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 민법 암기장

제1편 민법총칙
0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
002. 신의성실의 원칙 3
00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5
004. 사정변경의 원칙 7
005.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9
006. 실효의 원칙 10
007. 민법상의 능력 11
008. 태아의 권리능력 12
009. 제한능력자제도 14
010.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6
011.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정리 18
012. 부재자의 재산관리 18
013. 사망의 입증곤란 구제하기 위한 제도 20
014. 실종선고 20
015. 법인의 설립 22
016. 법인의 능력 24
017.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25
018. 대표자의 직무행위인지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27
019. 대표권 남용과 대리권 남용 27
020. 이 사 29
021. 정관의 변경 31
02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 32
023.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위반과 대표권제한 위반의 구별 35
024.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36
025. 총유물의 보존행위와 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37
026. 주물과 종물 37
027. 과실의 귀속 38
028.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39
029.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대리인이 본인처럼 행위한 경우의 효력 40
030.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41
031. 부동산 이중양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44
032. 부동산 이중양도가 유효한 경우의 법률관계 47
033. 불공정한 법률행위 = 폭리행위 49
034. 진의 아닌 의사표시 51
035.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51
03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6
03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60
038.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63
039. 대리권 64
040. 대리행위 65
041. 대리의 효과 66
042. 복대리 67
043. 표현대리 67
044. 계약의 무권대리 70
045. 무 효 74
046. 취소 일반론 79
047. 취소권의 소멸 81
048. 조 건 82
049. 기 한 83
050. 민법상 형성권인 것 정리 85
051. 제척기간 85
052. 소멸시효의 요건 88
053. 소멸시효의 중단 99
054. 소멸시효의 효과 112

제2편 채권총론
055. 보호의무 118
056.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19
057. 특정물채권 121
058. 종류채권 122
059. 선택채권 124
060. 금전채권 125
061. 이자제한법 128
062. 변제의 제공 128
063. 채권자지체 129
064. 변제의 당사자 130
065. 변제의 충당 133
066. 변제자대위 136
067. 대물변제 143
068. 공 탁 143
069. 상계의 성립요건과 효과 146
070. 이행지체 153
071. 이행불능 155
072. 불완전이행 158
073. 이행거절 159
074.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159
075. 손해배상의 범위 160
076. 손해배상액의 산정 162
077. 손해배상액의 예정 168
078. 채권자대위권 171
079. 채권자취소권 181
080. 채권양도 204
081. 채무인수 217
082. 분할채권관계 223
083. 연대채무 224
084. 부진정연대채무 230
085. 보증채무 233
086. 특수한 보증 242

제3편 채권각론
087. 보통거래약관과 계약의 성립 248
088.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49
089.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251
0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52
091. 동시이행의 항변권 253
092. 위험부담 259
093. 제3자를 위한 계약 262
094. 법정해제 266
095. 법정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277
096. 증 여 280
097. 매매와 매매의 예약 282
098. 계약금 283
099. 매매의 효력 286
100.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 288
101.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92
102. 임대차 296
103. 주택임대차보호법 311
104. 도 급 321
105. 여행계약 327
106. 임 치 329
107. 조 합 331
108. 화 해 340
109. 사무관리 340
110. 부당이득 341
111.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 345
112.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48
113.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 351
11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52
115. 사용자책임 353
116. 공작물책임 357
117. 공동불법행위 359
118.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363
119. 제조물책임 364
120. 의료과오책임 365
121. 환경오염피해 367
122. 불법행위의 효과 368

제4편 물권법
123. 물권법 서론 374
124. 물권적 청구권 374
125. 등기의 종류 379
126. 가등기 381
127. 등기의 추정적 효력 383
128.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385
129.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 387
130.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392
131. 선의취득 395
132. 채권의 혼동과 물권의 혼동 398
133. 점유권 400
13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402
13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05
136. 소유권의 성질 409
137. 건물의 구분소유 411
138. 주위토지통행권 413
139. 취득시효 415
140. 부동산에의 부합 426
141. 공 유 429
142. 신탁행위 437
143.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439
1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445
145. 지상권 456
146. 민법상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정리 458
147. 분묘기지권 458
148. 법정지상권 460
14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65
150. 지역권 470
151. 전세권 470
152. 담보물권 총설 477
153. 유치권 478
154. 질 권 487
155. 저당권의 성립 491
15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92
157.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 497
158. 저당권과 용익관계 499
159.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02
160.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504
161. 근저당 506
162. 공동저당 510
163. 가등기담보 517
164. 양도담보 522
165.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526

제5편 가족법
166. 친족 일반론 530
167. 부 양 531
168. 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532
169. 약혼의 해제 533
170. 혼인 일반론 533
171. 혼인의 재산상 효력 536
172. 이 혼 537
173. 이혼의 재산상의 효과 540
174. 사실혼 545
175. 혼인중의 출생자 546
176. 입 양 549
177. 이해상반행위 551
178. 상속총설 553
179.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554
180. 상속회복청구권 556
181. 상속분 560
182. 상속재산의 분할 563
183. 상속의 승인 및 포기 571
184. 유 언 575
185. 유류분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