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법령 3, 4

서론1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 목표하는 방향) / 7
서론2 제명 (題名 : 법률의 제목) 및 법 일반론 / 12

제1장 총 칙 / 19
제1조 목 적 / 20
제2조 정 의 / 25
제3조 적용 제외 / 75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 78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 82
제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89
적중 예상문제 / 136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 163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164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221
제8조 탱크안전성능검사 / 231
제9조 완공검사 / 244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258
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 271
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 286
제13조 과징금처분 / 300
적중 예상문제 / 310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329
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 330
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341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396
제17조 예방규정 / 422
제18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434
제19조 자체소방대 / 460
적중 예상문제 / 468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 493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 494
제21조 위험물의 운송 / 537
적중 예상문제 / 557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 573
제22조 출입·검사 등 / 574
제22조의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590
제23조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603
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606
제25조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 609
제26조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 613
제27조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 640
적중 예상문제 / 651

제6장 보 칙 / 659
제28조 안전교육 / 660
제29조 청 문 / 669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 677
제31조 수수료 등 / 686
제32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702
적중 예상문제 / 709

제7장 벌 칙 / 717
제33조 벌칙 : 고의 / 730
제34조 벌칙 : 업무상 과실 / 732
제34조의2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734
제34조의3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36
제35조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38
제36조 벌칙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39
제37조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40
제38조 양벌규정 / 741
제39조 과태료 / 743
적중 예상문제 / 752

제8장 제조소등 기술기준 요약 / 761
적중 예상문제 / 849
부 록 시행규칙 별표 4~17 /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