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머리말

제1편 총론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의 필요성과 곤란성
2.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
제2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생존권의 개념
2. 생존권의 법적 성격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1. 법원의 개념
2. 성문법과 불문법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성문법
2. 불문법

제3장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사회복지법의 적용
1. 법의 적용과 해석의 관계
2. 법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
제2절 사회복지법의 해석
1. 법해석의 의의
2. 법해석의 지도이념(원리)
3. 법해석의 방법

제4장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1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
1.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2. 근대시민사회의 진전과 사회복지법의 출연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분류와 내용
1. 실체적 권리
2. 실체형성적 권리
3. 절차적 권리
제3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특성과 보호
제4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제5장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제1절 권리구제의 의의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와 내용

제2편 각론

제6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서언
제2절 법의 목적과 사회보장
제3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4절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5절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6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7절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1부 사회보험
제7장 국민연금법
제1절 의의와 특성
제2절 연금 가입자
제3절 국민연금의 관장 및 운용
제4절 국민연금의 보험급여
제5절 연금보험료와 비용부담
제6절 국민연금기금
제7절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절 공적연금의 연계제도

제8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의의와 특성
제2절 적용대상(적용범위)
제3절 정책의 심의ㆍ운영ㆍ관리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건강보험의 재정
제6절 보험급여의 제한과 보호 등
제7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9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절 의의
제2절 목적 및 기본원칙
제3절 적용대상
제4절 장기요양의 인정
제5절 장기요양급여
제6절 장기요양기관
제7절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수가
제8절 장기요양사업 관리ㆍ운영 및 지원체계
제9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보험급여

제11장 고용보험법
제1절 의의 및 특성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과 보험가입
제4절 고용보험사업
제5절 보험료와 고용보험기금
제6절 권리구제

제2부 공공부조
제1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절 의의 및 목적
제2절 급여의 기본원칙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제4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급여기준
제5절 기초생활보자으이 행정조직
제6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7절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실시
제8절 기초생활보장시설
제9절 기초생활의 보장비용
제10절 권리구제

제13장 의료급여법
제1절 의의 및 특성
제2절 의료급여수급권
제3절 의료급여 보장기관
제4절 의료급여
제5절 의료급여비용
제6절 의료급여에 대한 규제와 보호
제7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14장 기초연금법
제1절 으의
제2절 기초연금급여
제3절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제4절 기초연금지급의 규제

제3부 사회복지서비스
제15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총칙
제2절 사회보지의 전달체계
제3절 사회복지법인
제4절 사회복지시설
제5절 사회복지사제도
제6절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급여
제7절 사회복지사업의 비용

제16장 노인복지법
제1절 의의 및 목적
제2절 노인복지의 시행주체
제3절 보건ㆍ복지조치
제4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5절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보호
제6절 노인복지의 재정
제7절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구제
제8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7장 아동복지법
제1절 의의 및 목적
제2절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3절 아동복지행정의 지원기관
제4절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제5절 입양특례법
제6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조치
제7절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8절 아동복지시설
제9절 아동복지의 재정

제18장 장애인복지법
제1절 의의 및 목적과 적용범위
제2절 장애인복지의 책임주체
제3절 장애인복지의 기본정책
제4절 장애인복지의 시행주체
제5절 복지조치
제6절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제7절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
제8절 장애인 보조기구
제9절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10절 장애인복지비용

제19장 영유아보육법
제1절 총칙
제2절 어린이집의 종류와 설치
제3절 보육교직원
제4절 어린이집의 운영
제5절 비용부담 및 지원신청
제6절 지도ㆍ감독 등

제20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절 총칙
제2절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제3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4절 한부모가족복지비용

제21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정신건강증진정책의 수립ㆍ시행
제3절 정신건강전문기관 및 전문요원
제4절 정신건강증진시설
제5절 보호 및 치료
제6절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제7절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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