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백 세무사 재정학 시험직전

공공지출론
•정부의 기능 10
•조세제도와 특징 11
•목적세의 특징 14
•일반경쟁균형과 파레토최적 15
•후생경제학 1, 2정리 17
•시장실패 19
•자연독점 20
•역선택 vs 도덕적해이 21
•보상의 원칙 22
•사회후생함수 25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26
•가치재와 비가치재 28
•공공재 29
•공공재의 최적수준 30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32
•사무엘슨 모형 34
•수요표출기구 35
•비순수공공재(클럽이론) 37
•다수결투표제 38
•최적다수결제 40
•투표제도 간 비교 41
•투표거래 43
•중위투표자이론 44
•관료제 모형 45
•외부효과 47
•외부효과의 내부화 49
•배출권거래제도 50
•외부성과 코즈정리 52
•공유지의 비극 54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평가 56
•소득분배의 이론적 근거 57
•에지워드 최적분배이론 58
•소득분배지수 60
•불평등 발생의 원인과 대책 62
•재분배정책(일반론) 63
•부의 소득세제 64
•근로장려세제 66
•사회보험제도(일반론) 68
•의료보험제도 69
•고용보험제도 70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71
•국민연금제도 72
•이전지출의 효과(현금,현물,가격보조) 7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75
•예산제도 77
•투자안의 평가방법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 81
•비용과 편익의 측정 83
•할인율의 선정 84

조세론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효·공·단·신·책) 86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정액세 87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편익원칙, 능력원칙) 89
•동등희생의 원칙 90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92
•탈세행위의 문제 94
•조세전가의 유형 및 귀착분석방법 95
•완전경쟁시장 물품세 귀착 97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99
•독과점시장 물품세 귀착 100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103
•조세의 자본화 106
•일반균형분석 107
•초과부담의 개념과 발생원인 110
•물품세 초과부담 112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114
•보조금의 초과부담 115
•초과부담의 일반균형분석 116
•소득세와 지출세 118
•최적물품세 119
•선형누진세 121
•최적소득세 122
•조세행정의 문제 123
•소득세 과세베이스 12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25
•소득세 과세단위 126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127
•부가가치세 128
•법인세 근거 및 법인세 소득세 통합 130
•법인세 과세베이스 133
•재산세 135
•조세와 노동의 공급(여가-소득선택모형) 136
•조세와 저축(2기간선택모형) 138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140
•신고전학파 투자모형 142
•법인세 중립성 조건 144
•투자촉진의 방법과 판단 146
•한계실효세율 147
•모딜리아니-밀러정리 148

기타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150
•리카도의 대등정리 152
•국채의 부담 153
•공공요금이론 155
•램지가격설정 157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158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60
•교부금의 여러 유형과 효과 161
•끈끈이효과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