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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7944447
· 쪽수 : 324쪽
책 소개
목차
Part.1 형법총론
제1장 l 형법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9
제2장 l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제2절 부작위범 2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제4절 고의범 37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43
제6절 과실범 44
제7절 결과적 가중범 49
제3장 l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3
제2절 정당방위 54
제3절 긴급피난·의무의 충돌 55
제4절 자구행위 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58
제6절 정당행위 61
제4장 l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65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70
제3절 기대가능성 78
제5장 l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80
제2절 미수 일반론 85
제3절 장애미수 94
제4절 중지미수 94
제5절 불능미수 96
제6장 l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97
제2절 간접정범 99
제3절 공동정범 100
제4절 교사범 108
제5절 방조범 109
제6절 공범과 신분 115
제7장 l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일죄 117
제2절 수 죄 125
제8장 l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34
제2절 형의 양정 136
제3절 누범 137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3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44
Part.2 형법각론
제1장 l 개인적 법익-비재산죄
제1절 살인죄 148
제2절 상해죄 149
제3절 폭행죄 152
제4절 과실치사상죄 152
제5절 낙태·유기·학대죄 153
제6절 협박·체포·감금죄 157
제7절 약취·유인·강요죄 161
제8절 강간·강제추행죄 163
제9절 명예·신용훼손, 업무·경매·입찰방해죄 168
제10절 비밀침해죄·주거침입죄 184
제2장 l 개인적 법익-재산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186
제2절 절도죄 190
제3절 강도죄 194
제4절 사기죄 200
제5절 공갈죄 208
제6절 횡령죄 210
제7절 배임죄 220
제8절 장물죄 231
제9절 손괴죄 238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242
제3장 l 사회적 법익
제1절 공안에 관한 죄 250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255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55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259
제5절 음용수에 관한 죄 275
제6절 성풍속·도박 등에 관한 죄 275
제4장 l 국가적 법익
제1절 내란죄·외환죄 277
제2절 직무유기·직권남용죄 등 279
제3절 뇌물죄 284
제4절 공무집행방해죄 294
제5절 도주죄·범인은닉죄 305
제6절 위증죄·증거인멸죄 306
제7절 무고죄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