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김승봉 형법 기출지문OX

총론
01 서 론 2
제1절 죄형법정주의 2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8

02 범죄론 32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2절 구성요건론 38
제3절 위법성론 81
제4절 책임론 104
제5절 미수론 128
제6절 공범론 150
제7절 죄수론 179

03 형벌론 202
제1절 형벌의 종류 202
제2절 형의 양정 213
제3절 누 범 218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20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26

각론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30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30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250
제3절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71
제4절 재산에 대한 죄 298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96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96
01 범죄단체조직죄 396
02 공무원자격사칭죄 397
03 폭발물에 관한 죄 397
04 현주건조물방화죄 398
05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400
06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 401
07 일반물건방화죄 401
08 연소죄 402
09 기 타 402
10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4
11 교통방해죄－객체 405
12 교통방해죄－행위 406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409
01 통화에 관한 죄－내국통화 409
02 통화에 관한 죄－내국유통 410
03 통화에 관한 죄－외국통용 410
04 통화에 관한 죄－행사 411
05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12
06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행사 415
07 문서에 관한 죄－문서의 개념 416
08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사문서 417
09 문서에 관한 죄－사문서위조?변조 417
10 문서에 관한 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423
11 문서에 관한 죄－사전자기록위작?변작 424
12 문서에 관한 죄－공문서위조?변조 425
13 문서에 관한 죄－자격모용공문서작성 426
14 문서에 관한 죄－공전자기록 등 행사 427
15 문서에 관한 죄－허위공문서작성 427
16 문서에 관한 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430
17 문서에 관한 죄－행사 435
18 공문서부정행사죄 437
19 문서에 관한 죄－죄수 438

제3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40
01 성풍속에 관한 죄 440
02 도박죄 442
03 상습도박죄 443
04 도박개장죄 444
05 사체은닉죄 445
06 신앙에 관한 죄 446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50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50
01 내란의 죄 450
02 외환의 죄 451
03 국기에 관한 죄 453
04 국교에 관한 죄 454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5
01 직무유기죄 455
02 공무상 비밀누설죄 458
03 직권남용죄 460
04 불법체포감금죄 462
05 뇌물죄－뇌물의 의의 463
06 뇌물죄－몰수?추징 466
07 단순수뢰죄 469
08 사전수뢰죄 471
09 제3자뇌물공여죄 472
10 사후수뢰죄 472
11 알선수뢰죄 473
12 증뢰죄 474
13 뇌물죄－기타 475
14 뇌물죄－죄수 475
15 공무집행방해죄－주체 476
16 공무집행방해죄－객체 476
17 공무집행방해죄－행위(폭행?협박) 479
18 공무집행방해죄－고의 481
19 공무집행방해죄－죄수 481
20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행위(위계) 482
2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고의 486
22 비밀표시무효죄 486
2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487
24 공용서류무효죄 488
25 특수공무집행방해죄?치사상죄 488
26 도주죄 489
27 특수도주죄 489
28 도주원조죄 490
29 범인은닉죄－주체 490
30 범인은닉죄－객체 491
31 범인은닉죄－행위 492
32 범인은닉죄－친족 간의 특례 494
33 위증죄－주체 494
34 위증죄－행위 496
35 위증죄－고의 497
36 위증죄－자수 498
37 위증죄－죄수 498
38 증거인멸죄－객체 499
39 증거인멸죄－행위 501
40 증거인멸죄－친족 501
41 무고죄－주체 502
42 무고죄－행위의 상대방 502
43 무고죄－행위 503
44 무고죄－고의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