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본(本)행정법 핸드북 (암기장)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통치행위 2
02 법률유보의 원칙 5
03 비례의 원칙 7
04 신뢰보호의 원칙 9
05 평등원칙 13
06 자기구속의 원칙 14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08 신의성실의 원칙 18
09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19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1
11 공무수탁사인 24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6
13 행정개입청구권 29
14 특별권력관계 31
15 공법상 부당이득 33
16 사인의 공법행위 35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8
18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 42

제2편 행정작용법
0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46
02 법규명령의 하자 49
03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51
04 행정입법부작위 54
05 행정규칙 56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9
07 법령보충규칙 61
08 행정행위 63
09 일반처분 65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7
11 판단여지 70
12 제3자효 행정행위 72
13 허 가 75
14 특 허 78
15 인 가 80
1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83
17 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제재처분효과의 승계 86
18 인허가의제 88
1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94
20 부관의 한계 97
21 부관의 하자,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98
22 기부채납부담의 하자가 기부채납에 미치는 영향 101
23 선결문제 103
24 위헌결정의 효력 107
25 하자의 승계 110
26 하자의 치유 112
2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15
28 철 회 117
29 확 약 119
30 가행정행위 122
31 사전결정(예비결정) 123
32 행정계획 126
33 공법상 계약 129
34 행정상 사실행위 131
35 행정지도 135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0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40
02 처분의 이유제시 142
03 사전통지 144
04 의견청취 146
05 처분의 방식 등 기타 처분 절차 149
06 행정절차의 하자 153
07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56
08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59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01 대집행 166
02 이행강제금 171
03 직접강제 174
04 강제징수 176
05 행정상 즉시강제 178
06 행정조사 181
07 과징금 185
08 위반사실 등의 공표 187

제5편 행정구제법
01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192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4
03 입법･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99
04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03
05 이중배상금지 205
06 가해 공무원의 책임 207
0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10
0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12
09 국가배상책임자 216
10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헌법 제23조 해석이론 219
1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22
1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25
13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보상(희생보상) 232
14 결과제거청구권 234
1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236
16 행정심판의 종류 239
17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42
18 행정심판의 가구제 246
19 행정심판의 재결 248
20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257
21 무명항고소송 260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63
23 협의의 소의 이익 269
2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74
25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277
26 거부처분 279
27 재결소송 281
28 제소기간 288
29 행정심판전치주의 292
3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295
31 소의 변경 298
32 제3자의 소송참가 302
33 취소소송의 가구제 304
34 취소소송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308
3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10
36 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312
37 사정판결 314
38 기판력 317
39 형성력 319
40 기속력 323
41 간접강제 326
42 무효등확인소송 329
4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3
44 당사자소송 338

제6편 행정조직법
01 권한의 위임 346
02 권한의 내부위임 348
03 훈령권 350
04 협의와 동의 352
05 주민의 권리 355
06 조례의 적법요건 363
07 조례의 하자 367
08 조례의 통제 369
09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375
10 직무이행명령 380
11 공무원관계의 발생 384
12 전보, 전입･전출, 승진 388
13 직위해제 390
14 공무원의 권익보호수단 393
1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96
16 징계책임 40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404
02 경찰책임의 원칙 407
03 공물의 성립과 소멸 413
04 공물의 법률적 특색 418
05 공물의 사용관계 420
06 보조금 424
07 공용수용의 절차 427
08 공용수용의 효과 434
09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사업) 439
10 개발행위허가 444
11 공시지가제도 446
12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49
13 환경영향평가 452
14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