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 이론노트 1

제1부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1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절 사업연도 및 납세지
3절 세무조정
4절 소득처분
5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2장 익금
1절 익금항목 및 익금불산입항목
2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3절 의제배당
4절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5절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3장 손금
1절 손금항목 및 손금불산입항목
2절 세금과 공과금
3절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4절 인건비
5절 기업업무추진비
6절 기부금
7절 지급이자

제4장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 부채의 평가
1절 손익 귀속사업연도
2절 자산의 취득가액
3절 자산 · 부채의 평가

제5장 감가상각비
1절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의 구조
2절 감가상각자산
3절 상각범위액 결정요소
4절 감가상각 시부인
5절 감가상각비에 대한 특수문제

제6장 충당금과 준비금
1절 퇴직급여충당금
2절 퇴직연금충당금
3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4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5절 준비금

제7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요
2절 자산의 고가매입 · 저가양도
3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4절 불공정자본거래

제8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2절 세액감면
3절 세액공제
4절 최저한세

제9장 법인세 납세절차
1절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 · 납부
2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3절 결정 · 경정/징수 및 환급
4절 가산세

제10장 합병 및 분할에 대한 특례
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2절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절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

제11장 법인세법 기타사항
1절 연결납세방식
2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3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6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부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총론 및 국세기본법 총칙
조세총론
1절 국세기본법 통칙
2절 기간과 기한
3절 서류의 송달
4절 인격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1절 국세부과의 원칙
2절 세법적용의 원칙
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3장 납세의무
1절 납세의무의 성립
2절 납세의무의 확정
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1절 납세의무의 승계
2절 연대납세의무
3절 제2차 납세의무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1절 국세의 우선권
2절 기타사항

제6장 과세와 환급
1절 관할관청
2절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4절 국세의 환급

제7장 조세불복절차
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요
2절 불복청구의 절차
3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1절 납세자의 권리
2절 보칙
3절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