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마니행정학 지방자치론 이론편

Chapter 01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_7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개념 _8
1. 개념 _8
2. 지방행정의 특징 _10
3. 지방자치 이념 _11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_12
1. 의의 _12
2. 중앙집권·지방분권의 장단점 _13
3.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_15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_19
1.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 _19
2. 지방자치의 기본요소：구역, 자치권, 주민 _22
3. 지방자치의 가치 _22
4. 지방자치의 유형 _24
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_26

Chapter 02
지방자치의 구성과 사무 _29
제1절 지방자치권 _30
1. 지방자치권의 의의 _30
2. 자치입법권 _32
3. 자치조직권 _37
4. 자치행정권 _40
5. 자치재정권 _4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_43
1.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_43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_43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_49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_5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_59
1. 기능배분 _59
2. 기능배분의 기준 _59
3. 사무배분 원칙 _61
4. 사무배분의 기준 _62
5. 지방행정 사무 _65
6. 현재 한국 지방행정 사무의 내용 _68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_71
제1절 지방정부 유형 _72
1. 기관통합형 _72
2. 기관대립형(기관분리형) _73
3. 절충형(의회－집행위원회형) _75
4. 주민총회형 _75
제2절 집행기관 _76
1. 의의 _76
2. 자치단체장 _76
3. 행정보조조직 _78
제3절 지방의회 _84
1. 의의 _84
2. 지방의회의 지위 _84
3. 지방의회의 조직 _84
4. 지방의회의 권한 _90
제4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계 _94
1. 평상적 관계 _94
2. 비상적 관계 _95
제5절 지방 인사행정 _98
제6절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_101
1. 교육자치 _101
2. 자치경찰제도 _104

Chapter 04
지방재정 _107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_108
1. 의의 _108
제2절 자주재원 _112
1. 지방세 _112
2. 세외수입 _119
제3절 의존재원 _123
1. 의의 _123
2. 국고보조금 _123
3. 지방교부세 _126
제4절 지방채 _131
1. 의의 _131
2. 특성 _131
3. 지방채의 기능 _131
4. 지방채의 발행 _132
5. 지방채 발행의 통제 및 승인 제한 _135
6.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_135
제5절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_137
1. 재정건전성 _137
2. 지방재정조정제도 _143
3. 중앙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통제 _145
제6절 지방정부 예산과정 _152
제7절 지방정부의 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_165
1. 지방공기업 _165
2.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_168
3.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 _168

Chapter 05
지방자치와 주민 _171
제1절 지방정치이론 _172
1. 지방정치에 대한 견해들 _172
제2절 주민참여 _176
1. 의의 _176
2. 주민 청원 _178
3. 주민 조례개폐청구제도(주민 발안제도) _178
4. 주민감사청구제도 _180
5. 주민소송 _183
6. 주민투표(referendum) _185
7. 주민소환(recall) _188
8. 주민참여예산제 _193
9. 옴부즈만제도(시민고충처리위원회) _194
10. 지방공공서비스와 주민참여 _195

Chapter 06
정부 간 관계 이론 _199
제1절 정부 간 관계(IGR) _200
1. 의의 _200
2. 정부 간 관계의 이론 _200
3. Dunleavy의 정부간 기능배분모형 _203
제2절 광역행정 _205
1. 의의 _205
2.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단점 _205
3. 광역행정의 기준 _206
4. 광역행정 방식 _206
5.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_210
6. 자치단체 간 분쟁－지역이기주의 _215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 _216
1. 의의 _216
제4절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독(중앙통제) _219
1. 의의 _219
2. 중앙통제의 필요성 _219
3. 중앙통제의 한계 _219
4. 중앙통제 방식 _219
제5절 정부 간 분쟁과 조정 _223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_223
2.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_225
3. 기타 조정기구 _227

Chapter 07
도시행정 _229
제1절 도시행정 _230
1. 도시행정의 개념 _230
2. 도시행정의 특징 _230
3. 도시의 분류 _230
4. 도시화 _231

부록 _235
1. 지방자치법 _236
2. 지방재정법 _268
3. 주민투표법 _293
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_300
5.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_310
6.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_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