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례 대비 민법 핵심 암기장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00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 3
제2장 권리의 주체 4
[00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4
[003] 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5
[004]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6
[005]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경우 6
[006]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7
[007]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방법(=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8
제3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9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9
[008] 동기의 불법 9
[009] 부동산 이중매매 9
[010]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13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4
[01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14
[01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16
[013] 사기 취소의 요건 17
[014]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18
[01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18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9
[016] 대리행위의 효력 19
[017] 대리행위의 하자 19
[018] 대리권 남용 19
[019] 비교 : 대표권 남용 20
[020]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21
[02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22
[02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2
[023] 계약의 무권대리 22
[02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와 그 제한 24
[025] 무권대리인의 책임 24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5
[026] 유동적 무효 25
[027] 법정추인 26
제4장 소멸시효 27
[028]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7
[029]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27
[030]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29
[031]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9
[032] 소멸시효 중단사유 29
[033]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과 가압류취소의 효과 30
[034]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시효중단 여부 31
[035]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32
[036]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33
[037]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33
[038]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34
[039]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34
[040]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36
[041] 시효원용권 36
[04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37
[043]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 38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43
[044]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위자료 43
[045]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 45
제2장 채권의 목적 46
[046] 종류채권의 특정과 특정의 효과 46
[047]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의 산정 47
제3장 채무불이행 48
[04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48
[049] 대상청구권 49
[050]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50
[051]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소극) 50
[052] 손해배상의 범위 51
[053]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 52
[054] 과실상계 52
[055]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54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56
제1절 채권자대위권 56
[056]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56
[057]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① 피보전채권이 문제된 경우 56
[058]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① : 확정판결로 취득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57
[059]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문제된 경우 59
[060]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③ 피대위권리가 문제된 경우 60
[061] 채권자에 의한 대위수령 인정 여부 60
[06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61
[063]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의 효과 62
[064] 제3채무자의 항변권 63
제2절 채권자취소권 63
[065]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63
[066]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64
[067] 요건 ② 사해행위의 판단 1 65
[068] 요건 ② 사해행위의 판단 2 65
[069] 요건 ②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66
[070] 요건 ③ 사해의사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68
[071] 채권자취소소송의 성질과 당사자 69
[072]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여부 70
[073] 채권자취소소송의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71
[074]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①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와 ②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73
[075]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74
[076]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효 76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8
제1절 채권양도 78
[077] 장래 채권의 양도 78
[078]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78
[079]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79
[080]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과 부당이득 여부 79
[081] 양도금지 특약이 된 채권 양도의 효력과 사후승낙 80
[082]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통지 또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81
[083]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84
[084]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 결정 기준 84
[085]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85
[086]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여부 86
제2절 채무인수 86
[087]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86
[088]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87
[089] 계약인수 88
제6장 채권의 소멸 90
제1절 변제 90
[090]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90
[091] 제3자의 변제 90
[092] 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과 효과 92
[09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93
[094]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94
[095]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96
[096] 변제충당 98
제2절 공 탁 98
[097] 일부변제공탁과 장래이행판결 98
제3절 상 계 99
[098] 상계의 성립요건 99
[099]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101
[100]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101
[101]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102
[102]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1. 103
[103]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1.과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경우 104
[104]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대판 2014.10.27, 2013다91672. ⓐ와 같은 법리 :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105
[105]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2 106
[106]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109
[107]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의 요건 110
[108] 상계충당 111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13
제1절 보증채무 113
[109]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113
[110]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114
[111]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상계의 효력 114
[112] 보증채무의 범위 115
[113] 보증계약의 요식성과 근보증의 효력발생 요건 115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19
제1절 계약의 효력 119
[114] 부동산 매매의 경우 119
[115]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 119
[116]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 119
[117] 제538조의 위험부담 1 120
[118] 제538조의 위험부담 2 122
[119] 제3자를 위한 계약 122
[120]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23
[121]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124
[122] 해제의 효과 124
[123]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127
[124]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128
[1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129
제2장 각종의 계약 130
제1절 매 매 130
[126]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130
[127] 위약금 약정 130
[128]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 131
[129]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었는지 여부 : 요건 ①의 구비여부 131
[130] 이행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 요건 ②의 구비여부 132
[131] 계약금 수령자의 해제방법 : 요건 ③의 구비여부 133
[132]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133
[133] 하자담보책임 136
제2절 임대차 137
[134]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137
[13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37
[136]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39
[137]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140
[138]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42
[139] 임대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여부 143
[140]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합 144
[141]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의 해지 146
[142]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146
[143] 임차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147
[14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147
[145]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148
[146]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의 요건과 효과 151
[147]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151
제3절 도 급 153
[148] 도 급 153
제4절 위 임 154
[149]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154
제5절 조 합 155
[150] 조합대리 155
[151] 조합체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156
[15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157
[153]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 甲에 대해 채권자 丁이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158
제6절 화 해 159
[154] 화해의 창설적 효력 159
제3장 법정채권 관계 160
제1절 부당이득 160
[155]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160
[156]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160
[157] 불법원인급여 161
[158]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여부 161
[159]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161
[160]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162
[161] 삼각관계에서의 급부 163
[162]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163
제2절 불법행위 165
[163]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65
[164] 공작물책임 166
[165] 사용자책임 168
[166] 미성년자의 대리감독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171
[167]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73
[168]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174
[169]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176
[170]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176
[171] 보험자대위 178
[172] 운행자책임 178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서론 183
[173] 소유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83
[174]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183
[17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183
[176]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184
[177]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184
[178]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185
[179] 건물퇴거청구의 상대방과 차임청구의 상대방 185
제2장 물권의 변동 188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88
[180] 승계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88
[18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188
[182] 등기의 추정력 189
[183]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189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191
[184] 선의취득 191
제3장 기본물권 194
제1절 점유권 194
[185]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94
[186]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가부 197
제2절 소유권 197
[187]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97
[188] 자주점유인 경우 198
[189] 타주점유인 경우 199
[190]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성질 200
[19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임의 선택 여부 201
[192]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등기 없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202
[193]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202
[194]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203
[195] 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204
[196]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206
[197] 시효완성 前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긍정) 207
[198] 시효완성 後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부정) 207
[199]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와 등기부취득시효 208
[200] 부합의 법리 209
[201] 공유지분의 탄력성 211
[202] 공유자 1인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212
[203]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212
[204] 공유물의 관리행위 213
[205]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216
[206]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효과 216
[207]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과 분할방법 217
[208]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217
[209]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218
[210] 부부간의 명의신탁인 경우의 특례와 명의신탁의 해지 219
[211] 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220
[212]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221
[213]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222
[214] 구분소유적 공유의 외부관계 222
[21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223
[216] 양자간 명의신탁 223
[217]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224
[218]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후 다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법리 225
[219] 3자간 명의신탁 226
[220] 계약명의신탁 226
[221]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 甲의 명의수탁자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와 대상, 관련쟁점 227
[22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또 다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230
[223]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231
제4장 용익물권 232
제1절 지상권 232
[224] 담보지상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소 232
[225]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32
[226]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233
[227]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234
[228] 법정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토지 양수인의 지상권소멸청구 인정 여부 (부정) 235
[229]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36
[23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38
[231]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모두 부정된 경우 240
[23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승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241
제2절 전세권 243
[233] 전세권의 법정갱신 243
[234]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용익권의 소멸 244
[235]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244
[236]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245
[237]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245
[238]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247
제5장 담보물권 249
제1절 유치권 249
[239]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병존 249
[240] 유치권의 성립요건 249
[241] 유치권의 성립요건 ③의 구비 여부가 문제된 경우 250
[242] 유치권의 성립요건 ③과 ④의 구비 여부가 문제된 경우 252
[243]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53
[244]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254
[245]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254
[246] 유치권자의 의무와 유치권소멸청구권 255
제2절 저당권 256
[247]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256
[248]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257
[249]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257
[250] 저당권의 침해 259
[251]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260
[252]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제액 260
[25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261
[25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262
[255]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채무자 소유인 경우의 법리 263
[256]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264
[257]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265
[258] 건축허가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양도담보권 266
[259]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266
[260] 이중의 동산양도담보 267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271
[261] 이해상반행위 271
[262] 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272
제2장 상속법 273
[263] 최종 상속인의 확정 273
[264] 최종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 274
[265] 상속회복청구권 275
[266]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상속회복청구권 277
[267]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79
[268]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80
[269]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281
[270]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282
[27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283
[272] 한정승인 284
[273] 상속포기의 법률관계 285
[274]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287
[275]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288
[276] 유류분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