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안행정학개론

제1편 행정학의 발전과정과 연구접근방법

제1장 행정의 본질과 분석관점

제1절 행정의 발생연원과 의의
• 공공재로서 행정 • 권력성 vs. 관리성
제2절 행정과 정치의 상관관계
• 정치･행정2원론 vs. 정치･행정원론
제3절 행정과 경영의 비교
• 보제만(Bozeman) 공적 극점과 사적 극점
제4절 목적국가관과 시민연합국가관
• 시민사회 • 사회적 자본
제5절 행정법학적행정개념 vs. 행정과학적행정개념
• 행정관리설/통치기능설/행정행태설/발전기능설/신행정학/거버넌스론

제2장 행정학의 발전과정과 이론체계

제1절 유럽국가의 행정학
• 관방학(官房學, cameralism)
제2절 근대행정학의 성립과 이론체계
• 정통행정학 •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제3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 과학성 vs. 기술성 • 행정변수
제4절 사회현상의 본질에 대한 가정과 연구방법
• 주관주의 vs. 객관주의 • 연역법 vs. 귀납법
• 방법론적 개인주의 vs. 전체주의
제5절 행정학 접근방법의 체계
• 규범주의/실증주의 • 소범위이론/중범위이론/일반이론 • 개방체제/폐쇄체제

제3장 정통주의 접근방법 vs. 탈정통주의 접근방법

제1절 역사적 접근방법 : 정통주의
• 사례연구(Case Study)
제2절 법적 접근방법 : 정통주의
• 행정절차법
제3절 구제도주의 접근방법 : 정통주의
제4절 관리적 접근방법 : 정통주의
•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법
제5절 행태주의 접근법 : 탈정통주의
•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
제6절 비교행정론과 생태론적 접근법 : 탈정통주의
• F.W.Riggs 프리즘적 행정모델
제7절 발전행정론 : 탈정통주의
• 기관형성(제도형성；Institution Building)
제8절 체제적 접근방법 : 탈정통주의
• 항상성 • 동태적 균형
제9절 신행정론 : 탈정통주의
• 형평성 • 미노브루크회의 • 블랙스버그선언

제4장 질적 접근법 & Post-Modernism(탈근대주의)

제1절 현상학적 접근방법
• 감정이입 • 상호주관성
제2절 비판이론적 접근방법
• 주의주의 • 도구적 이성 • 프랑크푸르트학파
제3절 Post-Modernism(탈근대주의)
• 상상/탈구성/영역해체/타자성

제5장 공공선택론 : 경제학적 접근

제1절 공공선택과 효율적 자원배분원리
• 교환으로서의 정치
제2절 집단적 의사결정방식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 투표의 역설 • 중위투표자정리
제3절 관료제의 공공선택모형
• Niskanen 예산극대화모형
• Dunleavy 관청형성모형

제6장 신제도주의론 : 통합적 접근

제1절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접근
• 구제도주의 vs. 신제도주의
제2절 합리적 선택제도주의 : 경제학에서의 신제도주의
• R.Coase의 거래비용이론 • 주인-대리인이론
제3절 역사적 신제도주의 : 정치‧행정현상에 대한 신제도주의 접근법
• 역사발전의 비효율성/경로의존성
제4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조직과 신제도주의
• 배태성 • 제도적 동형화

제7장 현대적 접근방법

제1절 신공공관리론(NPM)
• Osborne & Gaebler 정부재창조론
제2절 New Governance와 신공공서비스론(NPS)
•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확인문제

제2편 현대행정의 원리와 기능

제1장 현대행정의 기능과 특징

제1절 현대행정의 기능
• 행정수요 • 행정기능 • 행정과정
제2절 행정국가화의 의의와 특징
• 파킨슨법칙(Parkinson's Law)
제3절 신행정국가(규제국가)의 의의와 특징
• 공동정부 • 핵심행정부
제4절 정부운영체계의 변화 방향
• 네트워크화
• Ostrom부부의 다중적 공공서비스 공급체계

제2장 이데올로기와 행정이념(가치)

제1절 국가(정부)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데올로기
• 보수주의 vs. 진보주의
제2절 행정철학과 행정이념(가치)
• 합법성/합리성/능률성/민주성/효과성/생산성/가외성
제3절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공익)론
• J.Rawls 정의론 vs. R. Nozick 자유주의
제4절 불평등과 정부의 대응
• 지니계수 • 공적부조 & 사회보험

제3장 시장실패 vs. 정부실패

제1절 정부 역할의 변천과정
• 온정주의(paternalism) vs. 신자유주의
제2절 시장의 작동원리와 효율성의 달성
• 완전경쟁시장 파레토 효율성
제3절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방법
• 독과점 • 외부성 • 불완전정보 • 공공재
제4절 정부실패의 원인과 해결방법
• X－비효율성 • 지대추구와 포획

제4장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제1절 제3섹터(the third sector)
• 준정부조직(QUAGO) • 시민단체(NGO)
제2절 제4섹터와 사회적 경제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제3절 공공서비스 공급형태의 변화와 공기업
• 복지국가적 공급체계 vs. 신공공관리적 공급체계
제4절 공기업의 운영체계
• 정부기업/시장형공기업/준시장형공기업
제5절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공급방식
• 바우처(voucher) • 공급과 생산주체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방법 •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단점

제5장 정부규제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와 접근법
• 명령지시적 규제 vs. 시장유인적 규제
제2절 정부규제의 유형
• 경제적 규제 vs. 사회적 규제
제3절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운영체계와 규제개혁
• 행정규제기본법(1997)
제4절 정부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의 분석모형
• Tullock의 포획이론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확인문제

제3편 정책학

제1장 정책학의 기초이론

제1절 정책학의 의의와 등장배경
• 후기행태주의
제2절 정책의 기초개념
• L. Salamon의 정책수단 분류
제3절 정책유형론
• Lowi의 정책유형론
제4절 기획론
• 기획의 그레샴법칙 • 연동기획
제5절 정책과정의 체계와 이론
• 정책결정 요인론(Policy Determinate Theory)
제6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 & 비공식적 참여자

제2장 정책결정론

제1절 정책의제 설정이론
• R. Cobb의 정책의제설정모형 : 외부주도형/동형/내부접근형
제2절 정책결정의 의의와 체계
• 품의제
제3절 정책결정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 엘리트이론 • 다원주의 • 무의사결정론
• 조합주의 • 정책네트워크모형
제4절 정책결정모형
• 합리모형 • 만족모형 • 점증모형
• 최적모형 • 회사모형 • 조직모형
• 쓰레기통모형 • 정책창모형 • Allison모형

제3장 정책분석론

제1절 정책분석의 기초원리
• W. Dunn의 정책문제분석 : 경계분석/분류분석/계층분석/가정분석/유추법/브레인스토밍/복수관점분석/논변지도분석
제2절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기법
• 델파이 • 브레인스토밍 • 회귀분석
• 의사결정분석 • 계층화분석법
• 선형계획법 • PERT/CPM
제3절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 할인율/내부수익률 • 비용-효과분석
제4절 합리적 의사결정의 한계와 극복방안
• 민감도분석/상황의존도분석/악조건가중분석/분기점분석

제4장 정책집행론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와 성공요인
• Sabatier 정책집행성공요인 • 순응/불응
제2절 정책집행모형과 접근법
• 하향적 정책집행 vs. 상향적 정책집행

제5장 정책평가론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논리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 총괄평가 vs. 과정평가
제3절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장 정책효과의 인과관계와 통계적 추론

제1절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조건
• 허위변수 & 혼란변수
제2절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
• 내적타당성/외적타당성/구성타당성
제3절 인과성의 검증방법
• 진실험/준실험/비실험
제4절 정책평가와 가설검증
• 분산분석/상관분석/회귀분석/경로분석/요인분석

제7장 정책변동론 & 새로운 정책모형

제1절 정책변동 개요
제2절 정책변동모형
•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
제3절 새로운 정책모형(이론)
• 딜레마이론 • 시차이론 • 카오스이론

확인문제

제4편 조직론

제1장 조직의 기초원리

제1절 조직의 기본개념
제2절 조직의 유형
• A.Etzioni의 조직유형/Cox.Jr의 조직유형
• 계선/막료

제2장 조직이론의 체계

제1절 조직이론의 접근방법과 분류체계
제2절 고전조직이론
• Taylor 과학적 관리법 • M.Weber 관료제이념형
제3절 신고전적 조직이론
• 인간관계론 • 호오손실험
제4절 현대조직이론 1
• 구조적 상황이론
제5절 현대조직이론 2
• 자원의존이론 • 조직군생태학이론
• 전략적 선택이론

제3장 조직구조의 변수 및 환경과의 관계

제1절 조직구조의 개요
• 복잡성(전문성) • 공식화 • 집권화/분권화
제2절 조직구조의 상황변수 : 규모, 기술
• Perrow연구/Thompson연구/Daft연구
제3절 환경과 조직의 관계
• 완충전략/연결전략
제4절 조직과 환경에 관한 이론
• M형가설 • 결정론 vs. 임의론

제4장 조직구조의 설계전략

제1절 조직목표
• 교환모형/교화모형/수용모형 • MBO
제2절 조직의 원리
• 수직적 vs. 수평적 조정기제(Daft)
제3절 조직설계 전략
• H. Mintzberg의 조직설계 유형
제4절 관료제의 조직설계
• Max.Weber의 관료제 이념형
제5절 한국정부조직
제6절 관료제의 대안적 구조
• Adhocracy/위원회조직/Project Team&Task Force/매트릭스조직/학습조직/네트워크조직/프로세스조직
제7절 책임운영기관

제5장 개인수준의 조직관리 전략

제1절 행정조직의 관리전략
제2절 조직행태의 구성요소
• Pavlof 조건반사이론 vs. 조작적 학습이론
제3절 직무태도와 조직성과
• 직무만족 • 조직몰입 • 조직시민행동
제4절 동기부여이론의 체계
제5절 동기부여의 내용이론
• Maslow 욕구계층이론 • McGregor X/Y이론
• Argyris 성숙/미성숙이론 • Herzberg 2요인이론
• Alderfer ERG이론 • McClelland 성취동기이론
제6절 동기부여의 과정이론
• V.Vroom 기대이론 • Adams 공정성이론
• Porter&Lawler 기대이론
• Locke 목표설정이론

제6장 집단수준의 조직관리 전략

제1절 집단의사결정의 기초원리
• 집단사고 • 집단행동의 딜레마
제2절 의사전달 & 행정PR
• 의사전달 유형 • 행정PR vs. 선전
제3절 조직 내의 권력(power)과 갈등관리
• 갈등원인 • 토마스의 대인적 갈등관리방법
제4절 리더십이론
• 특성이론/행태이론/상황론/새접근법
• 변혁적 리더십 vs. 서번트리더십

제7장 조직수준의 조직관리 전략

제1절 조직문화
제2절 조직의 효과성
• 경쟁적 가치접근법
제3절 행정조직의 동태적 발전
• 조직진단 • 조직발전(OD) • TQM/BPR

확인문제

제5편 인사행정론

제1장 인사행정의 기초원리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와 체계
• 인사행정과 인사관리
제2절 인적자본론과 인적자원관리의 체계
• Gary Becker 인적자본론

제2장 인사행정제도

제1절 엽관제도와 실적주의
• Pendleton법과 추밀원령
제2절 직업공무원제도와 정치적 중립
제3절 대표관료제와 적극적 인사행정
• 우리나라 소수자보호 인사제도
제4절 중앙인사행정기관
• 독립단독형인사기관

제3장 공직의 분류

제1절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체계
• 경력직 vs. 특수경력직
제2절 계급제(ranking-in-person system)
• 4대 계급제
제3절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ification)
• 서열법 • 분류법 • 점수법 • 요소비교법
제4절 직무설계(job design)
• 직무특성이론

제4장 인적자원관리의 혁신

제1절 개방형직위제도
• 개방형 vs. 폐쇄형 인사제도
제2절 공모직위제도
제3절 고위공무원단제도
• 적격심사제도 • 역량평가제도

제5장 공무원 임용

제1절 공무원 임용의 체계
• 인력계획 • 국가공무원법
제2절 임용제도
• 배치전환 • 승진 • 강임
•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 • 미국 SES

제6장 공무원의 능력발전

제1절 능력발전의 개요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 On-the-Job-Training vs. Off-the-Job-Training
제3절 공무원의 승진
• 경력개발제도(CDP)
제4절 근무성적평정제도
• 성과계약제 •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 도표식척도법/사실기록법/강제선택법/강제배분법/체크리스트법/서열법/중요사건기록법/목표관리제법/평가센터법/행태기준척도법(BARS)/행태관찰척도법(BOS)
제5절 제안제도

제7장 공무원의 사기제고방안

제1절 공무원 사기의 기초개념
• 사기/직무특성/생산성
제2절 공무원 보수체계
• 연봉제 • 총액인건비제도
제3절 연금제도
• 공무원연금법 개정내용
제4절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8장 공무원의 행동규범
제1절 공무원의 윤리
• 공직자윤리법 • 부패방지법
제2절 공직부패방지제도
• 부패의 유형 • 국가인권위원회 • 청탁금지법
제3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참여적 관료제 • 공무원복무규정
제4절 공무원단체
• 공무원노동조합 • 공무원직장협의회

확인문제

제6편 재무행정론

제1장 재무행정(재정)의 기초원리

제1절 재무행정(재정 : public finance)의 개요
• Musgrave 재정의 3대 기능
제2절 재정의 범위와 통합재정
• 통합재정수지/총계/총수입/총지출
제3절 재무행정의 법률체계
• 국가재정법 • 정부기업예산법
• 국고금관리법 • 국가회계법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절 재무행정조직
• 3원체제/2원체제

제2장 예산의 기초이론

제1절 예산의 기초개념
• On-Budget/Off-Budget
제2절 예산에 관한 이론
• 총체주의 vs. 점증주의
제3절 예산의 원칙
• 한정성 원칙 • 통일성 원칙
• 단일성원칙 • 완전성(총계예산)원칙

제3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체계

제1절 예산의 체계
• 일반회계/특별회계
제2절 예산의 종류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 수정예산 • 준예산
• 자본예산 • 조세지출예산
제3절 예산의 분류
• 조직별 분류 • 품목별 분류 • 기능별 분류
• 경제성질별 분류
제4절 예산제도의 구조
• 예산법률주의 vs. 예산비법률주의
제5절 기금

제4장 예산제도의 발전과 개혁

제1절 예산제도의 개혁방향
제2절 품목별예산제도(LIBS)
• 합법성(통제) 지향
제3절 성과주의예산제도(PBS)
• 단위원가(Unit cost)
제4절 계획예산제도(PPBS)
•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
제5절 목표관리(MBO)제도
제6절 영기준예산제도(ZBB)
• 의사결정패키지(decision package)
제7절 신성과주의 예산제도(=프로그램예산제도)
• 성과지표 • 성과관리

제5장 정부회계제도

제1절 회계의 기초 원리
• 대차평균의 원리
제2절 회계제도의 유형 : 복식부기 & 발생주의
• 단식부기 vs. 복식부기 •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제3절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개혁과 운영체계
•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제6장 예산과정론

제1절 재정절차와 예산행태(전략)
• Wildavsky 예산행태유형론
제2절 예산안 편성
• 상향식예산편성 vs. 하향식예산편성
제3절 예산안 심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절 예산의 집행
• 규범성 확보제도 vs. 신축성 확보제도
제5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 BTO/BTL/BOT/BOO
제6절 결산

제7장 재정제도의 효율화를 위한 개혁

제1절 선진국의 재정개혁
• 지출관리예산/총괄배정예산/운영예산/산출예산/다년도예산/정치관리형예산
제2절 우리나라 재정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
• Top-down Budgeting • 재정성과관리제도
제3절 재정민주주의의 확보방법
• 성인지예산제도

제8장 국가채권·채무 관리, 조세제도 및 조달행정

제1절 국가채권 및 국가채무의 관리
• 국가채권관리법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제2절 공적자금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절 조세체계
• 국세/지방세 • 직접세/간접세
• 누진세/비례세/역진세
제4절 조달행정
• 집중조달 vs. 분산조달

확인문제

제7편 지방자치론

제1장 지방자치의 원리와 체계

제1절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주민자치 vs. 단체자치
제2절 자치권
• 자치입법권(조례/규칙)/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 광역/기초자치단체 • 일반/특별지방행정기관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중층제/단층제 • 명칭 ․ 구역 조정절차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Rhodes 권력-의존모형
• Wright 단절모형/포획모형/중복모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
• 기관대립형 vs. 기관통합형 vs. 주민총회형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기관
• 시정명령 & 직무이행명령
• 재의요구권 & 제소권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배분

제1절 기능배분의 기초원리
• Saunders 이원국가론
• 개별적 수권주의 vs. 포괄적 수권주의
제2절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제3절 교육 및 경찰서비스의 지방정부로의 위임
• 교육자치제 • 경찰자치제

제4장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재정의 기초원리
• 응익 주의/응능주의 • 티부(Tiebout) 가설
제2절 지방세 수입
• 보통세/목적세 • 탄력세율제도
제3절 세외수입
제4절 지방채 수입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제6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 국고보조금 • 조정교부금

제5장 광역행정과 주민참여자치

제1절 광역행정의 기초원리
제2절 정부 간 분쟁 해결방법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3절 도시화와 도시정치
• Klassen 도시화단계 • 가도시화/과잉도시화
제4절 주민참여제도
• 주민발안제 • 주민소환제 • 주민투표제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확인문제

제8편 전자정부와 행정환류론(feedback)

제1장 전자정부론

제1절 정보화의 기초원리
• 정보재
제2절 지식관리와 지식정부
• 정보자원관리(IRM) • 행정정보관리체제(PMIS)
제3절 전자정부와 전자정부법
• Back Office Strategy / Front Office Strategy
• Big Data • 전자정부법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제1절 행정책임
• 제도적 책임 & 자율적 책임
제2절 행정통제
• 옴부즈만제도 • 국민권익위원회
제3절 행정의 성과평가(feedback)
• 균형성과평가제도(BSC)

제3장 행정개혁과 한국행정의 미래

제1절 환경변화와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 감축관리
제2절 행정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시장지향적 행정개혁
제3절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행정개혁
• 우리나라 행정개혁 과정
• 시민헌장 • 민원사무처리제도
확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