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Core 민법 암기장

제1편 민법총칙
00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002.신의성실의 원칙 3
003.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004.사정변경의 원칙 7
005.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8
006.실효의 원칙 9
007.민법상의 능력 11
008.태아의 권리능력 12
009.제한능력자제도 14
010.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7
011.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정리 19
012.부재자의 재산관리 19
013.사망의 입증곤란 구제하기 위한 제도 21
014.실종선고 21
015.법인의 설립 23
016.법인의 능력 25
017.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6
018.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28
019.대표권 남용과 대리권 남용 28
020.이 사 30
021.정관의 변경 32
022.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32
023.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위반과 대표권제한 위반의 구별 35
024.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37
025.총유물의 보존행위와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37
026.주물과 종물 38
027.과실의 귀속 39
028.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39
029.계약당사자의 확정과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위한 경우의 효력 40
030.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42
031.부동산 이중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45
032.부동산 이중양도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48
033.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50
034.진의 아닌 의사표시 51
035.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52
03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7
037.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0
038.의사표시의 효력발생 64
039.대리권 64
040.대리행위 66
041.대리의 효과 67
042.복대리 67
043.표현대리 68
044.계약의 무권대리 71
045.무 효 74
046.취소 일반론 80
047.취소권의 소멸 81
048.조 건 82
049.기 한 83
050.민법상 형성권인 것 정리 85
051.제척기간 85
052.소멸시효의 요건 88
053.소멸시효의 중단 98
054.소멸시효의 효과 110
제2편 채권총론
055.보호의무 116
056.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17
057.특정물채권 119
058.종류채권 120
059.선택채권 122
060.금전채권 123
061.이자채권 125
062.변제의 제공 126
063.채권자지체 127
064.변제의 당사자 128
065.변제의 충당 130
066.변제자대위 134
067.대물변제 139
068.공 탁 140
069.상계의 성립요건과 효과 142
070.이행지체 149
071.이행불능 151
072.불완전이행 154
073.이행거절 154
074.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55
075.손해배상의 범위 156
076.손해배상액의 산정 158
077.손해배상액의 예정 163
078.채권자대위권 166
079.채권자취소권 177
080.채권양도 199
081.채무인수 212
082.분할채권관계 218
083.불가분채권관계 218
084.연대채무 219
085.부진정연대채무 225
086.보증채무 228
087.특수한 보증 236
제3편 채권각론
088.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242
089.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3
090.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5
091.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46
092.동시이행의 항변권 247
093.위험부담 253
094.제3자를 위한 계약 256
095.법정해제 259
096.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270
097.증 여 273
098.매매와 매매의 예약 275
099.계약금 276
100.매매의 효력 279
101.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280
102.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85
103.임대차 289
104.주택임대차보호법 303
105.도 급 313
106.여행계약 319
107.소비임치 321
108.조 합 322
109.화 해 330
110.사무관리 331
111.부당이득 331
112.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 336
113.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38
114.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 340
115.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41
116.사용자책임 343
117.공작물책임 346
118.공동불법행위 349
119.자동차운행자의 책임 352
120.제조물책임 353
121.의료과오책임 354
122.환경오염피해 356
123.불법행위의 효과 357
제4편 물권법
124.물권법 서론 362
125.물권적 청구권 362
126.등기의 종류 367
127.가등기 369
128.등기의 추정적 효력 371
129.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373
130.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375
131.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380
132.선의취득 383
133.채권의 혼동과 물권의 혼동 386
134.점유권 388
135.자주점유와 타주점유 390
136.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93
137.소유권의 성질 397
138.건물의 구분소유 398
139.주위토지통행권 400
140.취득시효 401
141.부동산에의 부합 412
142.공 유 415
143.신탁행위 424
144.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425
145.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431
146.지상권 441
147.민법상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정리 443
148.법정지상권 444
149.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48
150.지역권 453
151.전세권 454
152.담보물권 총설 459
153.유치권 461
154.질 권 470
155.저당권의 성립 473
156.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75
157.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479
158.저당권과 용익관계 481
159.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84
160.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486
161.근저당 488
162.공동저당 492
163.가등기담보 498
164.양도담보 503
165.동산담보와 채권담보 506
제5편 가족법
166.친족 일반론 510
167.부 양 511
168.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512
169.약혼의 해제 513
170.혼인 일반론 513
171.혼인의 재산상 효력 515
172.이 혼 517
173.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519
174.사실혼 524
175.혼인중의 출생자 525
176.입 양 528
177.이해상반행위 530
178.상속총설 532
179.상속결격과 대습상속 533
180.상속회복청구권 535
181.상속분 539
182.상속재산의 분할 542
183.상속의 승인 및 포기 550
184.유 언 554
185.유류분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