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1

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조-제102조) 36
제3장 법률행위 일반 59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88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128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 (제107조-제108조) 129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133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152
제9장 대 리 (제114조-제136조) 153
제10장 무효와 취소 (제137조-제146조) 163
제11장 조건과 기한 (제147조-제154조) 167
제12장 소멸시효 (제162조-제184조) 174

제2편 물권법 - 235
제1장 등기일반 ‧ 부동산등기법 237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275
제3장 취득시효 (제245조-제248조) 473
제4장 명의신탁 497
제5장 지상권 (제279조-제290조) 514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제319조) 519
제7장 유치권, 질권 (제320조-제355조) 524
제8장 저당권 (제356조-제372조) 532
제9장 비전형담보 573


제3편 채권총칙 - 579
제1장 채권의 종류 (제374조-제386조) 581
제2장 강제이행 (제389조) 581
제3장 채무불이행 (제390조-제399조) 581
제4장 채권자대위권 (제404조-제405조) 626
제5장 채권자취소권 (제406조-제407조) 656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08조-제448조) 720
제7장 채권양도 (제449조-제452조) 795
제8장 채무인수 (제453조-제459조) 832
제9장 변 제 (제460조-제486조) 833
제10장 공 탁 (제487조-제491조) 845
제11장 상 계 (제492조-제499조) 848
제12장 경 개 (제500조-제505조) 851

제4편 채권각칙 - 853
제4편 민법채권각칙 853
제1장 계약의 성립 (제527조-제534조) 855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535조) 901
제3장 계약의 효력 (제536조-제542조) 902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543조-제553조) 913
제5장 증 여 (제554조-제562조) 924
제6장 매 매 (제563조-제595조) 925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제0조-제0조) 931
제8장 임대차 (제618조-제654조) 937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987
제10장 도 급 (제664조-제674조) 1027
제11장 위 임 (제680조-제692조) 1066
제12장 조합, 화해 (제703조-제733조) 1085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1102
제14장 부당이득 (제741조-제749조) 1103
제15장 불법행위 (제750조-제766조) 1191

제5편 친족⋅상속법 - 1395
제1장 친 족 (제767조-제979조) 1397
제2장 상 속 (제997조-제1118조) 1504

제6편 민사소송법 - 1541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1543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1749
제3장 증거법 1821

제7편 민사집행법 - 1833
제1장 보전처분 (제276조-제312조) 1835
제2장 강제집행 (제1조-제275조) 1847

제8편 상 법 - 1929
제1장 총칙, 상행위 (제1조-제168조) 1931
제2장 회 사 (제169조-제637조) 1952
제3장 보험·해상 (제638조-제935조) 2050
제9편 어음⋅수표법 2137
제9편 어음 ⋅ 수표법 - 2137

제10편 기타법률 - 2143

제11편 부 록 - 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