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적중마왕 임병주 행정법 Ver.10

Part01 행정법 서설
01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분류 5
02 행정법의 특질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의 성립 9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6절 통치행위 20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9절 행정법의 효력 56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62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2
제2절 공?사법 구별 68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2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3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76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0
제8절 특별권력관계 93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9
04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1
제1절 의의 및 종류 10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2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2

Part02 일반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126
제1절 서 설 126
제2절 법규명령 127
제3절 행정규칙 145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5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57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6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79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80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0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210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22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22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226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33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56
04 그 밖의 행정작용 267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67
제2절 행정계획 270
제3절 공법상 계약 278
제4절 행정사법 284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86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95
제1절 행정절차 295
제2절 정보공개제도 321
제3절 개인정보 보호 338

Part03 의무이행확보수단
01 행정상 강제집행 358
제1절 개 설 35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59

02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7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78
제2절 행정조사 382
03 행정벌 393
제1절 개 설 393
제2절 행정형벌 396
제3절 행정질서벌 401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10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10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15

Part04 손해전보제도
01 총 설 420
제1절 개 요 420
제2절 청 원 420
제3절 옴부즈만제도 421
02 손해전보 422
제1절 개 설 422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23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455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71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73

Part05 행정쟁송제도
01 개 설 476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476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477
02 행정심판 479
제1절 개 요 47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81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83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486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93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498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05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08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13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20
03 행정소송 523
제1절 개 설 523
제2절 항고소송 528
제3절 당사자소송 583
제4절 객관적 소송 587

Part부록
01 판례 색인 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