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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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 1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3
제2장 권리의 주체(제3조-제102조) 16
제3장 법률행위 일반 26
제4장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강행법규 위반행위 (제103조, 제105조) 32
제5장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32
제6장 비진의의사표시ㆍ통정허위표시(제107조-제108조) 32
제7장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09조) 32
제8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32
제9장 대리(제114조-제136조) 32
제10장 무효와 취소(제137조-제146조) 33
제11장 조건과 기한(제147조-제154조) 35
제12장 소멸시효(제162조-제184조) 36

제2편 민법물권 - 43
제1장 등기일반·부동산등기법 45
제2장 점유권 및 소유권 (제192조-제244조, 제249조-제278조) 47
제3장 취득시효(제245조-제248조) 75
제4장 명의신탁 76
제5장 지상권 79
제6장 전세권(제303조-제319조) 82
제7장 유치권, 질권(제320조-제355조) 91
제8장 저당권 94
제9장 비전형담보 104

제3편 민법채권총칙 - 113
제1장 채권의 종류(제374조-제386조) 115
제2장 강제이행(제389조) 115
제3장 채무불이행(제390조-제399조) 115
제4장 채권자대위권(제404조-제405조) 123
제5장 채권자취소권(제406조-제407조) 124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08조-제448조) 140
제7장 채권양도(제449조-제452조) 141
제8장 채무인수(제453조-제459조) 144
제9장 변제(제460조-제486조) 146
제10장 공탁(제487조-제491조) 159
제11장 상계(제492조-제499조) 160
제12장 경개(제500조-제505조) 161

제4편 민법채권각칙 - 163
제1장 계약의 성립(제527조-제534조) 165
제2장 계약체결상의 과실(제535조) 165
제3장 계약의 효력(제536조-제542조) 165
제4장 계약의 해제와 해지(제543조-제553조) 173
제5장 증여(제554조-제562조) 174
제6장 매매(제563조-제595조) 175
제7장 소비대차·사용대차 177
제8장 임대차(제618조-제654조) 181
제9장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임대차보호법 181
제10장 도급(제664조-제674조) 200
제11장 위임(제680조-제692조) 204
제12장 조합, 화해(제703조-제733조) 206
제1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209
제1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210
제1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 217

제5편 친족⋅상속법 - 265
제1장 친족(제767조-제979조) 267
제2장 상 속 298

제6편 민사소송법 - 305
제1장 소송요건 및 민사절차 307
제2장 판결 등의 효력 398
제3장 증거법 413

제7편 민사집행법 - 419
제1장 보전처분(제276조-제312조) 421
제2장 강제집행(제1조-제275조) 428

제8편 상 법 - 441
제1장 총칙, 상행위(제1조-제168조) 443
제2장 회사(제169조-제637조) 446
제3장 보험·해상(제638조-제935조) 457

제9편 어음 ⋅ 수표법 - 459

제10편 기타법률 - 463

판례목차

제1편 민법총칙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다242423 판결 [임금][미간행] 3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17다259513 판결 [임금][미간행] 6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6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17다46496 판결 [임금][미간행] 7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미간행] 9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2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부당이득금] 13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4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20다289828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16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2020다282889 판결 [구상금][미간행] 16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17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1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25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20다279456, 279463 판결 [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미간행] 26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20다3001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28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물품대금] 31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32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2020다284496, 284502 판결 [청구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33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6다2116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36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 38

제2편 민법물권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미간행] 45
Ⓒ 대법원 2020. 0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47
Ⓒ 대법원 2021. 01. 14. 자 2019마5031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48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다246630 판결 [도로철거및토지인도등청구][미간행] 51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17다280005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54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20다286638 판결 [지료·대지권지분매도][미간행] 55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19다249800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56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18다2866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57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60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64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판결 [청구이의] 69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 [주차권존재확인등의소] 72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9다272725 판결 [손해배상(기)] 76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분묘굴이등청구의소][미간행] 79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 40242 판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82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86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91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7다294585, 294592 판결 [근저당권말소·약정금][미간행] 94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94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배당이의] 96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 100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배당이의] 104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예금채권확인의소] 109

제3편 민법채권총칙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115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8다2629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115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18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122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0다29588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124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125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사해행위취소] 126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사해행위취소] 129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133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137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손해배상(기)] 141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144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8다2868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146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18다2520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50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18다2520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153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 154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56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21다22226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160

제4편 민법채권각칙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 165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69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영업권양도] 171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2020다271315 판결 [권리금등반환청구][미간행] 173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20다2133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175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 [추심금] 177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2020다286102, 286119 판결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미간행] 181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미간행] 183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186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89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건물명도(인도)] 193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건물인도] 194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96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200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20다290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202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19다267846, 267853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202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2017다2860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204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00702 판결 [손해배상(기)]〈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다수지분을 가진 피고들이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을 하자, 원고가 제명이 위법하다고 다툰 사건〉 206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2017다292077 판결 [변호사보수대위변제금청구][미간행] 210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17다2273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213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부당이득금] 213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다61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217
Ⓒ 대법원 2021. 02. 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 [손해배상청구][미간행] 217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 [구상금][미간행] 218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220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223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225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226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구상금][미간행] 226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 [치료비등][미간행] 232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공제급여지급청구][미간행] 234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18다2887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237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239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240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0다2807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240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242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245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손해배상(기)] 250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 [손해배상(기)] 257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구상금] 260
Ⓑ 대법원 2022. 0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손해배상(국)] 262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손해배상(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64

제5편 친족⋅상속법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11591 판결 [혼인의무효·이혼] 267
󰅈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 270
󰅇 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274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 296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8므11273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297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298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1다213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299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301

제6편 민사소송법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20다260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307
Ⓑ 대법원 2020. 03. 11. 선고 2020다279746 판결 [대여금][미간행] 310
Ⓒ 대법원 2020. 03. 11. 선고 2019다208472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311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20다286041, 286058 판결 [공사대금등·지체상금등][미간행] 312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18다230601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313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317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20다2948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319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320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9다14950 판결 [국가배상][미간행] 322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8다2752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323
󰅈 대법원 2021. 0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325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327
Ⓒ 대법원 2021. 05. 27. 자 2021스576 결정 [소송구조][미간행] 328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331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333
Ⓑ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미간행] 334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18다237657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339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21다21994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341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343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346
Ⓑ 대법원 2021. 0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추심금][미간행] 349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17다234262 판결 [관리비][미간행] 351
Ⓑ 대법원 2021. 09. 16. 선고 2021므13217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청구][미간행] 353
Ⓑ 대법원 2021. 10. 15. 자 2020마766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355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사해행위취소] 359
Ⓒ 대법원 2021. 11. 25. 자 2021스713 결정 [사전처분] 363
Ⓑ 대법원 2021. 12. 10. 자 2021마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364
󰅇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판결] 366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378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부당이득금] 389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392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20다39719 판결 [관리비] 393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21다2191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395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398
Ⓑ 대법원 2021. 09. 30. 자 2021그633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401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403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 407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21다291323 판결 [용역대여금청구의소] 411
Ⓒ 대법원 2022. 01. 27. 자 2021마68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412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413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대여금][미간행] 415

제7편 민사집행법

Ⓑ 대법원 2021. 07. 06. 자 2020마7773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421
Ⓑ 대법원 2021. 09. 30. 자 2020마7677 결정 [접근금지가처분][미간행] 422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추심금] 425
Ⓒ 대법원 2021. 01. 12. 자 2020그752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428
Ⓑ 대법원 2021. 04. 09. 자 2020마7695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미간행] 430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배당이의] 431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50087 판결 [배당이의] 433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부당이득금] 438

제8편 상 법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신주발행무효청구] 443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다245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446
󰅈 대법원 2021. 0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446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부당이득금] 448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451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20다298389 판결 [구상금][미간행] 457

제9편 어음⋅수표법

제10편 기타법률

Ⓓ 대법원 2020. 0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465
Ⓓ 대법원 2021. 01. 14. 자 2017마5737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465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8다2429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467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468
Ⓓ 대법원 2021. 02. 0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임금][미간행] 469
Ⓓ 대법원 2021. 03. 19. 선고 2020마7128 결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470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약정금][미간행] 470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471
Ⓓ 대법원 2021. 04. 29. 선고 2018다27757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473
Ⓓ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7다274451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미간행] 473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구상금][미간행] 474
Ⓒ 대법원 2021. 05. 27. 선고 2021다209621 판결 [당선무효확인][미간행] 475
Ⓓ 대법원 2021. 06. 10. 선고 2017다2654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475
Ⓓ 대법원 2021. 06. 18. 자 2020마8055 결정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476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20다291340 판결 [사업비정산청구의소][미간행] 476
Ⓓ 대법원 2021. 0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477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477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임금][미간행] 478
Ⓓ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480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480
Ⓒ 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480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0다243532 판결 [청산금지급][미간행] 481
Ⓒ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약정금][미간행] 481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8다2729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481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19다288898 판결 [임금][미간행] 482
Ⓓ 대법원 2021. 09. 30. 선고 2021다227759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482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483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금] 483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 484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용역비] 486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부당이득금] 487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임금] 488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04114 판결 [사용료] 490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 492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물품대금] 493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해고무효확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