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A 함경백 재정학

공공지출론

1 재정학의 의의와 성격
정부의 기능 020
2 우리나라의 재정
조세제도와 특징 021
목적세의 특징 024
3 후생경제학
일반경쟁균형과 파레토최적 028
후생경제학 1, 2정리 042
시장실패 044
자연독점 053
역선택 vs 도덕적해이 057
보상의 원칙 073
사회후생함수 078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090
4 공공재의 문제
가치재와 비가치재 093
공공재 096
공공재의 최적수준 108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124
보웬모형 131
사무엘슨 모형 132
수요표출기구 134
비순수공공재(클럽이론) 138
5 공공선택의 이론
다수결투표제 141
최적다수결제 150
투표제도 간 비교 152
투표거래 157
중위투표자이론 159
관료제 모형 165
6 외부성의 문제
외부효과 169
외부효과의 내부화 184
배출권거래제도 218
외부성과 코즈 정리 225
공유지의 비극 237
7 환경정책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평가 242
8 소득분배이론
소득분배의 이론적 근거 245
에지워드 최적분배이론 247
소득분배지수 251
불평등 발생의 원인과 대책 267
9 재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일반론) 269
부의 소득세제 272
근로장려세제 277
10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일반론) 284
의료보험제도 287
고용보험제도 290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 292
국민연금제도 294
11 정부지출의 분석
이전지출의 효과(현금, 현물, 가격보조) 301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 현상 313
예산제도 317
12 비용편익분석
투자안의 평가방법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편익비용비율법) 320
비용과 편익의 측정 331
할인율의 선정 336


조세론

13 조세의 기본원리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342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정액세 347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편익원칙, 능력원칙) 356
동등희생의 원칙 367
경제적 능력 평가의 문제 370
탈세행위의 문제 373
14 조세와 소득분배
조세전가의 유형 및 귀착분석방법 378
완전경쟁시장 물품세 귀착 381
보조금의 귀착 411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총수입 417
독과점시장 물품세 귀착 423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의 귀착 431
조세의 자본화 437
일반균형분석 442
15 조세와 효율성
초과부담의 개념과 발생원인 449
물품세 초과부담 454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471
보조금의 초과부담 474
초과부담의 일반균형분석 477
16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소득세와 지출세 482
최적물품세 486
선형누진세 496
최적소득세 499
조세행정의 문제 505
17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세베이스 507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513
소득세 과세단위 522
인플레이션과 소득세 525
부가가치세 528
18 법인세와 재산세
법인세 근거 및 법인세 소득세 통합 534
법인세 과세베이스 538
재산세 544
19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의 선택
조세와 노동의 공급(여가-소득선택모형) 547
조세와 저축(2기간선택모형) 577
조세와 위험부담 행위 594
20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의 선택
신고전학파 투자모형 596
법인세 중립성 조건 603
투자촉진의 방법과 판단 607
한계실효세율 613
모딜리아니-밀러정리 616


기타 주제

21 재정적자와 국채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620
리카도 대등정리 625
국채의 부담 640
22 공공요금의 이론
공공요금이론 642
램지가격설정 656
23 지방재정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660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666
교부금의 유형과 효과 670
끈끈이효과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