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군무원 행정법 (총론/각론) Ver. 2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설 3
제1장 행 정 5
제1절 행정의 의의 5
제2절 행정의 분류 7
제2장 행정법의 특질 1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
제2절 행정법의 성립 12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4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5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7
제6절 통치행위 23
제7절 행정법의 법원 30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8
제9절 행정법의 효력 62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9
제2절 공.사법 구별 74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75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9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82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5
제8절 특별권력관계 98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03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7
제1절 의의 및 종류 107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8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9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131
제1장 행정입법 133
제1절 서 설 133
제2절 법규명령 133
제3절 행정규칙 152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65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65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7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88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89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2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222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37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37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241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48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71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83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83
제2절 행정계획 286
제3절 공법상 계약 294
제4절 행정사법 301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02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311
제1절 행정절차 311
제2절 정보공개제도 342
제3절 개인정보 보호 359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381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83
제1절 개 설 38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85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05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05
제2절 행정조사 408
제3장 행정벌 421
제1절 개 설 421
제2절 행정형벌 423
제3절 행정질서벌 428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39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39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44
제4편 손해전보제도 449
제1장 총 설 451
제1절 개 요 451
제2절 청 원 451
제3절 옴부즈만제도 452
제4절 이의신청 452
제5절 처분의 재심사 453
제2장 손해전보 455
제1절 개 설 45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5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490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08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10
제5편 행정쟁송제도 513
제1장 개 설 515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15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15
제2장 행정심판 519
제1절 개 요 51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21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23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26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33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38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46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48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5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60
제3장 행정심판 563
제1절 개 설 563
제2절 항고소송 567
제3절 당사자소송 624
제4절 객관적 소송 628

행정법 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633
제1절 행정조직구성 633
제2절 자치행정조직법 639
제3절 공무원법 658
제2장 개별행정작용법 667
제1절 경찰작용 667
제2절 급부행정 670
제3절 공용부담 676
제4절 규제행정 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