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손사에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론

제1편 보험의 기초

제1절 위험과 보험

1. 위험 3
2. 위험과 유사한 개념들 4
3. 위험의 분류 11
4. 보험으로 담보 가능 위험 13
5. 위험결합 13

제2절 위험관리

Ⅰ. 위험관리 25
1. 의의 25
2. 위험관리의 목적 26
3. 빈도 심도에 따른 위험관리 28
4. 기대효용가설 30
5. 도미노 이론과 위험방출이론 32

Ⅱ. 위험관리 방법 35
1. 손실 통제 35
2. 위험재무기법 42

Ⅲ. 자가보험 51
1. 의의 51
2. 자가보험의 효용 51
3. 자가보험의 한계 51

Ⅳ. 대체위험전가 53
1. 의의 53
2. 등장 배경 53
3. ART의 특성 53
4. ART의 유형 53
5. 금융상품형 ART 63


제2편 보험경영의 일반 원칙

제1절 보험경영의 원칙

1. 보험의 의의 71
2. 보험경영의 특징 71
3. 보험의 단체성 71

제2절 손해보험의 원칙

1. 서론 75
2. 피보험이익의 원칙 75
3. 최대선의의 원칙 77
4. 금반언의 원칙 81
5. 이득금지의 원칙 (또는 실손보상의 원칙) 84
6. 대위의 원칙 88
7. 언더라이팅 89
8. 위험의 역선택 92

제3절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1. 약관 해석원칙의 필요성 96
2. 수기우선효력의 원칙(개별약정우선의 원칙) 96
3.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원칙 97
4. 동종제한해석의 원칙 98
5. 객관적 해석의 원칙?통일적용의 원칙 99
6.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 99
7. 합리적 기대해석의 원칙 101
8. 8. 보험증권 해석의 원칙 103


제3편 보상책임의 발생

제1절 보험자 보상책임 발생

Ⅰ. 담보기간 107
1. 의의 107
2.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 107
3. 보험기간의 시기 108
4. 보험기간의 종기 110
5. 보험기간의 확장·연장과 만기유예 111

Ⅱ. 보험기간과 담보기준 113
1. 사고발생기준 보험증권 113
2. 배상청구기준 보험증권 113
3. 발견기준 보험증권 115
4. 인보험에서 보상책임 발생 요건 115

Ⅲ. 담보, 비담보, 면책 120
1.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 120
2. 담보손해, 비담보손해, 면책손해 120

Ⅳ. 담보위험의 담보방법 121
1. 전위험담보방식 121
2. 열거책임주의 122
3. 제한된 포괄위험방식 122

Ⅴ. 입증책임 125
1. 입증책임의 의의 125
2. 입증책임의 분담 125
3. 입증책임의 전환 126
4. 상당인과관계설 128
5. 다수 위험의 존재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129

Ⅵ. 담보손해의 담보방법 133
1. 담보손해 133
2. 간접손해 133

제2절 지급보험금의 결정

Ⅰ. 보상한도 139
1. 보상한도의 의의 139
2. 재물보험에서의 보상한도 139
3.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한도 141

Ⅱ. 보험가액 143
1. 보험가액의 의의 143
2. 보험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가액 143
3. 실제현금가치 143
4. 재조달가액 144
5. 최대추정손실 145

Ⅲ. 공제조항 150
1. 의의 150
2. 공제면책제도를 두는 이유 150
3. Franchise Deductible 151
4. Ordinary Deductible 중 한 사고당 공제면책 153
5. 종합공제면책 158
6. 공제면책과 지급보험금 산정 158
Ⅳ. 일부보험에서 보험금 산정 158
1. 비례보상방법 158
2. 실손보상특약(제1차위험보험) 158
3. 요구부보비율실손보상(공동보험조항) 159

Ⅴ. 타보험약관조항 163
1. 의의 163
2. 취지 163
3. 타보험약관조항의 적용요건 163
4. 타보험약관조항의 유형 164

Ⅵ. 보험자대위 169
1. 보험자대위의 의의 169
2. 보험자대위와 분담주의의 비교 169
3. 일부보험에서 잔존물대위 금액 170
4. 일부보험에서 청구권 대위금액 170

Ⅶ. 보상 후 보험계약 존속 172
1. 보험금액 복원의 의의 172
2. 보험금액 복원의 필요성 172
3.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한 복원 173
4. 보험금액 자동복원 174

제3절 손해사정절차

Ⅰ. 손해사정의 정의 175

Ⅱ. 검정과 정산 175
1. 검정 175
2. 정산 175

Ⅲ. 손해사정의 절차 176
1. 서론 176
2. 보험사고의 접보 176
3. 초동조사 176
4. 면부책 및 지급보험금의 결정 177
5. 피보험자와의 협의 177
6. 구상금의 환입 및 사건의 종결 178


제4편 손해보험 각론

제1절 배상책임보험

Ⅰ. 책임보험의 의의 185

Ⅱ. 배상책임보험의 기능 185

Ⅲ. 배상책임의 분류 185
1. 보관자배상책임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 185
2. 기초배상책임보험?초과배상책임보험?포괄배상책임보험 186

Ⅳ.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188
1.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비교 188
2. 과실책임주의 189
3.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 192
4. 무과실책임 193

Ⅴ. 영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195
1. 영미법상 과실책임 195
2. 유혹과실책임 196
3. 리스크의 인수: 위험승인론 197
4. 최종회피 기회 198
5. 무과실책임보험 201

Ⅵ. 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손해 201
1. 손해배상액의 결정 관련문제 201
2. 교차배상책임과 단일배상책임 202
3. 과실상계 205
4. 손익상계 206

Ⅶ. 계약상 배상책임 208
1. 의의 208
2. 계약상 배상책임과 면책특약 208
3. 계약상 배상책임계약의 실례 208
4. 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 208

Ⅷ. 징벌적 배상액 210
1. 의의 210
2. 징벌적 배상액의 성질 210
3. 징벌적 배상액과 책임보험 210

제2절 재보험

Ⅰ. 재보험 213

Ⅱ. 재보험의 특징 213

Ⅲ. 재보험의 기능 213

Ⅳ. 재보험과 공동보험의 비교 215

Ⅴ. 재보험의 독립성 216

Ⅵ. 운명추종조항 216

Ⅶ. 재보험의 방법 219
1. 재보험의 강제성에 따른 분류 219
2. 보험금 분담에 따른 분류 221


제5편 보험경영론

제1절 보험료 및 손해율 산정

Ⅰ. 보험료산정원칙 239
1. 보험료와 보험료율 239
2. 보험료의 구성 239
3. 보험료의 산정원칙 239
4. 순보험요율 형태 242
5. 부가보험료 250

Ⅱ. 보험조건에 따른 보험료산출방법 252
1. 공제면책과 보험료산정 252

Ⅲ. 손해율 254
1. 총설 254
2. 손해율의 산정방법 254

Ⅳ. 합산비율(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255
1. 의의 255
2. 손해율 255
3. 경비율 또는 사업비율 255
4. 종합경영률 255
5. 합산비율과 보험경영 256

Ⅴ. 재무건전성 259
1. 서론 259
2. 미경과보험료준비금 261
3. 보험금지급준비금 263
4. 비상위험준비금 267
5. 지급여력 269


부록

44회 손해사정이론 기출문제 (2021년)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