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CORE 노동법 2 (공인노무사 전용)

제1장 총 칙 3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와 목적 3
Ⅰ. 의 의 /3 Ⅱ. 목 적 /3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4
Ⅰ. 노조법상 근로자 /4 Ⅱ.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해석 /5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7
Ⅰ. 노조법상 사용자 /7 Ⅱ.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8
Ⅲ. 사용자 단체 /8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9
￭확/인/학/습 10
￭기/출/문/제 11

제2장 노동조합 16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16
Ⅰ. 노동조합의 의의 /16 Ⅱ. 노동조합의 유형 /16
Ⅲ.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8 Ⅳ. 성립요건 결여의 효과 /24
￭확/인/학/습 26
￭기/출/문/제 30
제2절 노동조합의 규약 38
Ⅰ. 규약의 의의와 성질 /38 Ⅱ. 규약의 기재사항 /38
Ⅲ. 규약의 제정과 변경 및 비치 /39 Ⅳ. 조합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40
￭확/인/학/습 42
￭기/출/문/제 44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46
Ⅰ. 노조운영의 기본원칙 /46 Ⅱ. 조합원 지위 /46
Ⅲ. 노동조합의 기관 /49 Ⅳ. 노동조합의 재정 /57
Ⅴ. 노동조합의 통제권 /58
￭확/인/학/습 60
￭기/출/문/제 65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과 해산 78
Ⅰ. 노동조합의 변동 /78 Ⅱ. 노동조합의 해산 /80
￭확/인/학/습 82
￭기/출/문/제 84
제5절 노동조합의 활동 88
Ⅰ. 조합활동의 의의 /88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그 모습 /88
￭확/인/학/습 90
￭기/출/문/제 91

제3장 단체교섭 94
제1절 서 설 94
Ⅰ. 단체교섭의 의의 /94 Ⅱ. 인정취지 /94
Ⅲ. 유 형 /94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96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96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97
Ⅲ.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인준투표제) 등 /99
Ⅳ. 교섭창구의 단일화 /100
￭확/인/학/습 105
￭기/출/문/제 109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20
Ⅰ. 의 의 /120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내재적 한계) /120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범위 /121
Ⅳ.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122
￭확/인/학/습 124
￭기/출/문/제 126

제4장 단체협약 130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130
Ⅰ. 단체협약의 의의 /130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131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31
Ⅰ. 단체협약의 당사자 /131 Ⅱ. 교섭을 통한 합의 /131
Ⅲ. 문서화 /132
￭확/인/학/습 133
￭기/출/문/제 135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39
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139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141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143
￭확/인/학/습 145
￭기/출/문/제 149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54
Ⅰ. 의 의 /154 Ⅱ. 사업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54
Ⅲ.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156
￭확/인/학/습 158
￭기/출/문/제 160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163
Ⅰ.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63 Ⅱ. 단체협약종료 후의 근로관계 /165
￭확/인/학/습 166
￭기/출/문/제 167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171
제1절 총 설 171
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71
Ⅱ. 노동쟁의조정의 원칙 /171 Ⅲ. 조정(調整)의 유형 /171
제2절 공적조정제도 172
Ⅰ. 조 정(調停) /172 Ⅱ. 중 재 /176
￭확/인/학/습 179
￭기/출/문/제 183
제3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調整)에 관한 특칙 191
Ⅰ.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191
Ⅱ.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특칙 /191
￭확/인/학/습 193
￭기/출/문/제 195
제4절 긴급조정(調整) 199
Ⅰ. 의 의 /199 Ⅱ. 긴급조정의 요건 /199
Ⅲ. 긴급조정의 절차 /199 Ⅳ. 긴급조정의 효과 /200
Ⅴ. 필수공익사업에서의 긴급조정제도 /201
Ⅵ. 필수유지업무제도 /202
￭확/인/학/습 205
￭기/출/문/제 207
제5절 사적조정제도 210
Ⅰ. 사적 조정제도의 의의 /210 Ⅱ. 사적 조정의 개시요건 /210
Ⅲ. 사적 조정의 내용 /211 Ⅳ. 사적 조정의 효과 /211
Ⅴ. 공적 조정과의 관계 /212
￭확/인/학/습 214
￭기/출/문/제 215

제6장 쟁의행위 216
제1절 총 설 216
Ⅰ. 쟁의행위의 의의 /216 Ⅱ. 쟁의행위의 종류 /217
￭확/인/학/습 222
￭기/출/문/제 22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228
Ⅰ. 쟁의행위 보호법규 /228 Ⅱ. 쟁의행위 제한법규 /229
￭확/인/학/습 237
￭기/출/문/제 242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246
Ⅰ. 정당성 판단의 기준 /246 Ⅱ. 쟁의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246
Ⅲ.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247 Ⅳ.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248
Ⅴ. 쟁의행위 수단․태양의 정당성 /250
￭확/인/학/습 252
￭기/출/문/제 255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62
Ⅰ. 민사책임 /262 Ⅱ. 형사책임 /263
Ⅲ. 징계책임 /264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65
Ⅰ. 총 설 /265 Ⅱ. 쟁의행위 참가자의 근로계약관계 /265
Ⅲ. 파업 종료 후의 근로관계 /266
￭확/인/학/습 267
￭기/출/문/제 268

제7장 부당노동행위 273
제1절 총 설 273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73 Ⅱ. 연 혁 /273
Ⅲ.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274 Ⅳ.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74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75
Ⅰ. 불이익취급 /275 Ⅱ. 반조합계약(비열계약, 황견계약) /277
Ⅲ. 단체교섭의 거부 /279 Ⅳ. 지배․개입 및 운영비원조 /280
제3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283
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징 /283 Ⅱ. 초심절차 /284
Ⅲ. 재심절차 /288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288
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289
￭확/인/학/습 290
￭기/출/문/제 298
제4편
부속법령


제1장 최저임금법 315
제1절 총 설 315
Ⅰ. 목 적 /315 Ⅱ. 적용범위 /315
Ⅲ. 정 의 /316
제2절 최저임금의 결정과 효력 316
Ⅰ. 결정기준과 방식 /316 Ⅱ. 최저임금액의 단위와 표시 /317
Ⅲ. 최저임금액의 효력 /318
제3절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320
Ⅰ. 결정절차 /320 Ⅱ.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321
Ⅲ.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322 Ⅳ. 사용자의 주지의무 /322
제4절 최저임금위원회 323
Ⅰ. 설 치 /323 Ⅱ. 위원회의 구성 /323
Ⅲ. 위원장과 부위원장 /324 Ⅳ. 특별위원과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324
Ⅴ. 회의의 소집 /325
제5절 보 칙 326
Ⅰ. 실태조사 및 보고와 정부의 지원 /326 Ⅱ. 근로감독관 /326
제6절 벌 칙 327
Ⅰ. 벌 칙 /327 Ⅱ. 과태료 /327
￭확/인/학/습 328
￭기/출/문/제 333

제2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39
제1절 총 설 339
Ⅰ. 목 적 /339 Ⅱ. 적용범위 /339
Ⅲ. 성 격 /340 Ⅳ. 입증책임 /340
Ⅴ. 책 무 /340 Ⅵ.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341
제2절 사업주의 차별금지 342
Ⅰ. 차별의 정의 /342 Ⅱ.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343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344
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344 Ⅱ. 직장 내 성희롱의 주체 /345
Ⅲ.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345 Ⅳ.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347
제4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349
Ⅰ. 직업지도 /349 Ⅱ. 직업능력 개발 /349
Ⅲ. 여성 고용 촉진 /349
Ⅳ.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350
제5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50
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350
Ⅱ.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351
Ⅲ.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351
Ⅳ.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352
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352
Ⅵ.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352
제6절 모성보호 353
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353 Ⅱ. 배우자 출산휴가 /355
Ⅲ. 난임치료휴가 /355
제7절 일․가정의 양립 지원 356
Ⅰ. 육아휴직 /356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58
Ⅲ.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360
제8절 분쟁의 예방과 해결 362
Ⅰ. 상담지원 /362 Ⅱ. 명예고용평등감독관 /362
Ⅲ. 분쟁의 자율적 해결 /362
제9절 벌 칙 363
Ⅰ. 형사처벌 /363 Ⅱ. 양벌규정 /364
Ⅲ. 과태료 /364
￭확/인/학/습 366
￭기/출/문/제 375

제3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2
제1절 총 칙 382
Ⅰ. 목 적 /382 Ⅱ. 적용 범위 /382
Ⅲ. 적용 제외 /383
제2절 기간제 근로자 383
Ⅰ.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 /383
Ⅱ.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상한 제한과 고용간주 /384
제3절 단시간 근로자 388
Ⅰ.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388
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388
Ⅲ.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391 Ⅳ.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392
제4절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393
Ⅰ. 총 설 /393 Ⅱ. 차별적시정제도의 주요내용 /393
Ⅲ. 차별시정제도의 구조 /394 Ⅳ. 차별적 처우의 개념 및 판단요건 /395
제5절 보칙 및 벌칙 402
Ⅰ. 보 칙 /402 Ⅱ. 벌 칙 /404
￭확/인/학/습 406
￭기/출/문/제 410

제4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415
제1절 총 설 415
Ⅰ. 파견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 /415 Ⅱ. 파견법의 개정 및 주요 내용 /415
Ⅲ. 목 적 /415 Ⅳ. 근로자파견의 의의 /416
제2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417
Ⅰ.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금지업무 /417 Ⅱ. 파견기간 /419
Ⅲ.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420 Ⅳ.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422
제3절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 428
Ⅰ.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428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과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권 /428
Ⅲ. 계약의 해지 등 /429
제4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430
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430 Ⅱ.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430
Ⅲ.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430
Ⅳ. 취업조건의 고지 /430 Ⅴ.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431
Ⅵ.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 /431 Ⅶ.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431
제5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432
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432 Ⅱ.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432
Ⅲ.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432 Ⅳ.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432
제6절 근기법과 산안법 적용에 관한 특례 433
Ⅰ.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433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434
제7절 벌 칙 435
Ⅰ. 형사처벌 /435 Ⅱ. 과태료 /436
￭확/인/학/습 437
￭기/출/문/제 443

제5장 임금채권보장법 448
제1절 총 설 448
Ⅰ. 목 적 /448 Ⅱ. 정 의 /448
Ⅲ. 적용범위 /448
제2절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449
Ⅰ.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449 Ⅱ. 체당금의 지급사유와 지급범위 /449
Ⅲ.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 /451 Ⅳ. 사업주의 부담금 /451
Ⅴ. 수급권의 보호 /451 Ⅵ.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의 환수 /452
제3절 임금채권보장기금 452
Ⅰ. 기금의 설치 /452 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452
￭확/인/학/습 453
￭기/출/문/제 455

제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456
제1절 총 설 456
Ⅰ. 목 적 /456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456
Ⅲ. 적용범위 /456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457
Ⅰ. 절 차 /457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458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 460
Ⅰ. 출국만기보험․신탁 /460 Ⅱ. 건강보험 /460
Ⅲ. 귀국비용보험․신탁 /461 Ⅳ. 보증보험 /461
Ⅴ. 상해보험 /462 Ⅵ. 차별금지 /462
Ⅶ.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등 /462 Ⅷ.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462
제4절 제한 및 특례 464
Ⅰ. 취업활동기간의 제한 및 특례 /464 Ⅱ. 재입국 취업의 제한 및 특례 /464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465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465
￭확/인/학/습 467
￭기/출/문/제 469

제7장 직업안정법 473
제1절 총 설 473
Ⅰ. 목 적 /473 Ⅱ. 균등처우 /473
Ⅲ. 정 의 /473
제2절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474
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474 Ⅱ.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476
Ⅲ. 고용정보의 제공 /477
제3절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들 477
Ⅰ. 직업소개사업 /477 Ⅱ. 직업정보제공사업 /480
제4절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 481
제5절 기 타(보칙) 483
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483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483
Ⅲ. 폐업신고 /483 Ⅳ. 비밀보장의무 /484
Ⅴ.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484
￭확/인/학/습 485
￭기/출/문/제 488

제8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92
제1절 총 설 492
Ⅰ. 목 적 /492 Ⅱ. 적용범위 /492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493
Ⅰ.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493 Ⅱ.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 /493
제3절 퇴직금제도 495
Ⅰ. 퇴직금의 법적 성격 /495 Ⅱ. 퇴직금제도의 설정 /495
제4절 퇴직연금제도 497
Ⅰ.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497
Ⅱ.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497
Ⅲ.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499
Ⅳ.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500
제5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501
Ⅰ. 의 의 /501 Ⅱ. 설정 및 운영 /501
Ⅲ.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502
￭확/인/학/습 504
￭기/출/문/제 509

제9장 근로복지기본법 514
제1절 총 설 514
Ⅰ. 목 적 /514 Ⅱ. 정 의 /514
Ⅲ. 근로자복지정책과 책무 /514 Ⅳ.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515
제2절 공공근로복지 516
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516
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517
Ⅲ.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517
Ⅳ. 근로자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519
제3절 기업근로복지 519
Ⅰ. 우리사주제도 /519 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527
Ⅲ.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529
제4절 근로복지진흥기금 530
Ⅰ. 설 치 /530 Ⅱ. 관리․운용 /530
Ⅲ. 기금의 용도 /530
￭확/인/학/습 532
￭기/출/문/제 535

제10장 노동위원회법 538
제1절 총 설 538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538 Ⅱ. 노동위원회제도의 특징 /538
제2절 노동위원회의 종류 539
Ⅰ.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539 Ⅱ. 노동위원회의 관장 /539
Ⅲ. 사건의 이송 /540
제3절 노동위원회의 조직 540
Ⅰ. 위원회의 구성 /540 Ⅱ. 위원의 위촉 /541
Ⅲ. 위원의 임기 /542 Ⅳ. 위원장 /542
Ⅴ. 사무처와 사무국 /542
제4절 노동위원회의 회의 543
Ⅰ. 회의의 구성과 임무 /543 Ⅱ. 회의의 소집 /544
Ⅲ. 회의의 의결 /545 Ⅳ. 회의의 진행 /546
Ⅴ.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547 Ⅵ. 화해의 권고 /548
제5절 노동위원회의 권한 548
Ⅰ. 심판권한(판정적 권한) /548 Ⅱ. 조정적 권한 /549
Ⅲ. 노동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한 일반적 권한 /549
Ⅳ.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 권한 ★ /550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550
￭확/인/학/습 551
￭기/출/문/제 555

제11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62
제1절 총 설 562
Ⅰ. 근참법의 목적 /562 Ⅱ. 노사협의회의 의의 /562
Ⅲ.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563 Ⅳ. 의장 및 간사 /564
Ⅴ. 위원의 임기 및 지위 /564 Ⅵ.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565
제2절 노사협의회의 운영 565
Ⅰ. 노사협의회의 회의 /565 Ⅱ. 자료제공 및 회의록의 작성비치 /566
제3절 노사협의회의 임무 567
Ⅰ. 협의사항 /567 Ⅱ. 의결사항 /567
Ⅲ. 보고사항 /568
제4절 고충처리 569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와 취지 /569 Ⅱ.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 /569
Ⅲ. 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임기 /570 Ⅳ. 고충의 처리절차 /570
제5절 권한의 위임 571
￭확/인/학/습 572
￭기/출/문/제 576

제12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581
Ⅰ. 총 설 /581 Ⅱ. 목 적 /581
Ⅲ.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범위(단결권) /581
Ⅳ.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582
￭확/인/학/습 586
￭기/출/문/제 588

제13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591
Ⅰ. 목 적 /591 Ⅱ.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등 /591
Ⅲ.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592
￭확/인/학/습 594
￭기/출/문/제 596

제14장 산업안전보건법 599

제5편
부 록[암기사항]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