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원직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분류 3
Ⅰ. 헌법의 개념 /3 Ⅱ.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특성 6
제3절 헌법의 해석 8
제4절 헌법의 제정 12
제5절 헌법의 개정 14
제6절 헌법의 변천 16
제7절 헌법의 수호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1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1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4
Ⅰ. 국 적 /24 Ⅱ. 재외국민의 보호 /29
Ⅲ. 영 역 /31
제3절 국가형태 35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35
Ⅰ. 헌법의 전문 /35 Ⅱ. 헌법의 기본원리 /38
Ⅲ. 국민주권의 원리 /38 Ⅳ. 민주주의의 원리 /40
Ⅴ. 법치국가의 원리 /41 Ⅵ. 사회국가의 원리 /49
Ⅶ. 문화국가의 원리 /55 Ⅷ. 국제평화주의 /58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67
제1절 기본권의 성격 6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70
제3절 기본권의 효력 78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0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3
Ⅰ. 기본권의 경합 /83 Ⅱ. 기본권의 충돌 /85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8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보호영역의 확정 /88
Ⅱ. 기본권의 제한 /88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90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9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0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0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0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0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0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5 Ⅱ. 행복추구권 /106
Ⅲ. 자기결정권 /108 Ⅳ. 자기책임 원칙 /111
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112 Ⅵ. 일반적 행동자유권 /113
Ⅶ. 인격권 /118
제2절 평등권 12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4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0
Ⅰ. 생명권 /140 Ⅱ. 신체의 자유 /14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76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6 Ⅱ. 주거의 자유 /185
Ⅲ. 거주이전의 자유 /185 Ⅳ. 통신의 자유 /18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92
Ⅰ. 양심의 자유 /192 Ⅱ. 종교의 자유 /196
Ⅲ. 언론출판의 자유 /200 Ⅳ. 집회결사의 자유 /215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30
Ⅰ. 재산권 /230 Ⅱ. 직업의 자유 /247
Ⅲ. 소비자의 권리 /26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62
Ⅰ. 정치적 자유권 /262 Ⅱ. 참정권 /26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72
Ⅰ. 청원권 /272 Ⅱ. 재판청구권 /275
Ⅲ. 국가배상청구권 /292 Ⅳ. 형사보상청구권 /299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04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0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6
Ⅲ. 교육을 받을 권리 /313 Ⅳ. 근로의 권리 /324
Ⅴ. 근로3권 /327 Ⅵ. 환경권 /334
Ⅶ.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336 Ⅷ.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4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44
Ⅰ. 납세의 의무 /344 Ⅱ. 국방의 의무 /344
Ⅲ. 교육받게 할 의무 /347 Ⅳ. 근로의 의무 /347
Ⅴ. 환경보전의 의무 /347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51
Ⅰ. 대의제의 원리 /351 Ⅱ. 권력분립의 원리 /353
Ⅲ. 정부형태 /355 Ⅳ. 정당제도 /357
Ⅴ. 선거제도 /370 Ⅵ. 공무원제도 /398
Ⅶ. 지방자치제도 /403

제2장 국 회 425
Ⅰ. 의회주의 /425 Ⅱ.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6
Ⅲ.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31 Ⅳ. 국회의 권한 /438
Ⅴ.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6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72
제1절 대통령 472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472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77
제2절 행정부 498
Ⅰ. 국무총리 /498
Ⅱ.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500
Ⅲ. 감사원 /50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06

제4장 법 원 50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09
Ⅰ. 사법권 독립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509
Ⅱ. 법원의 독립 /509
Ⅲ. 법관의 독립 /510
제2절 법원의 조직 517
Ⅰ. 대법원 /517 Ⅱ. 군사법원 /51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20
Ⅰ. 재판의 심급제 /520 Ⅱ. 재판의 공개제 /521
제4절 법원의 권한 523
Ⅰ. 법원의 재판권 /523 Ⅱ. 명령.규칙심사권 /523
Ⅲ. 위헌법률심판제청권 /525 Ⅳ. 규칙제정권 /525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소송 일반 529
제1절 헌법재판제도 529
Ⅰ. 헌법재판의 의의 /529 Ⅱ. 헌법재판의 본질 /529
Ⅲ.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529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532
Ⅰ.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532 Ⅱ.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 /532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35
제4절 일반심판절차 536
Ⅰ. 재판부 /536 Ⅱ. 헌법소송의 당사자.대표자 대리인 /537
Ⅲ. 심판의 청구 /538 Ⅳ. 심 리 /540
Ⅴ. 평 의 /543 Ⅵ. 결 정 /544
Ⅶ. 결정의 효력 /547 Ⅷ. 재 심 /549
Ⅸ. 다른 법령의 준용 /550

제2장 위헌법률심판 552
Ⅰ. 총 설 /552 Ⅱ. 위헌제청절차 /553
Ⅲ.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554 Ⅵ.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561
Ⅶ.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유형 /562 Ⅷ.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64

제3장 헌법소원심판 570
Ⅰ. 총 설 /570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70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574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직권심리주의) /606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606

제4장 권한쟁의심판 60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특징 /607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608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610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617

판례색인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