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로스쿨 민법정리 기본사례

구체적 사례풀이 방법론 1
답안 작성 방법 4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사례연습 11

사례 1 관습법(★★★) - 종중의 구성원 15
사례 2 사정변경의 원칙(★) 18
사례 3 신의칙 - 권리남용의 금지(★) 19
사례 4 신의칙(★★) - 금반언과 적용한계 21
사례 5 태아의 권리능력(★) 23
사례 6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25
사례 7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28
사례 8 이해상반행위(★★★) 32
사례 9 친권의 공동행사와 이해상반행위(★★) 38
사례 10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40
사례 11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43
사례 12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대표권 남용(★★) 46
사례 1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보증계약의 효력과 비법인사단의 책임(★★★) 48
사례 14 비법인사단(★★) - 교회 54
사례 15 법률행위의 해석(★★★) - 계약당사자의 확정 56
사례 16 법률행위의 해석(★★★) - 목적의 확정 57
사례 17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의사표시와 당사자의 확정 58
사례 18 차명대출(★★★) 60
사례 19 목적의 사회적타당성(★★★) ?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64
사례 20 부동산 이중매매(★★★) - 배임행위 적극가담 67
사례 21 이중매매(★★★) ? 유효한 경우 73
사례 22 제108조(★★) - 허위의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77
사례 2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81
사례 24 파산관재인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83
사례 25 근저당권등기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85
사례 26 무효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권부저당권자(★★★) 89
사례 27 일방동기의 착오와 손해배상책임(★★★) 92
사례 28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수정이 실패한 사례 95
사례 2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98
사례 3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빠진 의사표시의 경합(★★) - 의사와 표시가 일치 100
사례 3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2
사례 32 대리권 남용 Ⅰ(★★★) - 유권→무권→표대→남용 사안 104
사례 33 대리권 남용 Ⅱ(★★) - 유권→남용 사안 107
사례 3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및 추인과 대리권 남용(★★★) 109
사례 35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14
사례 36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117
사례 37 무권대리인과 본인의 지위승계(★★) 120
사례 38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계약의 효력과 유동적 무효(★★★) 123
사례 39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26
사례 40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128
사례 41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에 의한 시효연정이 제3취득자에게 미치는 영향(★★) 131
사례 42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와 시효중단(★★★) 133
사례 43 명의신탁과 소멸시효(★★★) 137
사례 44 소멸시효의 완성과 포기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 139
사례 45 채권양도와 소멸시효의 완성과 중단 및 포기(★★) 143
사례 46 특정물채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5
사례 47 종류채권의 특정과 물건인도의무(★★) 149
사례 48 직접 이행보조자(★) 151
사례 49 간접 이행보조자(★★) 153
사례 50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156
사례 51 불완전이행책임과 확대손해(★★★) 160
사례 52 채권자대위권에 있어 채무자의 무자력 요부(★★★) 162
사례 53 채권자대위와 합의해제 및 해제(★★★) 165
사례 54 채권자대위권과 물권적 청구권(★★★) 168
사례 55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사례(★★★) 170
사례 56 채권자취소권(★★★)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173
사례 57 채권자취소권(★★★)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176
사례 58 채권자취소권(★★★) - 악의의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179
사례 59. 채권자취소권과 물적담보(★★★) 182
사례 60 부진정연대채무 Ⅰ(★★) - 일부보증 188
사례 61 부진정연대채무 Ⅱ(★★) - 고의의 불법행위 191
사례 62 채권양도와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 194
사례 63 채권양도와 양도금지특약(★★★) 196
사례 64 채권양도와 통지(★★) 199
사례 65 채권양도와 통지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 가부(★★★) 201
사례 66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 제451조 제1항 203
사례 67 채권양도의 취소 또는 해제(★★) 205
사례 68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이시도달 206
사례 69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동시도달 208
사례 70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210
사례 71 이행인수와 해제(★★★) 212
사례 72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변제자대위(★★) 215
사례 73 변제자 대위(★★★) 217
사례 74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제496조 220
사례 75 상계와 지급금지명령(★★★) - 제498조 223
사례 76 상계와 상계충당(★★★) 226
사례 77 상계와 제498조에 의한 제한(★★★) 228
사례 78 채권양도와 상계의 항변(★★★) ? 제451조 제2항 231
사례 79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34
사례 80 특정물 멸실의 법률관계(★★★) 237
사례 81 종류물 멸실의 법리(★★) 239
사례 82 대가위험부담(★★★) - 제538조 제1항 1문 244
사례 83 영구적불수령과 위험부담(★★★) - 제538조 제1항 2문 247
사례 84 해약금 해제와 이행기 전 이행착수(★★★) 250
사례 85 해약금 해제와 계약금 계약(★★) 252
사례 86 매도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254
사례 87 이행불능과 해제권(★★★) 258
사례 88 해제와 제3자(★★★) 261
사례 89 합의해제(★★★) 265
사례 90 타인 권리의 매매(★★★) 268
사례 91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271
사례 92 하자담보책임과 확대손해(★★★) 273
사례 9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75
사례 9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77
사례 95 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와 부속물매수청구(★★★) 280
사례 96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84
사례 9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288
사례 98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292
사례 99 임대차와 보증금에서 공제와 대항력(★★★) 296
사례 100 임대차와 임대인지위승계와 보증금에서 공제(★★★) 302
사례 101 도급에 관한 사례(★★★) 304
사례 102 조합채무와 조합원 개인 채무(★★) 310
사례 103 전용물소권(★★★) 313
사례 104 횡령한 돈으로의 변제 등에 관한 사례 316
사례 105 제755조, 제756조 등 손해배상책임(★) 318
사례 106 불법행위와 과실상계(★★★) 321
사례 107 호의동승과 책임감경(★★★) 325
사례 108 공동불법행위와 자배법(★★★) 330
사례 109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34
사례 110 중복등기(★★) 337
사례 111 중간생략등기(★★★) 339
사례 112 선의취득과 점유보조 횡령(★★★) 343
사례 113 부합과 선의취득(★★★) 346
사례 114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 349
사례 115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352
사례 116 악의의 무단점유(★★★) 359
사례 117 점유취득시효의 대상과 점유의 승계(★★★) 362
사례 118 점유시효취득과 기산점(★★★) 367
사례 119 공유와 관리방법(★★★) 370
사례 120 종중의 명의신탁(★★★) 373
사례 121 구분소유적 공유와 상호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378
사례 12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82
사례 123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권 등 384
사례 124 계약명의신탁 387
사례 125 법정지상권(★★★) 390
사례 12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소유자 동일성 판단시점(★★★) 394
사례 127 법정지상권(★★) 397
사례 128 법정지상권(★★★) - 공동저당 399
사례 12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402
사례 13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건물퇴거청구(★★★) 407
사례 131 전세권과 관련문제(★★★) 410
사례 132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415
사례 133. 전세권저당권과 물상대위 및 상계(★★★) 418
사례 134 임대차와 유치권 비용문제(★★★) 424
사례 135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와 유치권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429
사례 136 저당권의 부종성과 명의신탁 433
사례 137 공동저당(★★★) - 종합 435
사례 138 공동저당 - 채무자 소유 부동산 먼저 경매 442
사례 139 근저당권(★★★) 444
사례 140 근저당권 447
사례 14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449
사례 142 부동산의 양도담보(★★★) 453
사례 143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456
사례 144 특정물양도담보와 천연과실(★) 458
사례 145 특정 동산의 양도담보 (★★★) 460
사례 146 부부별산제(★★) 466
사례 147 이혼(★★★) 467
사례 148 친생자 추정과 제한(★★) 472
사례 149 인지의 소급효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474
사례 150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무효인 입양의 추인(★★) 476
사례 151 양육비청구에 관한 사례(★★★) 478
사례 152 상속회복청구권(★★★) 482
사례 15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 485
사례 154 낙태행위와 상속결격(★★) 487
사례 155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률관계(★★★) - 이해상반행위 489
사례 156 제1014조(★★★) 490
사례 157 상속과 제1014조(★★★) 492
사례 158 금전채무의 상속(★★★) 494
사례 159 유류분 계산 종합문제 497
사례 160-1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 502
사례 160-2 유류분반환청구(★★★) 505

판례색인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