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제갈현근 관세법

제1편 관세법

제1장 총 칙
▎ 제1절 총설
▎ 제2절 법적용의 원칙 등
▎ 제3절 기간과 기한
▎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관세의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
▎ 제1절 납세의무 성립의 일반사항
▎ 제2절 과세물건
▎ 제3절 적용법령
▎ 제4절 납세의무자
▎ 제5절 과세표준
▎ 제6절 세율 및 품목분류

제3장 부과와 징수
▎ 제1절 관세의 확정방식 - 납세의무의 확정
▎ 제2절 납세의무의 이행(관세채권의 실현)
▎ 제3절 관세채권의 확보
▎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4장 환급 · 감면 · 분할납부
▎ 제1절 ｢관세법｣상 환급제도
▎ 제2절 관세의 감면제도
▎ 제3절 관세의 분할납부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제2절 심사와 심판 -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절 차 량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보세제도
▎ 제2절 보세구역제도

제8장 운 송
▎ 제1절 개 요
▎ 제2절 보세운송
▎ 제3절 내국운송
▎ 제4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 관
▎ 제1절 통관제도의 총 설
▎ 제2절 통 칙
▎ 제3절 수출 ․ 수입 및 반송
▎ 제4절 통관절차의 특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요청 등
▎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 칙
▎ 제1절 관세행정벌
▎ 제2절 ｢형법｣ 총칙에 대한 특례
▎ 제3절 관세행정형벌의 유형
▎ 제4절 관세질서벌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1절 통 설
▎ 제2절 통칙
▎ 제3절 조사
▎ 제4절 처 분

제13장 보 칙


제2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장 관세환급의 개요

제2장 관세환급의 요건
▎ 제1절 환급대상 수출
▎ 제2절 환급대상 원재료
▎ 제3절 수출이행기간

제3장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 제1절 총 설
▎ 제2절 일괄납부기간
▎ 제3절 담보제공
▎ 제4절 정 산

제4장 관세환급액의 산출
▎ 제1절 통 설
▎ 제2절 정액환급제도
▎ 제3절 개별환급제도

제5장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 제1절 총 설
▎ 제2절 양도세액 증명서류(전가세액 증명서류)

제6장 관세환급의 환급절차 등
▎ 제1절 환급의 신청
▎ 제2절 환급심사
▎ 제3절 환급금의 지급

제7장 기타 제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