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1장 - 제8장] : Standard and Method for International Contract Interpretation, Drafting and Execution for Kore

<제목 차례>


제4부 계약의 구조(Structure)와 항목별 분석(Analysis) 1


제1장 계약의 기본적이고 주요한 구조에 대한 개요 2


1. 개요 3

가. 약정의 대상인 주제(subject matter)의 파악(identification) 3
나. 계약서 구성요소의 분리(splitting up) 4
다. 개념정의의 활용(use of definitions) 4
라. 계약서의 구성단위(building block)의 분류(classification) 4
마. 계약서의 구성단위의 논리적 순서(logical ordering)와 위치 및 우선해야 할 사항(prioritization) 5

2. 주제의 파악(Identification of subject matters) 6
3. 구성요소의 분리(splitting up) 7
4. 구성단위의 분류(classification) 8

5. 계약서의 구성단위의 논리적 순서(logical ordering)와 위치 및 우선해야 할 사항(prioritization) 9

가.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 우선의 원칙 9
나. 중요 조항(important provisions) 우선의 원칙 10
다. 소송의 청구원인을 특정하거나 특정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조항(Clauses identifying causes of action or triggering events). 10
라. 실체조항(substance) 우선의 원칙 10
마. 내용(contents) 우선의 원칙 11
바. 연혁적 순서(chronological order)의 우선의 원칙 11
사. 영구조항(provisions with a certain permanency) 우선의 원칙 11
아. 기타 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의 위치 11
자.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관행의 중요성 12


제2장 미국식 표현방식(presentation style)과 유럽식 표현방법의 차이의 이해 13


1. 개요 13
2. 유럽식 스타일 15
3. 미국식 스타일 16
4. 미국식과 유럽식의 차이의 원인 17


제3장 계약서의 본문의 편제(layout)와 번호부여(numbering) 18


제1절 관(articles) 및 조(sections) 19


1 개요 19
2. 명칭부여(naming) 24
3. 관(articles) 및 조(sections) 25
4. 조의 분해(breaking a section) 26


제2절 번호부여(numbering) 27


1. 관의 번호부여(article numbering) 27
2. 조(section)의 번호부여(numbering) 29
3. 속조(subsection)의 번호부여 31


제3절 들여쓰기(indentation) 32


1. 첫줄의 들여쓰기(first line indentation) 32
2. 미국식 방식(들여쓰기. first line indent) 33


제4절 나열(enumerations) 34


1. 나열할지 여부의 판단 34
2. 종속 나열(sub enumeration) 35
3. 본문에서의 열거에 대한 번호부여(numbering inline enumerations) 36
4. 세미콜론(;), 쉼표(,), 마침표(.) 37
5. 도입부(lead in) 38
6. 대문자(capitals), 소문자(lower case), 문장분리(sentence breaks) 39
7. 문법적 구조 40
8. 및(and)과 또는(or)의 사용 41
9. 번호를 부여하지 않은(non numbering) 종결 문단(closing paragraphs) 42
10. 속조(subsections)앞의 빈 조(empty sections) 43
11. 2쌍(2 sets)의 속조(subsections) 45


제5절 탄환점(bullet points) 46


제4장 계약서의 표지(cover page)와 목차(table of contents) 47


제5장 계약서의 본문 앞 부분에 기재할 내용 48


제1절 계약서 제목(title) 48


1. 개요 48
2. 제목(title)의 선정(selection) 49
3. 약정(Agreements), 수정(Amendments), 부칙(Addenda)시의 제목의 표시 52
4. 전면개정 약정(Restated Agreements) 53
5. 편지 약정(letter agreement) 54


제2절 계약서의 내용중 “본 약정(This Agreement)"의 의미와 개념 55


1. 본 약정(This Agreement)의 정의 방법(way of definition) 55
2. 계약서의 제1조 개념정의(definitions) 부분에서도 본약정(This Agreement)에 대한 개념정의를 기재하지 말야야 57


제3절 일자(Date) 58


1.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 또는 서명일(Signing date)의 기재 58
2. 계약일(contract date). 59
3. 동의일(date of consent) 61


제4절 “작성된(made)” 또는 “체결된(entered into)”의 의미 62


1. “약정의 체결(entered into a agreement)” 62
2. 약정의 작성(to make an agreement) 63
3. 실용적으로 간명하게(pragmatically simple) 64


제5절 “에 의해(by), 사이에(between), 가운데(amongst)” 65


제6절 계약 당사자(contracting parties) 67


1. 개요 67
2. 법인(Legal Entities) 68
3. 조합(partnership) 70
4. 개인(individual) 71
5. 기타 필요한 사항 72
6. 등록된 공식 주소(registered official address) 74
7. 대리 문구(representative statements) 76
8. 사업자 그룹 또는 사업부서(business groups or units) 78
9. “관계 사업자를 위해서도(also on behalf of Affiliates)” 79


제7절 정의된 당사자(The parties defined) 80


1. 개요 80
2. 개인(individuals)의 표시와 기재 81
3. 약칭(short name)의 사용상 주의점 82
4. 기능적 호칭(functional reference) 83
5. 그룹 당사자의 정의(grouped party definition) 85


제6장 서문(Preamble) 87


제1절 계약서의 협의와 체결과정의 설명 부분(Preamble. Recitals) 87


제2절 서문의 제목(Preamble title) 88


제3절 배경설명부(Recital clause)의 유형(Type) 89


1. 당사자 관련 배경(party related recitals) 90
2. 문맥 또는 배경에 대한 설명부분(context or background recitals) 91
3. 계약의 준수관련 설명부분(compliance related recitals) 92
4. 거래구조 관련 설명부분(transaction structure related recitals) 93
5. 관련 거래 설명부분(related transaction recitals) 94
6. 반복 설명부분(a step up recitals) 95


제4절 서문에 기재할 내용(contents) 96
제5절 의무사항(obligations) 등을 기재해서는 안됨 98
제6절 표현 방식(presentation) 99
제7절 약정확인 문구(words of agreement) 100


제7장 계약서의 본문(the body of agreement)에 대한 개괄적 검토 102


제1절 개요 102


제2절 유럽식과 미국식의 비교 105


제3절 제목(Headings)과 내용의 요약제목(Captions) 106


1. 관의 제목(article titles. Headings) 106
2. 조문의 요약제목(Captions) 108
3. 속조(subsections) 이하에 대해서는 조문의 요약제목(captions)을 달지 않음 110
4. 조문의 요약제목(captions)의 표현방법(presentation) 111


제8장 개념정의(definitions) 조항과 계약해석 문구(contract interpretation clauses) 112


제1절 개요 112


제2절 개념정의(definitions)와 정의된 개념(defined terms). 113


1. 개요 113
2. 정의된 용어(defined terms)와 개념정의(definitions)의 사용목적 115
3. 정의된 용어의 대문자화. 117
4. 정의된 용어의 사용 119
가. 개요 119
나. 개념정의 이전에는 정의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됨 121
다. 개념정의를 두번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122
라. 정의된 용어는 동일한 개념정의에 대해 오로지 하나만 만들어야 123


제3절 정의된 용어(defined terms)의 위치(place)와 표현(presentation) 124


1. 개념정의는 한데 묶어야 124
2. 개념정의 조항(definition article)의 표기방법 127
3. 개념정의조항(definition article)에 정의된 용어의 기재방법 128
4. 개념정의의 일부를 배제하려는 경우 129
5. 본문에서 정의된 개념정의를 반복해서는 안됨. 130
가. 개요 130
나. 계약서의 본문에서 정의된 용어의 개념정의 하기 위한 요건 132
다. 본문에서 정의된 용어는 해당 개념정의 규정의 뒤에 위치해야. 134


제4절 개념정의(definition)의 문안(text) 작성시의 원칙 137


1. 정의된 용어와 개념정의의 상관관계 137
2. 개념정의부분에서 의무(obligations), 조건(conditions), 보증(warranties)을 포함해서는 안됨. 139
3. 정의의 적용범위는 좁게 해야. 141
4. 개념정의(definition)에는 다른 곳에서 정의된 용어(defined term)을 포함할 수 있음 142
5. 순환적인 개념정의(circular definition)는 피해야 144
6. 다른 계약서의 개념정의를 원용하는 경우 145
7. 장래의 발생사실에 대한 기재 147
8. 사람(a person), 법인(legal entity), 법적 조직(organization)에 대한 개념정의 148


제5절 표준 단어와 문구에 대한 해석기준의 기재 149


1. “서면의(written)” 150
2. “단수(singular)"와 "복수(plural)" 151
3. 성(gender)의 구별 152
4. 관(article)과 조(section)에 대한 언급(reference) 153
4. “이것의(hereof), 저것의(thereof), 전부의(everywhereof)" 154
5. 수정(amendments), 보충(supplements), 부칙(addenda)된 계약서의 명시방법 155
6. 적용법과 규정(laws and regulations)의 특정 156
7. 시간(times) 및 시간대역(time zones)의 특정 157
8. 비영업일(non business days)에서의 활동(actions) 158

9. “수정된 익일 조정(modified following adjusted)” 160

가. 개요 160
나. 종류 161
가. 무조정(No Adjustment) 161
나. 수정된 익일(Modified Following) 161
다. 익일(Following) 162
라. 월말인 경우(End of Month) 162
마. 정리 163

10. 공증(notary) 165
11. 양수인(assignees) 및 승계인(successors) 166
12. 관행적 용어(conventional terms)가 아닌 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용어(negotiated terms) 167
13. "자회사(subsidiaries)" 168
14. “관계 사업체(affiliates)” 170

15. 당사자의 노력(effort)의 정도 171

가. 개요 171
다. “충분한 노력(sufficient efforts)" 173

16.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177

가. 개요 177
나. 적용기간(period) 179
다. “통상의 사업과정(ordinary course of business)"의 판단기준 181

17. “중립적인 조건과 내용으로(an arm's length away)” 183
18. "알고 있는 한도에서(to the knowledge of)" 186


미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