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제1편 경찰행정법 사례해결 방법론
01 논점의 정리 2
02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2
03 소의 적법여부 4
04 가구제 8
05 본안판단 -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여부 및 정도 9
06 판결 12
07 손해전보제도 15
08 기타 논점 13
09 각론 – 경찰행정법 17

제2편 경찰행정법 사례
제1장 경찰행정법 총론 20
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의 이익, 비례의 원칙, 기판력 20
0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의견제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30
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8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45
05 특별권력관계, 권력적 사실행위, 집행정지 51
06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자승계 58
07 경찰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66
08 행정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보공개청구권 74
09 지위승계신고, 무효확인소송, 제재사유의 승계,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83
10 법률유보의 원칙, 법령보충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91

11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부관의 성립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98
1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108
13 무효와 취소의 구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기속력 115
14 직권취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취소의 취소 122
1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절차하자,취소판결의 기속력 129
16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36
17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 하자승계 142
18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50
19 이유제시,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58
20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성,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164
21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계고의 적법요건, 하자승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73
22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182
23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189
2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 195
25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01
26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09
27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익구제방법,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 219
28 경업자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225
29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 233
30 경원자의 원고적격, 하자치유 239
3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하자승계, 직접강제 246
32 임용요건 흠결의 효과 255
33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260
3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266

제2장 경찰행정법 각론 273
01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 273
02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취소,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국가배상법 제2상의 배상책임,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283
03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재사유의 승계 292
04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권발동의 한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실보상 302
05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의 경찰책임 311
06 경찰상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경찰책임의 원칙 318
07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가배상 327
08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335
09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341
10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승계, 하자의 승계, 다수 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347
11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354
1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개입청구권, 위법한 부작위‧거부에 대한 권리구제 364

❙부록❙ 주관식경찰행정법 사례기출현황
01❙ 경감승진시험 376
02❙ 경찰간부시험 377
03❙ 해경간부시험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