송사건 __ 1031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__ 1031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__ 1032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__ 1035
제4절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__ 1036
제3장 상사비송사건 __ 1036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__ 1036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__ 1041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__ 1042


부 동 산 등 기 법


제1편 부동산등기 총론 __ 1045
제1장 등기제도 일반, 등기의 유효요건 __ 1045
제2장 등기사항 __ 1046
제3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__ 1049
제4장 등기부(중복등기 정리) __ 1050
제5장 등기신청절차 __ 1052
제1절 공동신청주의 __ 1052
제2절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__ 1053
제1관 등기당사자능력, 적격, 등기신청능력 __ 1053
제2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1053
제3관 법인의 등기신청 __ 1058
제4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__ 1062
제5관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__ 1066
제6관 대위등기신청 __ 1069
제7관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__ 1072
제3절 등기신청행위 __ 1074
제1관 총설 __ 1074
제2관 신청정보(신청서의 작성, 기재사항) __ 1074
제3관 첨부정보 __ 1077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검인계약서) __ 1077
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__ 1079
3.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보 __ 1081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__ 1081
나. 토지거래허가 __ 1084
다. 주무관청의 허가 __ 1086
4.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__ 1090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__ 1090
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__ 1090
7.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__ 1092
8.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__ 1093
9. 인감증명서 __ 1093
10. 도면 등 __ 1096
11.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거래가액의 등기) __ 1096
1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 원본 환부 __ 1100
13. 첨부정보의 원용, 제공 면제 __ 1100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 __ 1101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__ 1106
제6절 등기신청의무사항(세금 및 수수료, 인지) 및 불이행과 벌칙 __ 1108
제6장 등기실행절차 __ 1110
제1절 접수, 기입,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__ 1110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 · 보정 · 각하 __ 1111
제1관 보정, 취하 __ 1111
제2관 각하 __ 1114
제3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등기필정보의 작성) __ 1119
제7장 등기의 공개(발급, 열람, 수수료) __ 1122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1127

제2편 각종의 등기 __ 1130
제1장 등기의 종류 __ 1130
제1절 등기의 종류 일반(등기의 효력) __ 1130
제2절 변경등기 __ 1130
제1관 권리변경등기 __ 1130
제2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__ 1130
제3절 경정등기 __ 1134
제4절 말소등기 __ 1138
제5절 말소회복등기 __ 1139
제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__ 1144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__ 1144
제2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등기 __ 1144
제3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__ 1145
제4절 멸실등기 __ 1149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__ 1151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__ 1151
제1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__ 1151
제2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__ 1151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__ 1158
제1관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협의취득, 진정명의 회복) __ 1158
제2관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2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2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1165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68
4. 법인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__ 1173
제3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74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74
2.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76
3. 소유권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76
제4관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 __ 1176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__ 1177
제1관 공유 __ 1177
1.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__ 1177
2.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처분제한 등기 __ 1177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__ 1177
제2관 합유 __ 1179
제3관 총유 __ 1184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__ 1184
제1관 환매에 관한 등기 __ 1184
제2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__ 1186
제3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의 금지사항 __ 1186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__ 1188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__ 1188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__ 1191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__ 1192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__ 1194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__ 1197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__ 1197
제1관 근저당권 설정등기 __ 1197
제2관 근저당권 이전등기 __ 1198
제3관 근저당권 변경등기 __ 1200
제4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__ 1201
제5관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__ 1203
제6관 공장저당등기 __ 1203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__ 1205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__ 1206
제7장 가등기 __ 1210
제8장 처분제한의 등기 __ 1218
제1절 가압류 · 가처분에 관한 등기 __ 1218
제1관 가압류등기 __ 1218
제2관 가처분등기 __ 1219
제2절 경매에 관한 등기(매각된 경우의 등기) __ 1222
제3절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__ 1225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__ 1226
제10장 환지 및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231
제1절 환지에 관한 등기 __ 1231
제2절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234
제1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__ 1237
제1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__ 1241


공 탁 법


제1장 총론 __ 1251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1251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1251
제3절 공탁당사자 __ 1255
제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__ 1259
제2장 공탁절차 __ 1260
제1절 신청절차 __ 1260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1260
제2관 첨부서면 __ 1261
제2절 관할외 공탁 __ 1267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1269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ㆍ 공탁통지서 발송 __ 1269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1270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1270
제2절 공탁서 정정 __ 1271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1276
제4장 공탁물 지급 __ 1277
제1절 통상 지급절차 __ 1277
제2절 계좌 입금에 의한 출급, 회수 __ 1288
제3절 재외국민의 지급절차 __ 1290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1291
제5장 변제공탁 __ 1294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294
제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__ 1303
제3절 변제공탁의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__ 1307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309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320
제8장 집행공탁 __ 1329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1329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340
제3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345
제9장 혼합공탁 ㆍ 기타 __ 1347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1354
제1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자, 입증서면 __ 1354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354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359
제4절 공탁물의 소멸시효 __ 1364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370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370
제2절 열람 ㆍ 사실증명 ㆍ 기타 __ 1371
제12장 전자공탁 __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