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

제1편 행정법 통론
01❙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02❙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2
03❙행정상 법률관계 29
제1절 의의 29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4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3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0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4
제7절 특별권력관계 56
제8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0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70
제1절 서설 70
제2절 법규명령 72
제3절 행정규칙 81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86
02❙ 행정행위 9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1
제2절 일반처분 94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10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12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35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136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46
제9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62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167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73
제1절 확약 173
제2절 행정계획 177
제3절 공법상 계약 183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87
제5절 행정지도 191
제6절 행정의 자동결정 19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행정절차 202
제1절 서설 202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04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22
02❙ 정보공개 226
제1절 서설 226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226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1❙ 서설 238
제1절 의의 238
제2절 체계 238
02❙ 행정강제 23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39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54
제3절 행정조사 260
03❙ 행정벌 267
제1절 서설 267
제2절 행정형벌 269
제3절 행정질서벌 273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77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80
제1절 과징금 280
제2절 공급거부 284
제3절 명단공표 286

제5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의 개관 290
제1절 서설 290
제2절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290
02❙ 행정상 손해배상 291
제1절 서설 29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3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12
제4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6
제5절 국가배상책임자 323
03❙ 행정상 손실보상 328
04❙ 행정상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35
제1절 서설 335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336
제3절 수용적 침해이론 339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 341
제5절 결과제거청구권 344
05❙ 행정심판 348
제1절 서설 348
제2절 의무이행심판 349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84
06❙ 행정소송 357
제1절 서설 35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58
제3절 취소소송 364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401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6
제6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412

제6편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418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418
제2절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418
02❙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420
제1절 경찰권발동의 근거 420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424
제3절 경찰책임의 원칙 427
0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434
제1절 개설 434
제2절 불심검문 434
제3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39
제4절 무기사용 442

❙부 록❙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448
02❙ 경찰간부시험 449
03❙ 해경간부시험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