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CORE 노동법 1 (공무원 전용)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Ⅰ. 노동법의 생성 /3 Ⅱ. 노동법의 의의 /4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과 체계 /4 Ⅳ. 노동법의 이념 /6
￭확/인/학/습 7
￭출/제/예/상/문/제 9
제2절 노동법의 역사 11
Ⅰ.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사 /11 Ⅱ. 각국의 노동입법사 /12
Ⅲ. 국제노동기구(ILO) /13
￭확/인/학/습 15
￭출/제/예/상/문/제 19
제3절 노동법의 법원 24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24 Ⅱ. 법원의 적용순서 /25
￭확/인/학/습 27
￭출/제/예/상/문/제 29

제2장 노동기본권 32
제1절 총 설 32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32 Ⅱ. 노동기본권의 보장취지 /32
제2절 근로의 권리 33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33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33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33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34
제3절 근로3권 35
Ⅰ. 의의 및 상호관계 /35 Ⅱ. 근로 3권의 법적성질 /35
Ⅲ. 근로 3권의 내용 /36 Ⅳ. 근로 3권의 제한 /38
￭확/인/학/습 40
￭출/제/예/상/문/제 46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53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53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53 Ⅱ. 근로기준법의 목적 /53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54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54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59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60
￭확/인/학/습 64
￭출/제/예/상/문/제 67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74
Ⅰ.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74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74
Ⅲ. 근로조건의 준수 /75 Ⅳ. 강제근로의 금지 /75
Ⅴ. 폭행의 금지 /76 Ⅵ. 중간착취의 배제 /77
Ⅶ. 공민권행사의 보장 /80 Ⅷ. 균등대우의 원칙(평등대우의 원칙) /83
￭확/인/학/습 87
￭출/제/예/상/문/제 90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95
Ⅰ. 서 설 /95
Ⅱ. 민사적 실효성(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 /95
Ⅲ. 형사적 실효성(벌칙의 적용) /95
Ⅳ. 근로감독관 제도(행정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96
Ⅴ. 기타의 실효성 확보방안 /98
￭확/인/학/습 100
￭출/제/예/상/문/제 101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04
제1절 서 설 104
Ⅰ. 근로계약 /104 Ⅱ. 근로자의 의무 /105
Ⅲ. 사용자의 의무 /107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108
Ⅰ. 서 설 /108 Ⅱ. 채용내정 /108
Ⅲ. 시용계약 /109
￭확/인/학/습 112
￭출/제/예/상/문/제 114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119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19 Ⅱ. 위약예정의 금지 /121
Ⅲ. 전차금상계의 금지 /123 Ⅳ. 강제저금 및 저축금 관리의 금지 /124
￭확/인/학/습 127
￭출/제/예/상/문/제 129

제3장 취업규칙 136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36
Ⅰ. 취업규칙의 의의 /136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제재 /136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36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37
Ⅰ. 서 설 /138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및 주지의무 /138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140
Ⅰ. 취업규칙의 심사 /140 Ⅱ. 내용의 제한 /140
￭확/인/학/습 142
￭출/제/예/상/문/제 144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147
Ⅰ. 작성․변경시의 의견청취의무 /147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47
Ⅲ.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동의방식 /148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151
￭확/인/학/습 153
￭출/제/예/상/문/제 156

제4장 임 금 163
제1절 총 설 163
Ⅰ. 서 설 /163 Ⅱ. 임금의 개념요소 /163
￭확/인/학/습 166
￭출/제/예/상/문/제 168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70
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이해의 기초 /170
Ⅱ. 평균임금 /170 Ⅲ. 통상임금 /174
￭확/인/학/습 178
￭출/제/예/상/문/제 180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188
Ⅰ. 서 설 /188 Ⅱ. 전액지급의 원칙 /188
Ⅲ. 통화지급의 원칙 /190 Ⅳ. 정기지급의 원칙 /191
Ⅴ. 직접지급의 원칙 /191 Ⅵ. 법위반의 효과 /192
Ⅶ. 임금의 비상시 지급 /193
￭확/인/학/습 195
￭출/제/예/상/문/제 197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204
Ⅰ. 서 설 /205 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205
Ⅲ.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206
Ⅳ. 건설도급에 있어서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207
￭확/인/학/습 208
제5절 휴업수당 209
Ⅰ. 의의 및 취지 /209 Ⅱ. 성립요건(발생요건) /209
Ⅲ. 휴업수당의 지급 /210 Ⅳ. 휴업수당의 감액 /211
Ⅴ. 관련문제(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과의 관계) /212
￭확/인/학/습 213
￭출/제/예/상/문/제 214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16
Ⅰ. 서 설 /216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217
￭확/인/학/습 219
￭출/제/예/상/문/제 220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224
Ⅰ. 임금대장의 작성 /224 Ⅱ. 임금채권의 시효 /224
￭확/인/학/습 225
￭출/제/예/상/문/제 226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228
Ⅰ.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228 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229
￭확/인/학/습 230
￭출/제/예/상/문/제 231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232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33
Ⅰ. 서 설 /233 Ⅱ.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33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234
Ⅰ. 서 설 /234 Ⅱ. 법정(기준)근로시간 /235
Ⅲ.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 특칙) /238
Ⅳ. 근로시간규정 등의 적용제외 사업(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241
￭확/인/학/습 242
￭출/제/예/상/문/제 244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248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248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253
￭확/인/학/습 256
￭출/제/예/상/문/제 259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64
Ⅰ. 서 설 /264 Ⅱ. 통상(합의)연장근로 /264
Ⅲ. 특별연장근로와 특례사업에서의 연장근로 /266
￭확/인/학/습 269
￭출/제/예/상/문/제 270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273
Ⅰ. 휴 게 /273 Ⅱ. 휴 일 /274
￭확/인/학/습 278
￭출/제/예/상/문/제 280
제6절 가산임금 283
Ⅰ. 서 설 /283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283
Ⅲ. 지급액 /286 Ⅳ. 보상휴가제 /287
￭확/인/학/습 288
￭출/제/예/상/문/제 290
제7절 연차유급휴가 292
Ⅰ. 서 설 /293 Ⅱ.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요건 /293
Ⅲ. 연차유급휴가의 종류 /295 Ⅳ.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296
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과 임금청구권 /296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297 Ⅶ. 연차유급휴가 대체 /299
￭확/인/학/습 300
￭출/제/예/상/문/제 302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308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308
Ⅰ. 의 의 /308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308
Ⅲ. 배치전환 유형 /308 Ⅳ.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309
Ⅴ. 정당성 없는 배치전환명령의 효과와 구제 /310
￭확/인/학/습 311
￭출/제/예/상/문/제 313
제2절 전 출(轉出) 316
Ⅰ. 의 의 /316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316
Ⅲ. 전출 후 근로관계 /316 Ⅳ. 원기업에의 복귀와 해고 /316
제3절 전 적(轉籍) 318
Ⅰ. 의 의 /318 Ⅱ. 전적의 유효요건 /318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319
제4절 휴 직(休職) 320
Ⅰ 서 설 /320 Ⅱ 휴직의 법적근거(유효요건) /320
Ⅲ 휴직의 제한 /321 Ⅳ 휴직과 근로관계 /321
제5절 징 계 323
Ⅰ. 의 의 /323 Ⅱ. 징계권의 법적근거 /323
Ⅲ. 징계의 종류 /323 Ⅳ. 징계의 정당성판단 /326
Ⅴ. 부당징계의 구제절차 /329
￭확/인/학/습 331
￭출/제/예/상/문/제 333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337
Ⅰ. 서 설 /337 Ⅱ. 합 병 /337
Ⅲ. 분 할 /337 Ⅳ. 영업양도 /338
￭확/인/학/습 340
￭출/제/예/상/문/제 341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344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44
Ⅰ. 서 설 /344 Ⅱ.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44
￭확/인/학/습 347
￭출/제/예/상/문/제 348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350
Ⅰ. 서 설 /350
Ⅱ. 해고의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실체적 제한) /350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해고의 절차적 제한) /356
Ⅳ. 해고시기의 제한(해고금지 기간) /359
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효력 /361
￭확/인/학/습 362
￭출/제/예/상/문/제 366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378
Ⅰ. 서 설 /379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79
Ⅲ.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384
￭확/인/학/습 385
￭출/제/예/상/문/제 387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393
Ⅰ. 서 설 /393 Ⅱ. 퇴직급여제도 /393
Ⅲ. 금품청산 /393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395
Ⅴ. 사용증명서교부 /396 Ⅵ. 취업방해금지 /396
Ⅶ. 귀향여비지급 /396 Ⅷ. 근로자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396
￭확/인/학/습 397
￭출/제/예/상/문/제 398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402
제1절 총 설 402
Ⅰ. 의 의 /402 Ⅱ. 입법체계 /402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403
Ⅰ. 갱내근로의 규제 /403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403
Ⅲ.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제 /404 Ⅳ.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규제 /405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407
Ⅰ. 최저 취업 연령의 제한 /407 Ⅱ.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408
Ⅲ. 근로계약상의 보호 /408 Ⅳ. 근로관계 내용상 보호 /409
￭확/인/학/습 410
￭출/제/예/상/문/제 412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415
Ⅰ.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415 Ⅱ.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 /415
Ⅲ. 모성 및 육아에 대한 보호 /417
￭확/인/학/습 421
￭출/제/예/상/문/제 424

제10장 벌 칙 430
제1절 형사 처벌규정 430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30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430
Ⅲ.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30
Ⅳ.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30
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31
Ⅵ.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31 Ⅶ.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31
Ⅷ. 반의사불벌죄 /431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과 양벌규정 432
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32 Ⅱ. 양벌규정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