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례 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2
[00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 2
제2장 권리의 주체 3
[00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3
[00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4
[004]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5
[005]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경우 6
[006]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7
[007]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방법(=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8
제3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9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9
[008] 동기의 불법 9
[009] 부동산 이중매매 9
[010]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13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4
[011]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가 같이 문제되는 경우 14
[012]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15
[01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16
[014] 사기 취소의 요건 17
[01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18
[016]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1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9
[017] 대리행위의 효력 19
[018] 대리행위의 하자 19
[019] 대리권 남용 20
[020] 비교 : 대표권 남용 20
[02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21
[02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22
[02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2
[024] 계약의 무권대리 23
[02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와 그 제한 24
[026] 무권대리인의 책임 25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5
[027] 유동적 무효 25
[028] 법정추인 27
제4장 소멸시효 28
[029]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8
[030]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28
[031]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30
[032]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30
[033] 소멸시효 중단사유 30
[034]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과 가압류취소의 효과 31
[035]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시효중단 여부 32
[036]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33
[037]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34
[038] 채권양도로 인해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34
[039]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35
[040]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36
[041] 시효원용권 38
[042] 소멸시효이익 포기 38
[043]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 40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서론 44
[044] 소유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44
[045]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44
[046]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44
[047]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45
[048]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45
[049]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46
[050] 건물퇴거청구의 상대방과 차임청구의 상대방 46
제2장 물권의 변동 49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9
[051] 승계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49
[052]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49
[053]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50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52
[054] 선의취득 52
제3장 기본물권 54
제1절 점유권 54
[055]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54
[056]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가부 55
제2절 소유권 55
[057]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55
[058] 자주점유인 경우 56
[059] 타주점유인 경우 57
[060]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성질 58
[06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임의 선택 여부 59
[062]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등기 없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60
[063]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61
[064]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62
[065] 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62
[066]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64
[067] 시효완성 前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긍정) 65
[068] 시효완성 後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부정) 65
[069]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와 등기부취득시효 66
[070] 부합의 법리 68
[071] 공유지분의 탄력성 70
[072] 공유자 1인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70
[073]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 70
[074] 공유물의 관리행위 70
[075]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73
[076]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효과 74
[077]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과 분할방법 74
[078]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75
[079]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75
[080] 부부간의 명의신탁인 경우의 특례와 명의신탁의 해지 76
[081] 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77
[082]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78
[083]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79
[084] 구분소유적 공유의 외부관계 80
[08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80
[086] 양자간 명의신탁 81
[087]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82
[088]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후 다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법리 84
[089] 3자간 명의신탁 84
[090] 계약명의신탁 85
[091]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 甲의 명의수탁자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와 대상, 관련쟁점 86
[09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또 다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89
제4장 용익물권 90
제1절 지상권 90
[093]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90
[094]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90
[095]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92
[096]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94
[097]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모두 부정된 경우 97
[098]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승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98
[099]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 100
제2절 전세권 101
[100]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소멸 101
[10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101
[102]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102
[103]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103
[104]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104
제5장 담보물권 106
제1절 유치권 106
[105]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병존 106
[106] 유치권의 성립요건 106
[107] 유치권의 성립요건 ③의 구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07
[108]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109
[109]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110
[110]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111
[111]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과 유치권 행사 112
[112] 유치권자의 의무와 유치권소멸청구권 114
제2절 저당권 114
[113]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114
[114]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115
[115] 저당권의 침해 116
[116]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117
[117]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제액 118
[118]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채무자 소유인 경우의 법리 119
[119]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120
[120]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122
[121] 건축허가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양도담보권 123
[12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123
[12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 124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26
[124]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 126
제2장 채권의 목적 126
[125] 종류채권의 특정과 특정의 효과 126
[126]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의 산정 128
제3장 채권의 소멸 129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29
[127]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129
[128] 제3자의 변제 129
[129] 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과 효과 131
[130]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132
[131]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134
[132] 변제충당 136
[133]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137
제2절 공 탁 138
[134] 일부변제공탁과 장래이행판결 138
제3절 상 계 139
[135] 상계의 성립요건 139
[136]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140
[137]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141
[138]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142
[139]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1. 143
[140]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1.과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경우 144
[141]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2 145
[142]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149
[143]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의 요건 150
[144] 상계충당 151
제4장 채무불이행 153
[145] 대상청구권 153
[146]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154
[147]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소극) 154
[148] 손해배상의 범위 155
[149]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 156
[150] 과실상계 157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159
제1절 채권자대위권 159
[151]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159
[152]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① 피보전채권이 문제된 경우 159
[153]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된 경우 160
[154]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③ 피대위권리가 문제된 경우 161
[155] 채권자에 의한 대위수령 인정 여부 161
[156]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의 효과 161
[157] 제3채무자의 항변권 163
제2절 채권자취소권 163
[158]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163
[159]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164
[160] 요건 ② 사해행위의 판단 1 165
[161] 요건 ② 사해행위의 판단 2 165
[162] 요건 ②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66
[163] 요건 ③ 사해의사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168
[164] 채권자취소소송의 성질과 당사자 169
[165]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여부 170
[166] 채권자취소소송의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71
[167]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 174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76
제1절 보증채무 176
[168]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176
[169]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177
[170]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상계의 효력 177
[171] 보증채무의 범위 178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79
제1절 채권양도 179
[172] 장래 채권의 양도 179
[173]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79
[174]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180
[175] 양도금지 특약이 된 채권 양도의 효력과 사후승낙 180
[176]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182
[177]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 183
[178]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84
[179]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 결정 기준과 단순승낙의 관계 1 185
[180]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 결정 기준과 단순승낙의 관계 2 186
[181]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187
[182]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여부 188
[183]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과 부당이득 여부 188
제2절 채무인수 189
[184]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189
[185]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89
[186] 계약인수 191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94
제1절 계약의 효력 194
[187] 부동산 매매의 경우 194
[188]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 194
[189]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194
[190] 제538조의 위험부담 1 196
[191] 제538조의 위험부담 2 197
[192] 제3자를 위한 계약 198
[193]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99
[194]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200
[195] 해제의 효과 200
[196]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204
[197]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204
[19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205
제2장 각종의 계약 207
제1절 매 매 207
[199]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207
[200] 위약금 약정 207
[201]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 208
[202]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었는지 여부 : 요건 ①의 구비여부 208
[203] 이행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 요건 ②의 구비여부 209
[204] 계약금 수령자의 해제방법 : 요건 ③의 구비여부 210
[205]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210
[206] 하자담보책임 213
제2절 임대차 213
[207]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213
[208]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215
[209]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216
[210]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18
[211]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합 220
[212]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의 해지 222
[213]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223
[214] 임차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224
[21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224
[216]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225
[217]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의 요건과 효과 228
[218]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229
제3절 도 급 230
[219] 도 급 230
제4절 위 임 232
[220]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232
제5절 조 합 233
[221] 조합대리 233
[22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234
[223]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 甲에 대해 채권자 丁이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236
제6절 화 해 237
[224] 화해의 창설적 효력 237
제3장 법정채권 관계 238
제1절 부당이득 238
[225]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238
[226]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238
[227] 불법원인급여 239
[228]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여부 239
[229]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239
[230]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240
[231] 삼각관계에서의 급부 241
[232]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241
제2절 불법행위 243
[233]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43
[234] 공작물책임 244
[235] 사용자책임 245
[236] 미성년자의 대리감독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248
[237]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250
[238]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252
[239]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253
[240]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254
[241] 보험자대위 255
[242] 운행자책임 256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258
[243] 이해상반행위 258
[244] 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259
제2장 상속법 260
[245] 최종 상속인의 확정 260
[246] 최종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 261
[247] 상속회복청구권 262
[248]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상속회복청구권 264
[24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66
[250] 한정승인 267
[251] 상속포기의 법률관계 268
[252]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271
[253] 유류분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