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제국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 1 : 서구 내각제·관료제·학교제도의 유교적 기원

머리말 5

들어가기 31
￭ 막스 베버의 괴담·괴설 • 32
￭ 근대국가의 5대 요소와 유학적 기원 • 34

제1장
중국 내각제의 충격과 영국 내각제의 탄생

제1절 공자의 공감적 ‘무위지치’와
분권적 군신공치론 • 47
1.1. 공자의 도: ‘공감’ 하나로 일이관지하는 방법 • 47
￭ 공자의 공감적 ‘무위이치無爲而治’ • 48
￭ 공감적 덕치와 예치 • 51
1.2. 공감적 무위지치의 권력분립과 제한군주정 • 54
￭ 대덕불관大德不官·대덕불기大道不器 • 54
￭ 군신간 권력분립과 제한군주정 • 56

제2절 중국의 역대 내각제 • 67
2.1. 명조 내각제의 유래와 발전 • 67
￭ 홍무제 내각제의 맹아 • 68
￭ 영락제와 내각제의 확립 • 72
2.2. 명조 내각의 조직과 권한: 표의권과 수상체제의 확립 • 81
￭ 표의권의 확립과 황제권의 제한 • 81
￭ 수상체제의 확립과 내각제의 완성 • 94
2.3. 공자의 무위이치론과 내각제의 유학적 정당성 • 99
￭ 황제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내각의 자기이해 • 99
￭ 내각제의 유학적 정당화론 • 104
2.4. 청조의 명대 내각제의 계승과 법제화 • 113
￭ 청조의 내각제 채택과 확립 과정 • 113
￭ 내각과 군기처의 양립체제 • 119
2.5. 조선의 규장각은 ‘내각’이었나? • 125
￭ 규장각의 등장 • 126
￭ ‘미완의 내각제’로서의 규장각 체제 • 131

제3절 윌리엄 템플의 중국내각제 분석과
영국내각제의 탄생 • 136
3.1. 1679년 전후 유럽인들의 중국 내각제 이해 • 139
￭ 이베리아사람들의 중국 내각제 보고 • 140
￭ 중국 내각제에 대한 세메도의 보고 • 152
￭ 중국 내각제에 대한 키르허·웹·니우호프의 보고 • 154
￭ 나바레테의 보고(1675) • 164
￭ 마젤란(1688)과 르콩트(1696)의 보고 • 167
￭ 중국 내각제에 대한 뒤알드의 보고(1735) • 176
3.2. 윌리엄 템플의 공자숭배와 중국내각제 분석 • 181
￭ 템플의 공자 숭배 • 181
￭ 중국 내각제에 대한 템플의 분석적 이해 • 196
3.3. 윌리엄 템플의 내각제 기획과 영국추밀원 개혁방안 • 204
￭ 찰스 2세의 중국애호주의 • 204
￭ 템플의 등장과 영국내각제 기획 • 207
3.4. 찰스 2세의 ｢신新추밀원 선언｣과 내각제의 탄생 • 218
￭ ‘신新헌법’으로서의 신추밀원 체제와 구성 • 218
￭ 신추밀원 내의 ‘내각’으로서의 ‘정보위원회’ • 227

제4절 찰스 2세의 내각위원회와
영국 의원내각제의 확립 • 233
4.1. 찰스 2세의 신추밀원의 운영과 변형 • 235
￭ 정보위원회의 변모와 외피화 추이 • 235
￭ 내각위원회(cabinet council)의 설치 • 241
4.2. 템플과 찰스2세의 중국식 내각제 개혁은 실패했나? • 245
￭ 템플과 찰스 2세의 신추밀원의 성패 논란 • 245
￭ 중국식 내각제 개혁은 실은 완전한 성공이었다 • 246
￭ 성공의 증좌: ‘cabinet’의 긍정적 의미 획득 • 251
4.3. 의원내각제와 수상체제의 성립 • 254
￭ 제임스 2세와 명예혁명: 내각제의 파괴와 복원 • 254
￭ 의원내각제와 수상체제의 형성 • 267
￭ 찰스 2세와 템플의 내각제에 대한 회고와 총평 • 284
4.4. 영국내각제의 유럽적 확산 • 287
￭ 칼 슈타인과 프로이센 내각제의 맹아 • 288
￭ 하르덴베르크의 통치체제개혁과 수상내각제 • 290

제2장
중국 관료제의 충격과 서구 근대관료제의 탄생

제1절 공자의 국가철학과 근대 관료제의 확립 • 296
1.1. 막스 베버의 반역사적 허언과 역사의 진실 • 296
￭ 관료제에 대한 베버의 서구중심주의적 착각과 허언 • 296
￭ 베버의 관료제론에 대한 크릴의 엄정한 비판 • 302
1.2. 공맹의 국가철학과 중국 관료제의 유학적 기원 • 308
￭ 근대 관료제의 개념과 8대 특징 • 308
￭ 중국 관료제의 고대적 기원 • 310
￭ 공맹의 유학적 관료제론 • 320
￭ 왕안석의 과거제 개혁과 관료제의 확립 • 325
￭ 명·청대 중국에서의 관료제와 과거제의 완성 • 330
￭ 고려조·조선조 한국에서의 취재取才 제도 • 351

제2절 16-18세기 350년간
서구에 보고된 중국 관료제 • 355
1.1. 중국 관료제에 대한 16세기 여행가·선교사들의 보고 • 355
￭ 포르투갈 무명씨의 최초보고(1555) • 356
￭ 페레이라의 두 번째 보고(1565) • 362
￭ 멘도자의 상세보고(1585) • 367
￭ 발리냐노와 산데의 보고(1590) • 376
1.2. 명·청대 관료제에 관한 17-18세기 서구인들의 지식 • 381
￭ 중국 관료제에 대한 퍼채스의 보고(1613) • 381
￭ 세메도의 『중국제국기』(1565)와 상세보고 • 394
￭ 마젤란의 중국 관료제(1688) • 442
￭ 르콩트의 중국 관료제(1696) • 458
￭ 중국 관료제에 대한 뒤알드의 ‘종합보고’(1735) • 478

제3절 중국 관료제의 서천과 서구 관료제의 탄생 • 518
3.1. 계몽철학자들의 중국 관료제 찬양과 도입 주장 • 520
￭ 중국 관료제에 대한 웹의 예찬(1669) • 520
￭ 윌리엄 템플의 중국관료제론(1690) • 527
￭ 유스터스 버젤의 중국 관료제 찬양(1731) • 534
￭ 볼테르의 ‘법치주의의 보루’로서의 관료제(1756) • 548
￭ 케네의 중국 관료제 찬양(1767) • 550
￭ 요한 유스티의 중국관료제론(1754-1762) • 574
3.2. 서구의 관리임용고시 입법과 근대 관료제 • 578
￭ 서구제국의 중앙집권화와 정실주의 관료제의 등장 • 579
￭ 오스트리아의 요셉 2세의 중앙집권화·관료제화 기도 • 582
￭ 프로이센의 경우 • 590
￭ 영국의 공무원임용고시제의 뒤늦은 도입(1870) • 594
￭ 프랑스 공무원임용고시의 지지부진(1881-92) • 599
￭ 미국의 공무원임용고시와 중국식 문관우위제도 • 599

제3장
유교적 학교제도의 충격과 서구 근대학교의 탄생

제1절 공자의 평등이념과 만민평등교육론 • 614
1.1. 인간의 본성적 상근성相近性과 만민평등교육 • 615
￭ 공자의 본성적 평등론과 후천적 차등화론 • 615
￭ 본성적 평등과 후천적 차등의 예외: 천재와 천치 • 623
￭ ‘성실’에 의한 선천적 지능차이의 극복 • 625
￭ 반半본능으로서의 인간의 도덕능력 • 630
￭ 반본능적 도덕능력과 사회적 평등의 관계 • 633
￭ 도덕적 ‘습상원’을 상쇄시키는 만민평등교육 • 644
1.2. 유학적 교민(교육·문화)복지 이념과 고대 학교제도 • 656
￭ 공맹의 교민이념 • 656
￭ 공자와 플라톤의 대립적 교육론 • 658
￭ 만민평등교육을 위한 고대중국의 학교제도 • 666

제2절 중국의 3단계 학제와 학교의 발달 • 675
2.1. 송대 와양명의 학교개혁 • 675
￭ 왕안석의 인치·법치의 유학적 동등중시론 • 675
￭ 왕안석의 학교개혁 • 677
2.2. 명·청대 중국과 조선조 한국의 학교제도 • 679
￭ 명·청대 중국의 학교제도 • 679
￭ 청대 국자감 편제 • 686
￭ 조선조 한국의 학교제도 • 688

제3절 중국 학교제도에 관한
가톨릭 선교사들의 보고 • 692
3.1. 명대 학교제도에 관한 정확한 최초 보고들 • 693
￭ 멘도자의 1585년 최초 보고 • 693
￭ 발리냐노와 산데의 1590년 보고 • 695
3.2. 퍼채스와 마테오리치의 치명적 오보 • 695
￭ 퍼채스(1613)와 마테오리치(1615)의 오보 • 696
￭ 세메도의 혼란스런 보고(1641) • 697
￭ 니우호프의 반복된 오보(1669) • 700
3.3. 청대 학교제도에 관한 여러 정확한 보고들 • 701
￭ 마르티니의 󰡔중국기󰡕(1659)와 정확한 보고 • 701
￭ 마젤란의 󰡔신新중국기󰡕(1688) • 702
￭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상태에 대한 신비망록󰡕(1696) • 704
￭ 뒤알드의 󰡔중국통사󰡕(1735) • 706

제4절 중국 학교제도의 서천과
근대 학교제도의 탄생 • 708
4.1. 중국 학교에 대한 계몽철학자들의 논의 • 708
￭ 존 웹과 윌리엄 템플의 중국 학교제도 찬양 • 709
￭ 케네의 중국 만민평등교육론과 교육개혁론 • 709
￭ 유스티와 헤겔의 중국식 근대 교육론 • 712
4.2. 미·영·불·독 학교제도의 근대화 과정 • 714
￭ 서구 학교의 전근대적 실태 • 716
￭ 마르틴 루터의 근대적·전근대적 교육론 • 724
￭ 존 밀턴과 서구 최초의 근대적 교육론 • 758
￭ 토마스 제퍼슨의 근대적 학교 설립을 위한 고투 • 760
￭ 버지니아의 3단계 학교제도의 확립 • 801
￭ 독일의 교육개혁과 근대적 학교제도 • 806
￭ 프랑스의 교육개혁과 학교제도 • 811
￭ 영국 학교제도의 근대화 •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