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김민곤 국가정보학

PART 01 국가정보학

Chapter 01 국가정보학의 개관
Chapter 02 국가안보와 국가정책
Chapter 03 정보의 순환과 정보실패
Chapter 04 정보수집
Chapter 05 정보분석
Chapter 06 정보보고서 생산 및 배포
Chapter 07 비밀공작
Chapter 08 방첩 및 보안활동
Chapter 09 대테러 활동
Chapter 10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전
Chapter 11 산업정보활동
Chapter 12 국제범죄 및 마약
Chapter 13 국가 정보기구 개관
Chapter 14 한국의 정보기구
Chapter 15 북한의 정보기구
Chapter 16 미국의 정보기구
Chapter 17 일본 정보기구
Chapter 18 중국 정보기구
Chapter 19 러시아 정보기구
Chapter 20 영국의 정보기구
Chapter 21 프랑스 정보기구
Chapter 22 독일 정보기구
Chapter 23 이스라엘 정보기구
Chapter 24 이란 정보기구
Chapter 25 세계의 정보기구
Chapter 26 정보기구의 통제
Chapter 27 정보환경 변화와 정보 혁신
Chapter 28 정보 법령
Chapter 29 안보·경제협력체
Chapter 30 국가위기관리

PART 02 정보관련 법령집

01 국가보안법
02 국가정보원법
03 군사기밀 보호법
04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0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0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위한 테러방지법
07 통신비밀보호법
08 보안업무규정
09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10 방첩업무규정
11 군형법
12 형법
13.사이버안보업무규정

PART 03 최신기출 및 모의고사

PART 04 참고문헌

[머리말]
2022년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을 겨냥한 ICBM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전술핵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의 국제질서를 독재·전체주의국가 대 서방자유민주주의국가로 재편하였고, 각국의 군사력 강화와 군비증강의 결과를 낳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동향과 새로운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정보할동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의 현장에서 국가정보 수집자산의 증대와 우수한 정보요원의 확보는 매우 긴요하다. 다행히 2025년까지 군사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여 독자적인 감시자산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국가정보직 군무원을 대량 모집하면서 오히려 행정직 공무원보다 국가정보직 군무원을 선호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다수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직 군무원과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정보학의 맞춤형 이론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고민에서 본교재가 2019년에 초판이 탄생하였고, 2020년에 2판·2021년에 3판·2022년 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국가정보직에 도전하는 국방부 군무원과 국가정보원 5급에서 9급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저자는 군(軍)정보병과(Intelligence)장교로서 군 정보기관 및 정보직에서 31년을 근무하였고, 특히나 군 최고의 정보기관인 정보사령부에서 26년을 대북군사 분석요원, 첩보수집요원, 정책부서장, 북한 및 해외정보 수집부대장 등 주요직책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해외 각국 정보기관 및 국가정보원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다수에 걸친 교류 및 방문, 특히 미국 정보기관(DIA·CIA·NGA·NRO 등)과의 수회에 걸친 실무군사대표단 및 정보협력, 교류를 통해서 전문적 식견과 다양한 군사정보 업무 경험을 축적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국제 정보기관과의 전문적인 군사정보 교류 경험은 한국군내에서 결코 많지 않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국가정보학회이사(理事)로서 국가정보학 학문발전을 위해 학술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학은 다른 학문과 다르게 매년 수록된 내용들이 변경되고 진화한다. 각국의 정보기관이나 정보수집시스템이 변경되거나 정보기관의 추가 창설이 있고, 정보관련 협약이나 학문적 내용들이 동적으로 진화한다. 그 이유는 각국마다 국가정보의 공개제한이라는 속성속에서 조금씩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3년 ‘김민곤 국가정보학’ 은 ①국가정보학회에서 학술적으로 규명된 최신화된 자료들을 업그레이드(Up-grade)하였고, ② 미국에너지부국가핵안보국(NNSA)신설, 북한통일전선부(UFD), 한국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수록 ③ 합참사이버방호태세(CPCON)·미국사이버대응체계·한국 사이버공격 경보단계·한국 군사정찰위성 보유계획·FBI 및 MOSSAD의 창설시기 등 최근변경된 내용 수록 ④ 세계주요국가 정보기구 수록 ⑤ 최근 부상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협의체·경제협력체 수록 ⑥ 국가위기관리분야 수록 등 많은 부분들을 최신화 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수록된 ‘김민곤 국가정보학’ 은 그 어느 국가정보학 교재에서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최고의 내용임을 분명하게 자부한다.
아울러 ‘김민곤 국가정보학’ 교재를 통하여 31년 국가정보직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저자(著者)가 직접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바, 2019년,2020년,2021년,2022년 국가정보직 군무원 합격자중 최고의 많은 인원을 배출시킨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김민곤 국가정보학’ 교재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직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정보요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모쪼록 2023 ‘김민곤 국가정보학’ 교재를 통하여 국가정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혹은 국가정보학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론의 지침서가 되어 유익하고 긴요한 서적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2년 8월 저자(국제정치학 박사)
김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