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11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6

제2장 민사소송법 2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29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32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33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59
제1절 민사재판권 59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9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78
제4절 관 할 87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87
제2관 직분관할 /88
제3관 사물관할 /90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98
제5관 지정관할 /108
제6관 합의관할 /109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14
제8관 관할권의 조사 /116
제9관 소송의 이송 /118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29
제1절 총 설 12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3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51
제1관 당사자능력 /151
제2관당사자적격 /159
제3관 소송능력 /170
제4관 변론능력 /17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79
제1관 총 설 /179
제2관 법정대리인 /180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92
제4관 무권대리인 /203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211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11
제2절 소송요건 217
제1관 총 설 /217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23
제3절 소송물 /240
제4절 소의 제기 24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54
제6절 소송구조 26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70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288

제2장 변 론(심리) 29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92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94
제1관 공개심리주의 /294
제2관 쌍방심리주의 /298
제3관 구술심리주의 /299
제4관 직접심리주의 /300
제5관 처분권주의 /302
제6관 변론주의 /312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32
제8관 집중심리주의 /338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4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46
제1관 준비서면 /346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49
제4절 변론의 내용 356
제5절 변론의 개시 370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78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84
제1관 기 일 /384
제2관 기 간 /389
제3관 송 달 /395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410

제3장 증 거 423
제1절 총 설 423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27
제3절 불요증사실 43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4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41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48
제5절 자유심증주의 496
제6절 증명책임 503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소송종료선언) 51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519
제1절 소의 취하 51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30
제3절 재판상 화해 535
제4절 재판일반 548
제5절 판 결 551
제1관 판결의 종류 /551
제2관 판결의 성립 /557
제3관 판결의 효력 /561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06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21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621
제2절 청구의 변경 63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43
제4절 반 소 64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53
제1절 공동소송 653
제2절 선정당사자 669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676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77
제5절 당사자의 변경 703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 총 설 717
제2장 항 소 727
제1절 총 설 727
제2절 항소의 제기 72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738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739

제3장 상 고 745
제1절 상고심의 특색 745
제2절 상고이유 746
제3절 상고심의 절차 749

제4장 항 고 759

제7편 재심 절차 773

제8편 간이소송절차 및 특수구제절차 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