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동흠 단권화 헌법 강의

PART 01 헌법총론

/ CHAPTER 1 /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2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제3항 관습헌법 5
Ⅰ. 관습헌법의 개념 5
Ⅱ. 관습헌법의 효력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서 설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7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9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개념 11
Ⅱ. 헌법개정의 한계 11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2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13
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3
제3항 헌법의 변천 14
Ⅰ. 개념 및 구별개념 14
Ⅱ. 헌법변천의 실례 15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5
Ⅰ. 헌법수호의 의의 15
Ⅱ. 헌법수호의 방법 16
제2항 국가긴급권 16
제3항 저항권 16
Ⅰ. 저항권의 개념 16
Ⅱ. 저항권의 인정여부 17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 17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8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8
Ⅱ.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8

/ CHAPTER 2 /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9
Ⅰ. 건국헌법 19
Ⅱ. 헌법의 개정과정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Ⅰ. 국가권력 24
Ⅱ. 국 민 24
Ⅲ. 국가의 영역 31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6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7
Ⅰ. 국민주권의 원리 37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7
Ⅲ. 사회국가의 원리 38
Ⅳ. 문화국가의 원리 38
Ⅴ. 법치국가의 원리 39
Ⅵ. 신뢰보호원칙 39
Ⅶ. 소급입법금지원칙 4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0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0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0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50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52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6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56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56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60
Ⅳ. 평화통일의 원칙 6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3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3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63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63
Ⅲ. 제도의 보장정도 64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4
Ⅰ.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 65
Ⅱ. 정당의 설립 68
Ⅲ.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68
Ⅳ. 정당의 등록취소 71
제3항 선거제도 78
Ⅰ. 선거의 기본원칙 78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79
Ⅲ.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81
Ⅳ.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내용 82
제4항 공무원제도 99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99
Ⅱ. 직업공무원제도 99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7
Ⅰ. 헌법규정 107
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107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08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10
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11
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113
제6항 군사제도 118
제7항 교육제도 120
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20
Ⅱ. 대학의 자치 121
제8항 가족제도 129

PART 02 기본권론

/ CHAPTER 1 / 기본권 총론 136
제1절 기본권의 의의 및 이중적 성격 136
제1항 기본권의 개념 136
제2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3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37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37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37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39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2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2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42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2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42
Ⅱ. 기본권의 경합 143
Ⅲ. 기본권의 충돌 144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49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49
Ⅰ. 서 설 149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149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50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54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154
Ⅱ.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5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156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6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156
Ⅱ.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156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1
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1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1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62

/ CHAPTER 2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6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6
제2항 행복추구권 173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73
Ⅱ.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173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173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173
제2절 평등권 181
제1항 평등권 182
Ⅰ. 평등권의 주체 182
Ⅱ. 평등권의 내용 182
Ⅲ.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83
제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184

/ CHAPTER 3 / 자유권적 기본권 201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01
제1항 생명권 201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201
Ⅱ. 생명권의 주체 201
제2항 신체의 자유 203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03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05
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209
제2절 사생활자유권 23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8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0
Ⅰ. 의의 및 내용 240
Ⅱ. 헌법적 근거 240
제3항 주거의 자유 24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44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245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245
제5항 통신의 자유 246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49
제1항 양심의 자유 249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49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249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249
제2항 종교의 자유 25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57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연혁 257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58
Ⅲ. 언론․출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258
Ⅳ. 검열제의 금지 25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9
Ⅰ. 집회의 자유 269
Ⅱ. 결사의 자유 27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6
Ⅰ. 학문의 자유 276
Ⅱ. 예술의 자유 277

/ CHAPTER 4 / 경제적 기본권 278
제1절 재산권 278
Ⅰ. 재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78
Ⅱ. 재산권의 주체 279
Ⅲ. 재산권의 범위 279
Ⅳ.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 280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94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294
Ⅱ. 직업의 개념 295
Ⅲ.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29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12

/ CHAPTER 5 / 정치적 기본권 313
Ⅰ. 참정권의 의의 313
Ⅱ. 참정권의 종류 313

/ CHAPTER 6 / 청구권적 기본권 31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19
제2절 청원권 319
Ⅰ. 청원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19
제3절 재판청구권 321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321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32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31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334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334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334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334
Ⅱ.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335
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3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7

/ CHAPTER 7 / 사회적 기본권 33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38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38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38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3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6
Ⅰ. 법적 성격 346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347
제4절 근로의 권리 351
Ⅰ. 의의 및 연혁 352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352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353
제5절 근로3권 357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57
Ⅱ. 근로3권의 내용 357
제6절 환경권 363

/ CHAPTER 8 /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6

PART 03 통치구조론

/ CHAPTER 1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70
Ⅰ. 대의제의 의의 370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70
Ⅲ. 현행헌법과 대의제 371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71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71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372
/ CHAPTER 2 /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73
Ⅰ.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73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374
Ⅲ.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 375

/ CHAPTER 3 /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76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76
Ⅰ. 서 설 376
Ⅱ. 처분적 법률 376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79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79
Ⅰ. 사법작용의 의의 379
Ⅱ. 사법권의 한계 379

/ CHAPTER 4 / 통치의 기구 382
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382
제2절 국 회 382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82
Ⅰ. 국회의 지위 382
Ⅱ. 국회의 지위의 구체적 예 382
제2항 국회의 구성 383
Ⅰ. 양원제 383
Ⅱ. 단원제 383
제3항 의장과 부의장 383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83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384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385
Ⅳ.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385
제4항 국회의 위원회 386
Ⅰ. 서 설 386
Ⅱ. 위원회의 종류 386
Ⅲ. 국회의 교섭단체 392
Ⅳ. 연석회의 393
제5항 국회의 운영 393
제6항 국회의 의사원칙 394
Ⅰ. 의사공개의 원칙 394
Ⅱ. 회기계속의 원칙 396
Ⅲ. 일사부재의의 원칙 396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397
Ⅴ. 다수결 원칙 398
제7항 정족수 399
제8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401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01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07
제9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08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408
Ⅱ. 예산심의․확정권 410
제10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19
Ⅰ. 탄핵소추권 419
Ⅱ. 국정감사․조사권 423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425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27
제11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28
Ⅰ. 자율권의 의의․종류 428
Ⅱ. 규칙자율권 428
Ⅲ. 신분자율권 429
Ⅳ.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430
제12항 국회의원의 지위 431
Ⅰ. 서 설 431
Ⅱ.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 431
제13항 국회의원의 특권 432
Ⅰ. 불체포특권 432
Ⅱ. 면책특권 434
제14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36
제3절 대통령 437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37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37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38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39
Ⅳ. 대통령의 의무 441
Ⅵ.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441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42
Ⅰ. 긴급명령권 442
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 444
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 445
Ⅳ. 계엄선포권 448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49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51
Ⅰ. 서 론 451
Ⅱ.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 451
Ⅲ.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452
Ⅳ.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53
제4항 사면권 467
Ⅰ. 사면의 종류 467
Ⅱ. 사면권의 내용 및 절차 467
Ⅲ. 사면에 관한 대법원판례 468
제4절 정 부 470
제1항 국무총리 470
Ⅰ. 국무총리제의 의의 470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471
제2항 국무위원 473
제3항 국무회의 473
Ⅰ.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 474
Ⅱ.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474
Ⅲ. 국무회의의 구성 474
Ⅳ. 국무회의의 심의 475
제4항 행정각부 47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77
Ⅰ. 필수적 자문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477
Ⅱ. 임의적 자문기관 및 자문기관 비교 478
제6항 감사원 478
Ⅰ. 서 설 479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479
Ⅲ. 감사원의 구성 479
Ⅳ.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480
Ⅴ. 감사원의 권한 480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482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48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82
제6절 법 원 484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84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484
Ⅱ.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484
제2항 법원의 조직 491
Ⅰ. 대법원 491
Ⅱ. 특허법원 493
Ⅲ. 행정법원 493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493
제4항 법원의 권한 494
Ⅰ. 명령․규칙심사권 495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496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98
Ⅰ. 재판의 심급제 498
Ⅱ. 재판의 공개제 499
Ⅲ. 배심제․참심제 499

/ CHAPTER 5 / 헌법재판소 503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503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503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03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04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505
Ⅱ. 재판관회의 505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06
Ⅰ. 재판부의 구성 506
Ⅱ.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506
Ⅲ. 심 리 508
Ⅳ. 평 의 509
Ⅴ. 심 판 509
Ⅵ. 종국결정 512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512
Ⅰ. 서 론 512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 513
Ⅲ. 가처분의 요건 513
Ⅳ. 결정유형에 따른 가처분 허용여부 514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14
Ⅰ. 확정력 514
Ⅱ. 기속력 514
제3절 위헌법률심판 517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 517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17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법률) 517
Ⅱ. 재판의 전제성 520
Ⅲ. 법원의 제청 525
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526
Ⅰ. 심리의 원칙과 방식 526
Ⅱ. 심리의 관점과 범위 526
제4항 결정주문형식 527
Ⅰ.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 527
Ⅱ. 합헌결정 527
Ⅲ. 위헌결정 527
Ⅳ. 변형결정 527
제5항 위헌결정의 효력 529
Ⅰ. 위헌결정의 효력 529
Ⅱ. 일반법률조항의 경우 529
Ⅲ. 형벌조항의 경우 531
Ⅳ.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532
제4절 탄핵심판권 533
제5절 권한쟁의심판 539
제1항 서 설 539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539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540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540
Ⅰ. 당사자능력 540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543
Ⅲ.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545
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545
Ⅴ. 청구기간 546
제3항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 546
Ⅰ.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546
Ⅱ. 권한쟁의심판결정의 내용과 유형 547
제7절 헌법소원심판 560
제1항 헌법소원의 의의 및 유형 560
Ⅰ. 헌법소원의 의의 560
Ⅱ. 헌법소원의 유형 560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60
Ⅰ. 청구인능력 560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63
Ⅲ. 기본권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568
Ⅳ. 보충성 원칙 572
Ⅴ. 권리보호의 이익 574
Ⅵ. 변호사강제주의 575
Ⅶ. 청구기간 576
Ⅷ. 일사부재리원칙 578
제3항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578
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578
Ⅱ.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579
제4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80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80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580
Ⅲ. 재심청구 582
제5항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583
제6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85
Ⅰ. 재심의 의의 585
Ⅱ. 재심의 허용여부 585
Ⅲ. 위헌법률심판 585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85
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586
Ⅵ. 정당해산심판 587
제7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597

부록|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