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집

제1편 민법 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절 법원·신의성실의 원칙 / 1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 18
-제2절 법인 / 21
제3장 권리의 객체 / 51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기간의 계산법 / 121
-제2절 의사표시 / 74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 91
-제4절 법률행위의 효력 / 107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 118
제5장 기간
-제1절 기간의 계산법 / 121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의 의의·요건 / 122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의 본질·객체·종류 / 153
-제2절 물권의 효력 / 158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과 공시 / 159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 179
-제2절 소유권 / 206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 269
-제2절 지역권 / 284
-제2절 전세권 / 286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 291
-제2절 질권 / 304
-제3절 저당권 / 310
-제4절 비전형담보 / 338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종류·선택·금전·채권 / 344
-제2절 이자채권 / 348
제2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요건 / 349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365
제3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 377
-제2절 공탁 / 388
-제3절 상계 / 395
-제4절 경계 / 415
-제5절 혼동 / 416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채권자대위권 / 417
-제2절 채권자취소권 / 433
제5장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연대채무 / 469
-제2절 보증채무 / 479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 485
-제2절 채무인수 / 497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 총론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 504
-제2절 제3자를 위한 계약 / 518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 521
제2장 계약 각론
-제1절 증여 / 534
-제2절 매매 / 537
-제3절 소비대차 / 555
-제4절 임대차 / 556
-제5절 도급 / 582
-제6절 위임 / 589
-제7절 조합 / 592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 597
-제2절 부당이득 / 600
-제3절 불법행위 / 620
-제4절 특수불법행위 / 640

제5편 가족·상속법
제1장 가족법
-제1절 혼인 / 642
-제2절 이혼 / 647
-제3절 사실혼 / 662
-제4절 부모와 자 / 664
-제5절 부양 / 672
제2장 상속법
-제2절 유언 / 690
-제1절 상속 / 674
-제3절 유류분 /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