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함경백 재정학

1 재정학의 의의와 성격
정부의 기능 20

2 우리나라의 재정
목적세의 특징 22
조세제도와 특징 26

3 후생경제학
일반경쟁균형과 파레토최적 29
후생경제학 1, 2정리 39
시장실패 41
역선택 vs 도덕적해이 48
보상의 원칙 54
사회후생함수 59
불가능성정리 68

4 공공재의 문제
공공재 72
가치재와 비가치재 78
공공재의 최적수준 81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89
보웬모형 96
사무엘슨 모형 98
수요표출기구 100
비순수공공재(클럽이론) 104

5 공공선택의 이론
다수결투표제 106
최적다수결제 114
투표제도 간 비교 116
투표거래 120
중위투표자이론 122
관료제 모형 128

6 외부성의 문제
외부효과 132
외부효과의 내부화 139
배출권거래제도 159
외부성과 코즈정리 164
공유지의 비극 170

7 환경정책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평가 176

8 소득분배이론
소득분배의 이론적 근거 179
에지워스 최적분배이론 181
소득분배지수 185
불평등 발생의 원인과 대책 196

9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일반론) 198
부의 소득제 201
근로장려세제 207

10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일반론) 211
의료보험제도 214
고용보험제도 217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219
국민연금제도 221

11 정부지출의 분석
이전지출의 효과(소득,가격,현물보조) 228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236
예산제도 240

12 비용편익분석
투자안의 평가방법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 244
비용과 편익의 측정 252
할인율의 선정 257


13 조세의 기본원리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262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정액세 267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편익원칙, 능력원칙) 276
동등희생의 원칙 286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288
탈세행위의 문제 291

14 조세와 소득분배
조세전가의 유형 및 귀착분석방법 296
완전경쟁시장 물품세 귀착 299
독과점시장 물품세 귀착 314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324
조세의 자본화 330
일반균형분석 336

15 조세와 효율성
초과부담의 개념과 발생원인 343
물품세 초과부담 348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360
보조금의 초과부담 363
초과부담의 일반균형분석 365

16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소득세와 지출세 370
최적물품세 375
선형누진세 385
최적소득세 388
조세행정의 문제 394

17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세베이스 396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402
소득세 과세단위 411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414
부가가치세 417

18 법인세와 재산세
법인세 근거 및 법인세 소득세 통합 423
법인세 과세베이스 427
재산세 433

19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조세와 노동의 공급(여가-소득선택모형) 436
조세와 저축(2기간선택모형) 450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455

20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신고전학파투자이론 457
법인세 중립성 조건 460
투자촉진의 방법과 판단 464
한계실효세율 470
모딜리아니-밀러정리 472

21 재정적자와 국채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476
리카도의 대등정리 481
국채의 부담 488

22 공공요금의 이론
공공요금이론 490
램지가격설정 501

23 지방재정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504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510
교부금의 여러 유형과 효과 514
끈끈이효과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