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민사소송법 단문사례집

제1편 총 론
Theme 01 소송과 비송 8
Theme 02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1
Theme 03 신의성실의 원칙(辨 34회, 勞 5회) 14

제2편 소송의 주체
Theme 01 재판권 22
Theme 02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하자 치유(辨 38회) 30
Theme 03 사물관할(司 18회, 辨 22회, 勞 6회) 33
Theme 04 토지관할 38
Theme 05 합의관할(司 12회, 辨 3회, 法 10회) 48
Theme 06 변론관할(法 4회) 54
Theme 07 관할위반의 이송(司 41회) 56
Theme 08 사망자당사자소송(司 4회 등) 62
Theme 09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 동일성의 조사(辨 46회) 71
Theme 10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 확정 73
Theme 11 당사자능력(辨 7회, 36회, 勞 5회) 75
Theme 12 ‌당사자적격(司 10회, 辨 11, 34회, 勞 1, 3, 4회) 82
Theme 13 소송능력(司 4, 32회, 辨 15회) 91
Theme 14 변론능력(司 32회) 95
Theme 15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司 6,13,40회) 98
Theme 16 법률상 대리인 101
Theme 17 무권대리인 10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Theme 01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10
Theme 02 ‌장래이행의 소(司 48회, 法 14회 Case 출제) 113
Theme 03 확인의 이익(司 3회) 119
Theme 04 소송물이론(司 28, 41, 51회) 125
Theme 05 재판장의 소장심사권(司 19, 25회) 133
Theme 06 소송구조 137
Theme 07 소제기의 효과(辨 21회, 勞 5회) 141
Theme 08 공개심리주의와 예외(司 53회) 158
Theme 09 처분권주의(辨 24회, 勞 2회, 5회) 162
Theme 10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회) 169
Theme 11 변론주의(司 9, 26회, 辨 33회) 171
Theme 12 적시제출주의(司 45회) 190
Theme 1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辨 5회) 195
Theme 14 준비서면(辨 38회, 勞 3회) 198
Theme 15 ‌부인과 항변(司 19, 31, 42회, 辨 31회) 201
Theme 16 소송행위(司 51회, 辨 41회) 204
Theme 17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辨 45회) 210
Theme 18 변론조서 216
Theme 19 ‌당사자의 결석(司 24, 27, 33, 47, 辨 12, 28, 35) 221
Theme 20 추후보완제도(辨 제35회) 226
Theme 21 송달(勞 제6회) 230
Theme 22 공시송달(法 6회) 238
Theme 23 소송절차의 정지 240
Theme 24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辨 36, 46회) 248
Theme 25 ‌재판상 자백(司 15, 24, 35, 辨 32, 勞 2회) 251
Theme 26 현저한 사실 257
Theme 27 유일한 증거(司 23회, 辨 47회) 260
Theme 28 ‌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司 46회) 262
Theme 29 감정 265
Theme 30 ‌문서의 증거력(司 3, 15회, 辨 17, 33회) 267
Theme 31 문서제출의무(司 47회, 勞 3회) 272
Theme 32 검 증 280
Theme 33 ‌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82
Theme 34 당사자신문 284
Theme 35 조사·송부촉탁(사실조회) 287
Theme 36 증거보전(辨 46회) 289
Theme 37 자유심증주의(辨 2, 10, 25회, 勞 1회) 292
Theme 38 증명책임(辨 21, 31회) 299

제4편 소송의 종료
Theme 01 소송종료선언(司 43회) 310
Theme 02 ‌소의 취하(司 16회, 辨 16, 29회, 勞 6회) 314
Theme 03 청구의 포기·인낙(辨 26, 法 14회) 325
Theme 04 ‌재판상의 화해(司 8, 39회, 辨 13회, 勞 4회) 330
Theme 05 ‌재판의 의의 및 종류(司 5, 17회, 辨 7, 16, 18, 23, 31회) 342
Theme 06 중간 판결(司 13회) 345
Theme 07 일부판결(辨 37회) 347
Theme 08 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50
Theme 09 판결의 경정 352
Theme 10 형식적 확정력 355
Theme 11 외국판결의 승인 358
Theme 1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司 7회, 辨 26, 38회) 362
Theme 1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司 20회, 辨 37회) 369
Theme 14 ‌기판력의 시적 범위(司 31회, 辨 30회) 377
Theme 15 판결의 무효 385
Theme 16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부당판결) 387
Theme 17 가집행선고(司 15회) 393
Theme 18 소송비용 397

제5편 병합 소송
Theme 01 ‌소의 객관적 병합(司 9, 38회, 辨 35회) 406
Theme 02 ‌청구의 변경(司 2, 20회, 辨 18, 19회) 414
Theme 03 중간확인의 소(辨 24회) 421
Theme 04 반소(辨 28회, 勞 3회) 424
Theme 05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司 42회, 勞 1회) 430
Theme 06 ‌필수적 공동소송(司 16회, 辨 4, 19회) 434
Theme 0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司 46, 50회, 勞 6회) 440
Theme 08 선정당사자(司 14회, 勞 4회) 446
Theme 09 ‌보조참가(司 6, 11, 21회, 辨 15회, 法 9회, 勞 2회) 452
Theme 1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辨 39회) 459
Theme 11 독립당사자참가(辨 10회) 461
Theme 12 공동소송참가 471
Theme 13 소송고지(司 1회, 제51회) 474
Theme 14 ‌임의적 당사자변경(司 29, 33회, 法 10회, 勞 6회) 478
Theme 15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司 22회, 法 11회) 483

제6편 상소심절차
Theme 01 상소(司 21회, 辨 36회) 490
Theme 02 부대항소(司 32회, 法 12회) 496
Theme 03 불이익변경금지원칙(司 30회) 499
Theme 04 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회) 503
Theme 05 특별항고(法 15회) 506

제7편 재심절차
Theme 01 ‌재심사유, 파기환송판결의 법적성질과 재심대상적격 512
Theme 02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516
Theme 03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518

제8편 소송법상 중요문제
Theme 01 일부청구 522
Theme 02 채권자대위소송 528
Theme 03 상계의 항변 537
Theme 04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542
Theme 05 변리사 단문 기출문제 546

부록 사례모음
Theme 01 ‌관할, 소제기 전 사망, 당사자적격, 채권자대위소송 552
Theme 02 ‌당사자능력, 성명모용소송, 당사자적격 559
Theme 03 ‌소송무능력, 일부추인 564
Theme 04 ‌대표권 소멸통지와 표현대리 566
Theme 05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569
Theme 06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573
Theme 07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576
Theme 08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간접적 주장 581
Theme 09 ‌소송중의 형성권의 행사 585
Theme 10 ‌부인과 항변 588
Theme 11 ‌소송계약, 소송행위의 하자, 무변론판결 592
Theme 12 ‌소송계속 중의 사망 599
Theme 13 ‌유일한 증거 603
Theme 14 ‌문서의 증거력 607
Theme 15 ‌변론종결 前의 승계인과 後의 승계인의 비교 610
Theme 16 ‌기판력의 선결관계, 판결이유에 대한 구속력 616
Theme 17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기판력 619
Theme 18 ‌기판력의 선결관계 및 모순관계 622
Theme 19 ‌변론종결시 前의 법률관계 - 이자청구의 가부 624
Theme 20 ‌편취판결(허위주소 송달, 공시송달의 남용) 627
Theme 21 ‌예비적 병합, 판단누락, 주위적 청구 심판 632
Theme 22 ‌청구의 변경, 소송물이론 641
Theme 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참가, 소 취하 646
Theme 24 ‌공동소송의 형태,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651
Theme 25 ‌피고의 경정, 인수승계 654
Theme 26 ‌인수승계 661
Theme 27 ‌묵시적 일부청구와 상소의 이익 665
Theme 28 ‌부대항소 669
Theme 29 ‌확인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