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Top to Toe 장정훈 경찰학개론 경찰간부

PART 01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 _ 10
제1절 경찰의 개념 10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10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14
03 경찰의 분류 16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9
01 경찰의 임무 19
02 경찰의 수단 23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5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25
02 경찰권과 관할 26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29
01 의의 29
02 경찰의 기본이념 29
03 경찰윤리 37
04 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 및 경찰활동의 기준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41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55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55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55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57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58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59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60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63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63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65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66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66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67
01 개요 67
02 헌병경찰시대 67
03 보통경찰시대 68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68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69
01 개요 69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69
03 경찰제도 70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70
제5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 제정 이전 경찰 71
01 서설 71
02 경찰의 조직 71
03 경찰의 정비 72
04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72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73
01 경찰법 제정의 의의 73
02 조직정비 73
제3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_ 75
제1절 서 설 75
01 경찰과 법치행정 75
02 경찰법의 구성 78
03 경찰법의 법원 78
제2절 경찰조직법 86
01 경찰조직법 일반 86
02 경찰행정기관 88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98
제3절 경찰공무원법 106
01 개설 106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107
03 경찰공무원관계 110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25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133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44
제4절 경찰작용법 149
01 경찰작용법의 의의 149
0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151
03 경찰권발동의 한계 154
04 경찰처분(행정행위) 158
05 행정지도 169
06 경찰관직무집행법 170
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3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 200
01 개관 200
02 경찰강제 200
03 경찰벌(행정벌) 205
제6절 경찰구제법 209
01 사전구제 - 행정절차법 209
02 손해배상(국가배상)제도 214
03 행정상 손실보상 216
04 행정심판 217
05 행정소송 220
제4장 경찰행정학 _ 224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224
01 경찰관리의 의의 224
02 경찰관리자 224
제2절 경찰조직관리 225
01 의의 225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226
제3절 경찰인사관리 230
01 인사관리 230
02 사기관리 234
제4절 경찰예산관리 236
01 예산의 의의 236
02 경찰예산분류 236
03 예산의 과정 238
04 예산제도 242
제5절 기타 관리 244
01 물품관리 244
02 장비관리 244
03 보안관리 248
제6절 경찰홍보 255
01 경찰홍보의 의의 255
02 경찰홍보의 전략 255
03 경찰홍보의 유형 255
04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57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 258
제5장 경찰통제 _ 262
제1절 경찰통제 262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262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263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64

PART 02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274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274
제2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274
01 범죄의 의의 274
02 범죄원인론 276
03 범죄통제론 280
제3절 지역경찰활동 285
01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285
02 지역경찰 287
제4절 생활질서업무 293
01 의의 293
02 풍속사범의 단속 293
03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302
04 총포도검화약류 단속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8
05 유실물관리 - 「유실물법」 313
제5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316
01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316
02 청소년보호법 319
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24
0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2
0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335
제2장 수사경찰 _ 342
제1절 수사의 본질 342
01 범죄수사의 의의 342
02 수사의 조건 342
제2절 수사의 원칙 344
01 수사의 3대원칙(3S의 원칙) 344
02 수사의 기본원칙(수사 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 344
03 수사실행의 5원칙 345
제3절 수사기관 346
01 수사기관의 의의 346
02 수사기관의 종류 346
제4절 수사의 과정 350
01 수사의 전개 과정 350
02 수사의 단서 353
제5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60
0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60
02 임의수사 360
03 강제수사 363
제6절 현장수사활동 375
01 현장관찰 375
02 각종 수사기법의 활용 377
제7절 수사서류작성 384
01 수사서류 일반적 작성요령 384
02 송치서류 작성방법 384
제8절 과학수사 387
01 범죄감식 387
02 지문 387
03 시체 현상 389
제9절 수사행정 390
01 유치장의 관리 390
02 호송 391
03 수배제도 393
04 범죄통계 396
제10절 각 기능별 수사 398
01 성폭력사건 수사 398
02 폭력범죄 수사 402
03 마약사범 수사 411
04 사이버범죄 수사 414
05 산업재산권 침해범죄 415
06 대기환경보전법 416
제3장 경비경찰 _ 417
제1절 경비경찰일반 417
01 의의 417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418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419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421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423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423
02 선거경비 426
03 재난경비 430
04 국가중요시설경비 437
05 다중범죄진압경비 ? 치안경비 439
06 경호경비 442
07 대테러경비 445
08 경찰작전 453
09 청원경찰 458
10 의경관리 462
제4장 교통경찰 _ 463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463
01 교통의 의의 및 기능 463
02 교통경찰활동의 특성 463
03 교통경찰의 법적 근거 464
04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464
제2절 교통경찰활동 474
01 교통규제 474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476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482
01 횡단등의 금지 482
02 앞지르기 482
03 교차로 통행방법 483
04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483
05 서행장소 및 일시정지장소 484
06 주차 및 정차 484
07 긴급자동차 485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489
01 운전면허 489
02 운전면허행정처분 497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부과처분 505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512
01 교통사고의 의의 512
02 교통사고의 요소 513
03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및 신고 515
04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519
05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522
06 신뢰원칙 525
제5장 정보경찰 _ 530
제1절 정보일반 530
01 의의 530
02 정보의 순환 536
제2절 정보경찰활동 545
01 정보경찰의 의의 545
02 견문수집 및 처리 547
03 정보채증활동 549
04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550
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552
제6장 보안경찰 _ 571
제1절 보안경찰일반론 571
01 보안경찰의 의의 571
02 보안경찰의 특징 571
제2절 공산주의 572
01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572
02 전략과 전술 575
03 대남공작기구 577
04 남한의 좌익운동 578
제3절 보안경찰활동 580
01 방첩활동 580
02 공작 586
03 심리전 591
04 대공상황 594
제4절 보안수사활동 596
01 보안수사일반 596
02 국가보안법 596
제5절 보안관찰 - 보안관찰법 612
01 보안관찰의 의의 612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612
03 보안관찰처분 613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613
05 보안관찰처분기간 616
06 보안관찰처분집행 616
07 보안관찰의 수단 617
08 신고 618
09 불복절차 619
10 벌칙 619
제6절 남북교류협력 620
01 의의 620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620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624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24
제7장 외사경찰 _ 628
제1절 외사경찰 일반 628
01 외사경찰의 의의 628
02 외사경찰의 특성 628
03 국제화와 외사경찰의 중요성 629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631
01 외국인 631
02 외국군대 및 군함 649
03 외교사절 651
04 영사 655
제3절 외사경찰활동 658
01 외사기획활동 658
02 외사정보활동 659
03 외사보안활동 659
04 국제협력활동 660
05 해외주재업무 660
06 외사수사활동 660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663
01 의의 663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664
03 형사재판권 664
04 사건처리 666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668
06 국가배상 669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670
제5절 국제경찰공조 671
01 국제경찰공조의 유형 - 절차에 따른 분류 671
02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672
03 국제형사사법공조 677
04 범죄인 인도 679

PART 03 기출문제

2016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 (2015.12.19.) 690
2017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 (2016.10.18.) 712
2018년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채용시험 (2017.9.23.) 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