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CL 황영구 경찰학 법령특강

Part01 법령편
Chapter 01 경찰학 법령편 총론 1단계 11 01 경찰법 (2017.7.26 시행) & 경찰위원회규정 (2018.7.3 시행) 12
02 치안행정협의회규정 (1991.10.16 시행, 대통령령) 19
03 국가공무원법 (2017.7.26 시행) 22
04 경찰공무원법 (2017.9.19 시행) 37
05 경찰공무원임용령 (2018.7.3 시행) 47
06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018.6.12 시행) 54
07 경찰공무원징계령 (2018.3.30 시행) 66
08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7.9.25 시행) 74
09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2018.5.2 시행) 77
10 경찰관직무집행법 (2018.4.17 시행) 86
11 경찰장비관리규칙 (2018.5.23 시행) 102
12 위해성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8.3.30 시행) 110
13 보안업무규정 (2017.7.26 시행) 113

Chapter 02 경찰학 법령편 각론 1단계 119
0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6.8.1 시행) 120
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10.31 시행) 127
03 청원경찰법 (2017.7.26 시행) 136
04 통합방위법 (2017.7.26 시행) 140
05 도로교통법 (2018.8.10 시행) 145
0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017.12.3 시행) 194
07 교통사고조사규칙 (2018.1.24 시행) 196
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7.1.28 시행) 201
09 국가보안법 (2017.7.7 시행) 214
10 보안관찰법 (2017.7.7 시행) 221
11 출입국관리법 (2018.9.21 시행) 230
12 범죄인 인도법 (2017.7.7 시행) 253
1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2017.7.26 시행) 258

Chapter 03 경찰학 법령편 총론 2단계 263
01 경찰 감찰 규칙 (2017.9.25 시행) 264
02 경찰 인권보호규칙 (2018.5.23 시행) 269
03 국가재정법 (2018.4.17 시행) 275
04 물품관리법 (2009.9.26 시행) 279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7.7.26 시행) 282

Chapter 04 경찰학 법령편 각론 2단계 289
01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2016.2.1 시행) 290
02 경범죄처벌법 (2017.10.24 시행) 292
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7.7.26 시행) 296
04 소년업무규칙 (2018.5.23 시행) 304
05 소년법 (2015.12.1 시행) 305
0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4.7.29 시행) 310
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6.20 시행) 313
08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8.4.25 시행) 321
09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2018.1.30 시행) 324
10 유실물법 (2014.1.7 시행) 330
11 경비업법 (2018.4.25 시행) 333
12 경찰비상업무규칙 (2014.12.4 시행) 337
1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16.6.4 시행) 341

Chapter 05 경찰학 법령편 총론 3단계 345
0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2017.7.26 시행) 346
02 공직자윤리법 (2017.7.26 시행) 347
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8.4.17 시행) 351
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7.6.3 시행) 355
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4.14 시행) 361 06 ACL 황영구 경찰학 법령특강

Chapter 06 경찰학 법령편 각론 3단계 367
0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6.5.29 시행) 368
0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7.7.26 시행) 370
03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017.7.26 시행) 373
0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17.7.26 시행) 376
05 청소년보호법 (2018.3.13 시행) 381
0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9.14 시행) 389
0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12.12 시행) 397
08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 (2009.5.25 시행) 403
09 공직선거법 (2018.4.6 시행) 405
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4.5.20 시행) 412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4.6.12 시행) 416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18.6.14 시행) 420
13 국적법 (2016.12.20 시행) 426

Chapter 07 경찰학 법령편 총론 기타법령편 431
0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8.3.30 시행) 432
02 행정절차법 (2017.7.26 시행) 434
03 국가배상법 (2017.10.31 시행) 441
04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2018.2.22 시행) 442

Chapter 08 경찰학 법령편 각론 기타법령편 445
01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2015.2.6 시행) 446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7.3.28 시행) 449
0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14.11.19 시행) 450
04 여권법 (2017.6.22 시행) 453목차 07


Part02 이론편

Chapter 01 경찰학 이론편 총론 461
01 경찰학의 기초이론 462
02 한국경찰사 478
03 경찰법학 481
04 경찰행정학 486
05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및 향후과제 494


Chapter 02 경찰학 이론편 각론 497
01 생활안전 경찰활동 498
02 경비경찰활동 504
03 정보경찰활동 514
04 보안경찰활동 523
05 외사경찰활동 529


부록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