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Part 1 기본사례편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2 제척사유 6
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7
04 성명모용소송 10
05 위장출석 15
06 위장자수 18
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1
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24
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5
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7
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0
12 소지품 검사 33
1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6
14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38
15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1
16 임의동행 45
17 하자의 승계 47
18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0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1
20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5
21 현행범 체포 59
22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62
23 여죄수사의 적법여부 64
24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5
25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66
26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68
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69
28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70
29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2
30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76
31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78
32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85
33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93
34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94
35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95
36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00
37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103
38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106
39 수사상의 증거보전 108
40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10
41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12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15
43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18
44 일죄의 일부기소 121
45 친고죄와 일부기소 123
46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124
47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와 시효정지 126
48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28
49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30
50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34
51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37
5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39
53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40
54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예외적 의무설) 142
55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45
56 피고인 퇴정 147
57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52
58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53
5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54
60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57
61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59
62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61
63 독수독과 이론 164
64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66
65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0
66 자백배제법칙 174
67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77
68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79
69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182
70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85
71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90
72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195
73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197
74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198
75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01
76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02
77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4
7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08
79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11
80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14
81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17
82 증거동의의 철회 219
83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21
84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24
85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26
8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28
87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30
88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32
89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33
9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35
91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39
92 파기판결의 구속력 241
93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42


Part 2 기출사례편
Chapter 1 경정승진 기출 249
01 2015년 경정승진 250
02 2016년 경정승진 257
03 2017년 경정승진 262
04 2018년 경정승진 270
05 2019년 경정승진 276
06 2020년 경정승진 283
07 2021년 경정승진 292
08 2022년 경정승진 300
09 2023년 경정승진 309


Chapter 2 경찰간부 기출 317
01 2015년 경찰간부 318
02 2016년 경찰간부 324
03 2017년 경찰간부 330
04 2018년 경찰간부 336
05 2019년 경찰간부 343
06 2020년 경찰간부 349
07 2021년 경찰간부 355
Chapter 3 변호사시험 기출 363
0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64
0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373
0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385
0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396
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08
0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21
07 2021년 제10회 변호사 시험 433
08 2022년 제11회 변호사 시험 445
09 2023년 제12회 변호사 시험 459
Chapter 4 법원행시 기출 473
01 2015년 법원행시 474
02 2016년 법원행시 480
03 2017년 법원행시 488
04 2018년 법원행시 498
05 2019년 법원행시 507
06 2020년 법원행시 522
07 2021년 법원행시 538
08 2022년 법원행시 549
09 2023년 법원행시 565