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환경법전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0 환경법전 (증.개정 법률 수록, 변호사시험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전
· ISBN : 9791188946426
· 쪽수 : 571쪽
· 출판일 : 2020-09-15

책 소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서의 환경법 관련 법령을 수록한 교재다. 법령정보관리원에서 편찬한 변호사시험용법전의 환경법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법령의 수록범위와 순서는 변호사시험용 법전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법령을 반영하였다.

1. 환경정책기본법 1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6
2. 환경영향평가법 23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6
3. 대기환경보전법 89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43
4. 물환경보전법 173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24
5. 폐기물관리법 264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13
6. 토양환경보전법 334
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361
7. 자연환경보전법 375
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400
8. 소음ㆍ진동관리법 417
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436
9. 환경분쟁 조정법 442
1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 457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약칭: 방사성폐기물법) 471
1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 480
13. 실내공기질 관리법(약칭: 실내공기질법) 493
1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506
1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약칭: 잔류성물질법) 537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