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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대법원 판례.실무 중심 법원시험 객관식 준비)

이규남 (지은이)
대산종합인쇄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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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법 (대법원 판례.실무 중심 법원시험 객관식 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87655138
· 쪽수 : 350쪽
· 출판일 : 2017-09-12

책 소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간 법원서기보.법원주사보.법원사무관 시험의 객관식 기출문제를 해설과 같이 수록하였다. 각 직급별 출제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출제문항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해설부분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총설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부작위범.인과관계.고의.착오.과실.결과적 가증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긴급피난.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주위의무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예비음모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간접정범.공동정범.교사범.종범

---제7장 죄수론
제1절 서설.법조경합.포괄일죄.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

---제8장 형벌론
제1절 자유형,재산형.형의 양정.누범.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보호관찰 등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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