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조현 주관식 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Unit 01| 통치행위 3
Unit 02| 법률유보의 원칙 8
Unit 03| 신뢰보호의 원칙 13
Unit 04| 자기구속의 원칙 21
Unit 0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6
Unit 06| 비례의 원칙 30
Unit 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35
Unit 08|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40
Unit 09|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44
Unit 10|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49
Unit 11|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4
Unit 12|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58
Unit 13| 공무수탁사인 62
Unit 14| 개인적 공권 67
Unit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3
Unit 16| 행정개입청구권 79
Unit 1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4
Unit 18| 사인의 공법행위 90
Unit 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96

제2편 행정작용법
Unit 20| 행정행위의 개념과 처분과의 관계 107
Unit 21| 일반처분 113
Unit 22| 하 명 117
Unit 23| 허 가 123
Unit 24| 인 가 130
Unit 25| 복효적 행정행위 137
Unit 26| 부관의 종류와 한계 141
Unit 27|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46
Unit 28| 행정행위의 공정력 154
Unit 2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59
Unit 30| 행정행위의 존속력 165
Unit 3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9
Unit 32| 행정행위의 하자 175
Unit 3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181
Unit 34|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187
Unit 3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93
Unit 36| 행정행위의 철회 201
Unit 37| 확 약 208
Unit 38|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213
Unit 39| 행정규칙 218
Unit 4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24
Unit 41| 공법상 계약 232
Unit 42| 행정지도 236
Unit 43| 행정계획 243

제3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법
Unit 4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55
Unit 45| 처분의 이유부기(제시) 263
Unit 46| 의견제출절차 및 사전통지 270
Unit 47| 청 문 277
Unit 48| 공청회 283
Unit 49| 정보공개청구권 289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Unit 50| 행정상 대집행 299
Unit 51| 이행강제금(집행벌) 308
Unit 52| 직접강제 312
Unit 53| 행정상 즉시강제 316
Unit 54| 행정형벌 321
Unit 55| 행정질서벌(과태료) 328
Unit 5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333
Unit 57| 과징금 337
Unit 58| 공급거부 341
Unit 59| 행정상 (명단)공표 345
Unit 60| 행정조사 350

제5편 행정구제법
Unit 6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61
Unit 6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377
Unit 63|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384
Unit 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88
Unit 65|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임 393
Unit 6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399
Unit 67| 행정상 손실보상 406
Unit 68| 희생보상청구권 413
Unit 69|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417
Unit 70| 행정소송의 한계 422
Unit 7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등 429
Unit 7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44
Unit 7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454
Unit 74| 항고소송의 가구제 460
Unit 7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67
Unit 76| 사정판결 473
Unit 77| 일부취소(일부인용)판결 477
Unit 78| 취소판결의 기판력 482
Unit 79|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486
Unit 80|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제3자효 493
Unit 81| 무효등확인소송 498
Unit 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04
Unit 83| 당사자소송의 대상 511
Unit 84| 의무이행심판 515
Unit 85| 행정심판의 재결 520
Unit 86| 행정심판의 고지 527

제6편 행정법각론
Unit 87|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535
Unit 88|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543
Unit 89| 공무원의 책임 553
Unit 90|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558
Unit 91| 시정명령․취소와 직무이행명령 565
Unit 92| 경찰권발동의 근거 571
Unit 93| 경찰권발동의 한계 577
Unit 94| 경찰책임의 원칙 582
Unit 95| 공물의 성립과 소멸 590
Unit 96| 공물의 법률적 특색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