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년 기출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Ⅳ. 판례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연혁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및 한계 6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8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제3절 헌법의 개정?변천 9
제1항 헌법의 개정 9
Ⅰ. 개념 9
Ⅱ. 헌법개정의 한계 10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0
Ⅳ.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1
제2항 헌법의 변천 12
Ⅰ. 개념 및 기능 12
Ⅱ. 헌법변천의 실례 12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3
Ⅰ. 헌법수호의 의의 13
Ⅱ. 헌법수호의 방법 13
제2항 국가긴급권 14
제3항 저항권 14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5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5
Ⅱ. 대한민국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6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6
Ⅰ. 건국헌법 16
Ⅱ. 헌법의 개정과정 16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9
Ⅰ. 국가권력 19
Ⅱ. 국민 20
Ⅲ. 북한주민과 북한의 법적 지위 25
Ⅳ. 국가의 영역 26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26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26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27
Ⅰ. 국민주권의 원리 27
Ⅱ. 사회국가의 원리 28
Ⅲ. 문화국가의 원리 28
Ⅳ. 법치국가의 원리 29
Ⅴ. 신뢰보호원칙 29
Ⅵ. 소급입법금지원칙 30
Ⅶ. 판례 32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3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3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7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37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38
Ⅲ. 판례 41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2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42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42
Ⅲ.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45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45
Ⅴ. 평화통일의 원칙 46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46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6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6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47
Ⅲ. 제도의 보장정도 47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48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48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의 성격 49
Ⅲ. 헌법 제8조의 의미 49
Ⅳ. 정당의 설립 51
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52
Ⅵ. 정당의 등록취소 53
Ⅶ. 판례 54
제3항 선거제도 57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57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60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60
Ⅳ. 판례 63
제4항 공무원제도 72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72
Ⅱ. 직업공무원제도 72
Ⅲ. 판례 73
Ⅳ. 공무원연금제도 관련판례 76
제5항 지방자치제도 78
Ⅰ. 지방자치의 의의 78
Ⅱ. 지방자치의 보장 및 내용 79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0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82
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84
Ⅵ. 판례 85
제6항 군사제도 86
Ⅰ. 군사제도의 의의 86
Ⅱ. 판례 87
제7항 교육제도 88
Ⅰ. 교육제도 88
Ⅱ. 대학의 자치 89
Ⅲ. 판례 90
제8항 가족제도 95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95
Ⅱ. 판례 96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02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102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0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3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0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03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06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07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07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08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8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08
Ⅱ. 기본권의 경합 108
Ⅲ. 기본권의 충돌 109
Ⅳ. 판례 110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2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12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112
Ⅱ.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113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15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기본권의 제한 115
Ⅱ. 판례 116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17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17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17
Ⅱ. 판례 118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9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19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20
Ⅲ. 판례 12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23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3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23
Ⅱ. 판례 123
Ⅲ. 성범죄 관련 판례 125
Ⅳ. 친일파 및 일본관련 판례 129
제2항 행복추구권 131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31
Ⅱ. 판례 133
제2절 평등권 137
Ⅰ. 평등권 137
Ⅱ. 판례 13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49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49
제1항 생명권 149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149
Ⅱ. 생명권의 주체 149
Ⅲ. 판례 149
제2항 신체의 자유 150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50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53
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156
Ⅳ. 판례 161
제2절 사생활자유권 17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9
Ⅰ. 연혁 및 보호범위 179
Ⅱ. 판례 179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0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내용 180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181
Ⅲ. 판례 181
제3항 주거의 자유 18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84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및 주체 184
Ⅱ. 판례 185
제5항 통신의 자유 185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185
Ⅱ. 판례 186
제3절 정신적 자유권 186
제1항 양심의 자유 186
Ⅰ. 양심의 자유 187
Ⅱ. 판례 189
제2항 종교의 자유 189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 189
Ⅱ. 종교의 자유의 한계 190
Ⅲ. 판례 19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92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192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196
Ⅲ. 판례 19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04
Ⅰ. 집회의 자유 204
Ⅱ. 결사의 자유 206
Ⅲ. 판례 20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0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10
제1절 재산권 210
Ⅰ. 재산권의 법적 성격 및 주체 210
Ⅱ. 재산권의 범위 210
Ⅲ.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211
Ⅳ. 판례 214
Ⅴ. 상속관련 판례 22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22
Ⅰ. 직업의 자유 222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226
Ⅲ. 판례 22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3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38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238
Ⅱ. 판례 23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42
제1절 청원권 242
Ⅰ. 이론 242
Ⅱ. 판례 242
제2절 재판청구권 243
Ⅰ. 재판청구권 244
Ⅱ. 판례 24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51
Ⅰ. 국가배상청구권 251
Ⅱ. 판례 252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253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253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254
Ⅰ.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254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54
Ⅲ. 판례 255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57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 25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57
Ⅰ. 인간다운 생활권 258
Ⅱ. 판례 25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62
Ⅰ. 교육을 받을 권리 262
Ⅱ. 판례 263
제4절 근로의 권리 267
Ⅰ. 근로의 권리 267
Ⅱ. 판례 268
제5절 근로3권 270
Ⅰ. 근로3권 270
Ⅱ. 판례 272
제6절 환경권 27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75
Ⅰ. 기본적 의무 275
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275
Ⅲ. 판례 276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27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278
Ⅰ. 대의제의 의의 278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27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79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279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280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281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281
Ⅱ.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282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283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283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284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285

제4장 통치의 기구 287
제1절 국회 287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287
제2항 의장과 부의장 287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287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288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288
Ⅳ.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289
제3항 국회의 위원회 289
Ⅰ. 상임위원회 289
Ⅱ. 특별위원회 291
Ⅲ. 인사청문회 292
Ⅳ. 전원위원회(국회법 제63조의2) 292
Ⅴ.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7조의2) 293
Ⅵ. 연석회의 294
Ⅶ. 국회의 교섭단체 295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295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296
Ⅰ. 의사공개의 원칙 296
Ⅱ. 회기계속의 원칙 297
Ⅲ. 일사부재의 원칙 297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298
Ⅴ. 다수결 원칙 298
제6항 정족수 299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300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01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304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304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304
Ⅱ. 예산심의?확정권 306
Ⅲ. 판례 309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13
Ⅰ. 탄핵소추권 313
Ⅱ. 국정감사?조사권 315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316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318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319
Ⅰ. 규칙자율권 및 질서유지권 319
Ⅱ. 신분자율권 319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321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321
Ⅰ. 불체포특권 321
Ⅱ. 면책특권 322
제1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24
제2절 대통령 325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325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325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326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326
Ⅳ. 대통령의 의무 327
Ⅴ. 전직 대통령의 예우 327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328
Ⅰ. 긴급명령권 328
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 329
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 329
Ⅳ. 계엄선포권 330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331
제3항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332
Ⅰ. 행정입법의 분류 332
Ⅱ. 위임명령의 한계 333
Ⅲ. 판례 336
제4항 사면권 342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342
Ⅱ. 판례 342
제3절 정부 344
제1항 국무총리 344
제2항 국무위원 345
제3항 국무회의 346
제4항 행정각부 34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348
제6항 감사원 349
Ⅰ. 감사원의 지위 등 349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349
Ⅲ. 감사원의 권한 350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350
제5절 법원 352
제1항 사법권의 독립 352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352
Ⅱ. 판례 354
제2항 법원의 조직 357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358
제4항 법원의 권한 359
Ⅰ. 명령?규칙심사권 359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360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361
Ⅰ. 재판의 심급제 361
Ⅱ. 재판의 공개제 362
Ⅲ.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362

제5장 헌법재판소 364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364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364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65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365
Ⅱ. 재판관회의 365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366
Ⅰ. 재판부의 구성 366
Ⅱ. 심판청구의 취하 및 소송대리 367
Ⅲ. 심리 및 심판 367
Ⅳ. 타 법령의 준용 368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369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370
Ⅰ. 확정력 370
Ⅱ. 기속력 370
제2절 위헌법률심판 371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71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71
Ⅱ. 재판의 전제성 373
Ⅲ. 법원의 제청 377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377
제3항 결정주문형식 378
제4항 위헌결정의 효력 378
제3절 탄핵심판권 381
Ⅰ. 이론 381
Ⅱ. 판례 381
제4절 권한쟁의심판 383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유형 383
Ⅱ. 당사자 능력 384
Ⅲ.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386
Ⅳ. 청구기간과 심리 등 387
Ⅴ. 판례 387
제5절 헌법소원심판 392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392
Ⅰ. 청구인능력 392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393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청구인 적격) 401
Ⅳ. 보충성의 원칙 405
Ⅴ. 권리보호의 이익 407
Ⅵ. 변호사강제주의 408
Ⅶ. 청구기간 408
Ⅷ. 일사부재리원칙 410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10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413
Ⅰ. 재심의 허용여부 413
Ⅱ. 재심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 414

부록_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