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객관식 세법 02

04편 국세기본법
00 조세 총론 / 12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12
제2절 조세의 법원 14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01 국세기본법 총론 / 16

출/제/경/향/분/석 16
제1절 국세기본법의 성격 18
제2절 용어의 정의 19
제3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22
제4절 국세기본법의 일반사항 24
핵심체크 문제 36
필수문제 41
확인문제 59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65

02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 68

출/제/경/향/분/석 68
제1절 납세의무 70
제2절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76
제3절 가산세 78
제5절 국세의 환급 83
핵심체크 문제 86
필수문제 94
확인문제 122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35

03 조세채권의 보전 / 138

출/제/경/향/분/석 138
제1절 납세의무 확장 140
제2절 납세담보 143
제3절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145
핵심체크 문제 148
필수문제 153
확인문제 176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186

04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 190

출/제/경/향/분/석 190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요 192
제2절 불복대상·불복청구인 및 불복청구의 효력 193
제3절 불복청구의 절차 194
제4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196
제5절 납세자의 권리 200
핵심체크 문제 210
필수문제 214
확인문제 230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235

2017년 회계사기출문제 237
2017년 세무사기출문제 241

0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상속세 / 248

출/제/경/향/분/석 248
제1절 상속세 총론 250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와 과세가액 252
제3절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255
제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과 납세절차 259
핵심체크 문제 266
필수문제 270
확인문제 282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288

02 증여세 / 292

출/제/경/향/분/석 292
제1절 증여세 총론 294
제2절 증여세 계산구조와 과세표준 297
제3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301
제4절 증여세 납세절차 및 증여의제 등 302
핵심체크 문제 320
필수문제 324
확인문제 333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336

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338

출/제/경/향/분/석 338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340
제2절 유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341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342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344
핵심체크 문제 348
필수문제 350
확인문제 353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357
2017년 회계사기출문제 3592018 객관식 세법 2

06편 기타세법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4

출/제/경/향/분/석 364
제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366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368
제3절 과소자본세제 376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조세회피방지세제) 379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382
제6절 상호합의절차 383
제7절 국가간 조세협력 386
제8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88
핵심체크 문제 392
필수문제 400
확인문제 42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436

02 국세징수법 / 438

출/제/경/향/분/석 438
제1절 국세징수법 총칙 440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444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 448
핵심체크 문제 466
필수문제 471
확인문제 504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517

03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 522

출/제/경/향/분/석 522
제1절 조세범처벌법 524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529
핵심체크 문제 530
필수문제 531
확인문제 538
확인문제 정답 및 해설 540
2017년 세무사기출문제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