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환경법전

목 차
1. 환경정책기본법 1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7
2. 환경영향평가법 25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59
3. 대기환경보전법 93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53
4. 물환경보전법 185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37
5. 폐기물관리법 279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329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약칭: 해양폐기물관리법) 351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363
7. 토양환경보전법 369
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397
8. 자연환경보전법 411
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439
9. 소음ㆍ진동관리법 457
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477
10. 환경분쟁 조정법 483
10.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499
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 507
1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약칭: 방사성폐기물법) 535
1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545
1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생물다양성법) 551
14. 실내공기질 관리법(약칭: 실내공기질법) 565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579
1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약칭: 잔류성물질법) 607
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시설법) 617
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