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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해양경찰
· ISBN : 9791187851752
· 쪽수 : 667쪽
· 출판일 : 2020-02-27
책 소개
목차
제 1편. 해양경찰학개론 총론
제 1장 경찰의 의의
1. 경찰의 개념
0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전통적 의미의 경찰)
02.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현대적 의미의 경찰)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01. 서설
02. 형식적 의미의 경찰
03. 실질적 의미의 경찰
3. 경찰의 구분
01. 광의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02. (강학상·학문상)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0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04. 국가경찰고 자치경찰
05.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06.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07. 기타 비경찰 작용
4. 경찰의 임무 및 수단
01. 경찰의 임무 (목적·직무범위)
02. 경찰의 기본적 임무
03. 경찰의 수단
5. 경찰권
01. 협의의 경찰권
02. 수사권
6. 경찰의 관할
01. 사물관할
02. 인적관할
03. 지역관할
7.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01. 민주주의
02. 법치주의
03. 인권존중주의
04. 정치적 중립
05. 능률성·효율성·경영주의
8. 경찰윤리
01. 경찰윤리
02. 경찰부패
03. 경찰활동의 이념적 기초
04. 객관적 윤리질서와 법
05.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2장 경찰법학
1. 경찰법학 일반
01. 경찰법학의 구성
02. 법치주의와 경찰행정
03. 경찰법원
2.경찰조직법
01. 경찰조직법 일반
02. 해양경찰법
03.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04. 경찰행정관청의 권한행사
05. 지휘감독권
06. 훈령과 직무명령
07. 대등 경찰행정관청 상호간의 권한행사
3.경찰공무원법
01. 경찰공무원 법제의 기본구조
02.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03.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04. 경찰공무원 관게의 소멸
05. 경찰공무원의 권리
06. 경찰공무원의 의무
07. 경찰공무원의 책임
08. 징계 책임
09.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10.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4. 경찰작용법
01. 서설
02. 경찰권 발동의 한계
03. 경찰개입 청구권
04. 경찰작용 일반
05. 경찰관 직무집행법
06. 해양경비법
제 3장 경찰관리
1. 경찰관리의 일반
01. 서설
02. 경찰관리의 구조
2.경찰조직관리
01. 서설
02.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03.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04. 조직편성의 원리
05. Raymond E. Miles와 Charles C. Snow의 조직유형
3. 경찰인사관리
01. 서설
02. 인사관리방법의 발전
03. 공직의 분류방식
04. 사기관리
4. 경찰예산관리
01. 서설
02. 경찰예산의 분류
03. 예산제도의 종류
04. 경찰예산의 지출
05. 예산의 이용과 전용
5. 보안관리
01. 보안의 개념
02. 보안업무규정
03. 보안감사 및 보안심의위원회
제 4장 경찰통제
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01. 경찰통제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2. 통제의 유형
01.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
02.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03.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 5장 한국경찰의 향후과제
1. 행정제도 개혁
01. 행정겨핵
02. 개혁에 따른 저항과 극복방법
03. 에찌오니의 저항의 극복전략
04. 행정개혁의 새로운 전략
2.경찰제도 개혁
01. 경찰개혁의 목표와 전략
02. 다면평가제
3.수사구조 개혁
01. 경찰과 수사권
02.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03. 독자적 수사권에 관한 견해
제 2편. 해양경찰학개론 각론
제 1장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1. 해양경찰 모태 (1945~1952)
01. 맥아더 라인(1945)
02.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현대적 의미의 경찰)
03. 조선해양경비대(1946)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해군으로 개칭
04. 평화선 설정(1952)
2.해양경찰대 창설과 발전(1953~1968)
01. 해양경찰대 창설(1953)
02. 해양경비대 체제(1955~1957)
03. 해양경찰대의 재탄생(1961)
3. 해양경찰 역량강화(1969~1983)
01. 1969 동·서해어로보호본부 설치
02. 정보수사과 신설
03. 1972 지구해양경찰대 중심으로 운영체제개편
04. 1974 해양경찰대 전력화 및 치안본부 발족
05. 1978 해양오염방제업무 신설
06. 1982 100톤급 대형 경비함정 신조
4. 해양경찰 자주적 발전기반 구축(1984~1995)
01. 1986 선박출입항 통제업무 인수
02. 1991 해양경찰청 출범
03. 1994 수난구호법 개정과 SAR 협약 발효
04. 1994 해양경찰 정비창 준공
05. 1995 해양오염방제업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5. 해양경찰 독립외청(1996~2004)
01. 1996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02. 1996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
03. 1999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시작
04. 2000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05. 2002 해양경찰특공대 신설
06. 2004 해양경찰학교 개교
6. 해양주권 수호자(2005~현재)
01. 2005 차관급 조직 승격
02. 2005 광역위성지휘통신망(KOSNET) 구축
03. 2006 동·서·남해 지방해양경찰청 설립
04. 2007 122 해양사고 긴급번호 서비스 실시
05. 2009 PSI 해상승선 및 검색 주도기관으로 지정
06. 2009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
07. 2009 광양항 방제비축기지 준공
08. 2010 해양경찰연구소 설립
09. 2010 연안 VTS 인수
10. 2011.2013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및 한국해양구조협회 창설
11. 2012 해양경비법 제정
12. 2014 국민안전처 신설과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개편
13. 중부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직급상향과 부안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14. 2017 국민안전처 폐지와 해양수산부산하의 해양경찰청으로 조직 개편
15. 해양경찰 연혁 및 주요사안의 변화
7.비교해양경찰
01. 미국코스트가드
02. 일본의 해상보안청
03. 중국 해경국
04. 그밖의 해상치안기관
제 2장 해양경비
1. 해양경비
01. 의의
02. 해양경비활동의 범위와 수단
03. 해역별 경비임무
04. 해양경비세력
2. 작전 및 위기관리
01. 통합방위작전
02. 국가위기관리
03. 비상대비
3. 해양대테러
01. 의의
02. 대테러 임무 및 지침
03.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4. 해상경호
01. 의의
02. 법적근거
03. 경호지역과 경호절차
제 3장 해상수색구조
1. 개관
01. 의의 및 적용범위
02. 국제협약 및 국내법체계
2. 수색구조의 조직 및 세력
01. 수색구조의 조직체계
02. 수색구조세력
3. 수색구조절차
01.수색기본원칙
02.수색절차
제 4장 해상안전관리
1. 해양경찰안전관리론
01. 의의
02. 특성
2. 연안 안전관리 체계
01. 연안안전관리의 의의
02.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03. 현장 안전관리
3. 수상레저 안전관리
01. 수상레저기구의 의의 및 종류
02. 수상레저조정면허 및 안전준수의무
03. 수상레저안전관리
04.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사업
4. 해상교통
01. 다중이용선박의 안전관리
02. 해상교통관제
제 5장 수사정보
1. 수사
01. 수사의 의의
02. 해양경찰의 수사서류
03. 해양경찰의 수사절차
04. 수사활동
05. 수사행정
2. 정보 · 보안 · 외사
01. 해양경찰정보론
02. 해양경찰보안론
03. 해양경찰외사론
제 6장 해양환경
1. 해양오염방제
01. 해양오염
02. 해양오염방제활동
03. 방제장비 및 자재·약재
04. 유형별 방제활동
2. 해양오염예방
01. 해양오염감시
02.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