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 세법학 : 논제편

제1편 국세기본법
001 기한연장의 특례 8
002 서류의 송달 11
003 인 격 17
004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21
005 실질과세원칙 26
006 신의성실원칙 30
007 소급과세금지 34
008 경정 등의 효력 37
009 제척기간 41
010 소멸시효 44
011 납세의무승계 47
012 연대납세의무 49
013 제2차 납세의무 53
014 납세담보 57
015 국세우선권 60
016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64
017 가산세 67
018 국세의 환급 74
019 조세쟁송 79
020 납세자권리헌장 84
021 과세전적부심사 87

제2편 법인세법
022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92
023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95
024 소득처분 98
025 간주임대료 106
026 의제배당 108
027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112
028 업무무관자산 117
029 위법지출의 손금성여부 120
03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23
031 손익귀속사업연도 및 자산부채평가 126
032 업무무관 가지급금 128
033 특수관계인 131
034 결손금·이월결손금 133
035 합 병 135
036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38
037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43
038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145
039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150

제3편 소득세법
040 소득세 납세의무자 154
041 금융소득 과세문제 159
042 유사소득구분 161
043 기타소득 과세문제 166
044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169
045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172
046 소득금액계산 기타특례 174
047 퇴직소득세 176
048 소득세의 원천징수 179
049 인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183
050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상 제도 185
051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189
052 양도의 범위 및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192
053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193
054 양도차익의 계산 197
055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02
056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204
057 소득세법상 소득별 정의 및 수입시기 정리 208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058 상속세 납세의무자 212
059 상속세의 과세유형 214
060 총상속재산가액 216
061 상속세 과세가액 218
062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상속공제) 221
063 연부연납제도 225
064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227
065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증여재산의 반환문제 230
066 증여세의 과세대상(완전포괄주의) 231
067 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및 저가양도 233
068 증여예시규정 주요사항 정리 235
069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241
070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43
071 증여의제 기타 246
072 과세가액불산입 및 사후관리 248
073 상증세법상 재산평가 제규정 254

제5편 부가가치세법
074 VAT 납세의무자 260
075 납세지 262
076 사업자등록 265
077 부수재화 또는 용역 268
078 공급시기 270
079 재화의 공급의제 272
080 면세제도 276
081 부동산임대업의 VAT 과세문제 279
082 거래징수 281
083 세금계산서 283
084 매입세액공제 288
085 겸영사업자의 VAT 과세문제 291
086 가산세 295
08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298
088 대리납부제도 300
089 간이과세제도 303
090 간이 VS 일반 과세유형변경 308
지니세법학논제편

제6편 개별소비세
091 VAT vs 개별소비세 314
092 과세대상별 세율구조 316
093 개별소비세의 비과세 319
094 납세의무자 320
095 과세표준 321
096 과세대상판정 및 과세시기 322
097 제조·반출의제 324
098 미납세반출 326
099 개별소비세의 면세제도 329
100 세액의 공제 및 환급 335
101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338
102 납세담보 339
103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특례 340
104 개별소비세의 기타사항 344

제7편 지방세법
105 취득세 납세의무자 346
106 과세표준 349
107 취득세의 세율 351
108 취득시기 356
109 취득세 납세절차 359
110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360
111 등록분 등록면허세 365
112 재산세 납세의무자 369
113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 370
114 재산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372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규정 375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116 중소기업의 범위 380
117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382
118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387
119 창업투자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389
120 벤쳐기업 지원을 위한 특례 393
121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396
12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400
123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05
124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08
125 조직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411
126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414
127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지원제도 416
128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420
129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423
130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427
131 저소득층 장려세제 428
1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430
133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431
13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432
13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433
136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