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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87645351
· 쪽수 : 320쪽
책 소개
목차
PART 01 총 설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 02 수 사
CHAPTER 01 수사의 기본이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단서
CHAPTER 02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CHAPTER 03 대인적 강제처분
제1절 강제처분에 대한 구제
제2절 인신구속제도 비교
제3절 체 포
제4절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제5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보호제도
CHAPTER 04 대물적 강제처분
제1절 총 설
제2절 압수와 수색
제3절 수사상 검증과 감정유치
제4절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5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유형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PART 03 공소제기절차
CHAPTER 01 공소권남용이론
CHAPTER 02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4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절차
CHAPTER 01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1절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와 송달
CHAPTER 02 소송의 주체
제1절 총 설
제2절 법 원
제3절 검 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3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공소장의 변경
제2절 공소취소
CHAPTER 04 공판절차의 진행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준비절차
제3절 공판정의 구성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거조사
제6절 공판심리의 특칙
CHAPTER 05 증거(證據)
제1절 증거법 서설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CHAPTER 06 재판(裁判)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PART 05 상소.비상구제 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PART 06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CHAPTER 01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제2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
CHAPTER 02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