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직관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Ⅰ.법원의 의의 3
Ⅱ.성문민법 3
Ⅲ.불문민법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법률용어, 효력범위 5
Ⅰ.근대민법의 기본원리 5
Ⅱ.민법에서의 법률용어 6
Ⅲ.민법의 효력범위 7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7
Ⅰ.법률관계 7
Ⅱ.권리와 의무 8
Ⅲ.사권의 분류 9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Ⅰ.민법 제2조 12
Ⅱ.신의칙의 파생원칙 16
제2장 권리의 주체 23
제1절 민법상의 능력 23
제2절 자연인 2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4
Ⅰ.권리능력의 시기(始期) 24
Ⅱ.권리능력의 종기 26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7
Ⅰ.행위능력 총설 27
Ⅱ.미성년자 27
Ⅲ.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32
Ⅳ.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6
제3관 주 소 38
제4관 부재와 실종 39
Ⅰ.총 설 39
Ⅱ.부재자의 재산관리 39
Ⅲ.실종선고 43
제3절 법 인 47
제1관 법인 서설 47
Ⅰ.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47
Ⅱ.법인의 본질(법인이론) 48
Ⅲ.법인의 종류 48
Ⅳ.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49
제2관 법인의 설립 49
Ⅰ.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9
Ⅱ.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0
제3관 법인의 주소와 등기 53
Ⅰ.법인의 주소 53
Ⅱ.법인의 등기 53
제4관 법인의 능력 53
Ⅰ.법인의 권리능력 53
Ⅱ.법인의 행위능력 54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4
제5관 법인의 기관 61
Ⅰ.총 설 61
Ⅱ.이 사 61
Ⅲ.감사와 사원총회 66
제6관 정관의 변경 69
Ⅰ.정관변경의 의의 69
Ⅱ.사단법인의 정관변경 70
Ⅲ.재단법인의 정관변경 70
제7관 법인의 소멸 72
Ⅰ.총 설 72
Ⅱ.법인의 해산 72
Ⅲ.법인의 청산 72
제8관 법인의 감독 75
제9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5
제3장 권리의 객체 84
Ⅰ.총 설 84
Ⅱ.부동산과 동산 86
Ⅲ.주물과 종물 89
Ⅳ.원물과 과실 90
제4장 권리의 변동 92
제1절 권리변동 서설 92
Ⅰ.권리변동의 모습 92
Ⅱ.권리변동의 원인 (법률행위와 법률요건, 법률사실) 92
제2절 법률행위 94
Ⅰ.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94
Ⅱ.법률행위의 요건 95
Ⅲ.법률행위의 종류 96
Ⅳ.법률행위의 해석 97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102
Ⅰ. 서 설 102
Ⅱ.목적의 확정성 102
Ⅲ.목적의 실현가능성 102
Ⅳ.목적의 적법성 103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05
제4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16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116
Ⅰ.총 설 116
Ⅱ.진의 아닌 의사표시 119
Ⅲ.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20
Ⅳ.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29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6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1
Ⅰ.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141
Ⅱ.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의 채택) 141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143
제1관 대리법 서설 143
제2관 대리권 144
Ⅰ.대리권의 의의 144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45
Ⅲ.대리권의 소멸 148
제3관 대리행위 149
제4관 대리의 효과 151
제5관 복대리 152
제6관 무권대리 154
Ⅰ.총 설 154
Ⅱ.표현대리 154
Ⅲ.협의의 무권대리 161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7
Ⅰ.법률행위의 무효 167
Ⅱ.법률행위의 취소 176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182
Ⅰ.조 건 182
Ⅱ.기 한 189
제5장 기 간 192
제6장 소멸시효 195
Ⅰ.총 설 195
Ⅱ.소멸시효의 요건 198
Ⅲ.시효의 장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12
Ⅳ.소멸시효의 효과 226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설 235
제1절 채권법 일반 235
제2절 급부장애법 서설 239
제2장 채권의 목적 244
Ⅰ. 특정물채권 244
Ⅱ.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245
Ⅲ. 선택채권 248
Ⅳ. 임의채권 251
Ⅴ. 금전채권 251
Ⅵ. 이자채권 255
제3장 채권의 소멸 256
제1절 변 제 256
제1관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 256
Ⅰ. 변제의 제공 256
Ⅱ. 채권자지체 258
제2관 변제의 내용 260
제3관 변제의 충당 265
제4관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대위 또는 대위변제) 270
제2절 대물변제 280
제3절 공 탁 282
제4절 상 계 288
Ⅰ. 의 의 288
Ⅱ. 상계의 성립요건 289
Ⅲ. 효 과 298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299
Ⅰ. 경 개 299
Ⅱ. 면 제 301
Ⅲ. 혼 동 302
제4장 채무불이행 304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304
Ⅰ. 이행지체 304
Ⅱ. 이행불능 308
Ⅲ. 불완전이행 312
Ⅳ. 이행거절 313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314
제1관 손해배상 314
Ⅰ.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314
Ⅱ. 손해배상의 범위 317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322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332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337
제2관 강제이행 337
Ⅰ.의 의 337
Ⅱ.강제이행의 방법 337
Ⅲ.강제이행과 손해배상 339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340
제1절 총 설 340
제2절 채권자대위권 341
Ⅰ. 의 의 341
Ⅱ. 요 건 341
Ⅲ. 행 사 349
제3절 채권자취소권 355
Ⅰ. 의 의 355
Ⅱ. 요 건 355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68
Ⅳ. 행사의 효과 379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84
제1절 채권양도 384
Ⅰ. 의 의 384
Ⅱ. 지명채권의 양도 385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399
제2절 채무인수 399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08
제1절 총 설 408
제2절 분할채권관계 410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411
Ⅰ. 개 념 411
Ⅱ. 불가분채권 411
Ⅲ. 불가분채무 411
Ⅳ. 불가분채권관계의 분할채권관계로의 전환 412
제4절 연대채무 413
Ⅰ. 의의와 법적 성질 413
Ⅱ. 성 립 414
Ⅲ. 효 력 414
Ⅳ. 부진정연대채무 420
제5절 보증채무 425
Ⅰ. 의 의 425
Ⅱ. 보증채무의 성립 428
Ⅲ. 효 력 431
Ⅳ. 특수한 보증 437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447
제1절 계약법 서설 447
Ⅰ.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447
Ⅱ.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447
Ⅲ. 계약의 종류 449
제2절 계약의 성립 450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50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453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453
제3절 계약의 효력 455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455
Ⅱ. 위험부담 463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467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471
Ⅰ. 계약해제 서설 471
Ⅱ. 법정해제 472
Ⅲ. 약정해제, 해제계약, 실권조항 및 해지 485
제2장 각종의 계약 489
제1절 증 여 489
Ⅰ. 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489
Ⅱ. 증여의 효력 489
Ⅲ. 특수한 증여 492
제2절 매 매 493
Ⅰ. 매매의 의의 493
Ⅱ. 매매의 성립 493
Ⅲ. 매매의 효력 498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501
Ⅴ.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517
제3절 교 환 519
제4절 소비대차 519
제5절 사용대차 521
제6절 임대차 523
Ⅰ. 임대차의 의의 523
Ⅱ. 임대차의 성립 523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524
Ⅳ. 임대차의 효력 525
Ⅴ.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540
Ⅵ. 보증금과 권리금 546
Ⅶ. 임대차의 종료 549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550
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64
제7절 고 용 569
제8절 도 급 571
Ⅰ. 도급의 의의 571
Ⅱ. 도급의 효력 572
Ⅲ. 도급의 종료 581
제9절 여행계약 582
제10절 현상광고 584
제11절 위 임 585
Ⅰ. 위임의 의의 585
Ⅱ. 위임의 효력 585
Ⅲ. 위임의 종료 588
제12절 임 치 589
Ⅰ. 임치의 의의 589
Ⅱ. 임치의 효력 589
Ⅲ. 임치의 종료 591
Ⅳ. 소비임치 591
제13절 조 합 593
Ⅰ. 조합의 의의 593
Ⅱ. 조합의 성립 593
Ⅲ. 조합의 사무집행 594
Ⅳ. 조합의 재산관계 596
Ⅴ.조합원의 변동 604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608
제14절 종신정기금 610
제15절 화 해 610
제3장 법정채권 관계 612
제1절 사무관리 612
Ⅰ. 사무관리의 의의 612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612
Ⅲ. 사무관리의 효과 614
제2절 부당이득 618
Ⅰ. 총 설 618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619
Ⅲ. 부당이득의 효과 624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례 628
Ⅴ.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633
제3절 불법행위 636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36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636
Ⅱ.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637
Ⅲ.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640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 640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640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649
Ⅲ. 공동불법행위 653
Ⅳ.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658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666
Ⅰ. 손해배상의 방법 666
Ⅱ.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667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675
Ⅰ.물 권 675
Ⅱ.물권적 청구권 676
제2장 물권의 변동 686
제1절 물권변동 총설 686
Ⅰ.총 설 686
Ⅱ.물권변동과 공시 686
Ⅲ.물권행위 687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689
제1관 부동산등기 689
Ⅰ.등기공부 689
Ⅱ.등기의 종류 690
Ⅲ.등기의 절차와 등기한 권리의 순위 696
Ⅵ.(본)등기의 효력 697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702
Ⅰ.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702
Ⅱ.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703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712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715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715
Ⅱ.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716
제4절 입목법과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721
Ⅰ.입목등기 721
Ⅱ.명인방법 721
제5절 물권의 소멸 722
Ⅰ.총 설 722
Ⅱ.소멸사유 722
제3장 기본물권 726
제1절 점유권 726
제1관 점 유 726
Ⅰ.점유의 개념 726
Ⅱ.점유의 모습 730
제2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735
제3관 점유(권)의 효력 736
Ⅰ.점유의 추정력 736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37
Ⅲ.점유의 보호 742
제4관 준 점 유 742
제2절 소유권 743
제1관 총 설 743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744
Ⅰ.토지소유권의 범위 744
Ⅱ.건물의 구분소유 744
Ⅲ.상린관계 749
제3관 소유권의 취득 751
Ⅰ.취득시효 751
Ⅱ.선점·습득·발견 766
Ⅲ.첨 부 767
제4관 공동소유 772
Ⅰ.총 설 772
Ⅱ.공 유 773
Ⅲ.합 유 786
Ⅳ.총 유 787
제5관 명의신탁 787
Ⅰ.신탁행위 787
Ⅱ.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789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797
제4장 용익물권 808
제1절 지상권 810
Ⅰ.총 설 810
Ⅱ.지상권의 취득 811
Ⅲ.지상권의 존속기간 811
Ⅳ.지상권의 효력 812
Ⅴ.지상권의 소멸 815
Ⅵ.특수한 지상권 817
제2절 지역권 834
Ⅰ.총 설 834
Ⅱ.지역권의 취득 837
Ⅲ.지역권의 효력 837
Ⅳ.특수지역권 838
제3절 전세권 839
Ⅰ.총 설 839
Ⅱ.전세권의 취득 840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841
Ⅳ.전세권의 효력 842
Ⅴ.전세권의 소멸 846
제5장 담보물권 851
제1절 담보물권 총설 851
Ⅰ.담보제도 851
Ⅱ.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851
Ⅲ.전형담보물권의 비교 852
제2절 유치권 853
제1관 총 설 853
Ⅰ.유치권의 의의 853
Ⅱ.유치권의 법적 성질 853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854
제3관 유치권의 효력 858
Ⅰ.유치권자의 권리 858
Ⅱ.유치권자의 의무(제324조) 863
제4관 유치권의 소멸 864
제3절 질 권 866
제1관 총 설 866
제2관 동산질권 866
Ⅰ.동산질권의 성립 866
Ⅱ.동산질권의 효력 868
제3관 권리질권 873
Ⅰ.총 설 873
Ⅱ.채권질권 873
제4절 저당권 880
제1관 총 설 880
제2관 저당권의 성립 880
Ⅰ.저당권설정계약 880
Ⅱ.저당권설정등기 881
Ⅲ.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882
제3관 저당권의 효력 883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883
Ⅱ.우선변제적 효력 888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892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897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899
제5관 특수한 저당권 901
Ⅰ.근저당 901
Ⅱ.공동저당 907
Ⅲ.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914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916
제1관 총 설 916
Ⅰ.비전형담보의 유형 916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규제 916
제2관 가등기담보 917
Ⅰ.서 설 917
Ⅱ.설정과 이전 917
Ⅲ.효 력 919
Ⅳ.소 멸 925
제3관 양도담보 926
Ⅰ.총 설 926
Ⅱ.양도담보의 성립 929
Ⅲ.양도담보의 효력 930
Ⅳ.양도담보의 소멸 933
제4관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933
Ⅰ.총 설 933
Ⅱ.동산담보권 934
Ⅲ.채권담보권 936
판 례 색 인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